정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올해도 지속 완화
행정안전부는 서민 주거비 안정과 지방 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2025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2021년~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를 2025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결정하는 것으로, 2009년 도입된 이후 2021년까지 60%로 유지됐다.
2021년~2022년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세...
금융정보분석원은 21일 16개 유관기관과 함께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개최했다.FIU는 AML 의무가 은행 등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카지노, 가상자산사업자 등 9천여 개 회사에 부과되고 있는 만큼, AML 정책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사항 및 업권 애로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동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이번 협의회는 ▲각 유관기관이 점검한 개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에 대한 이행 준비 현황 및 ▲업권별 최신 자금세탁 이슈 등을 공유함으로써 업권간 AML 역량
경남남부세관은 22일 LS마린솔루션과 마약류 및 총기류 등 사회안전위해물품의 국내 불법반입 방지와 밀수 차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LS마린솔루션이 운영하는 부두를 통해 국제무역선에 출입하는 인원이 위해물품을 반입하는 사례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한 민관 협력의 일환으로 추진됐다.주요 협약 내용으로는 ▲국제무역선 출입 인원의 지정 출입통로 준수 ▲위해물품 소지 의심 시 세관 즉시 통보 ▲소속 직원 대상 교육 실시 ▲세관의 교육자료 제공 등 양 기관 간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독립된 사업이 아닌 지방공공행정의 일환으로 생활폐기물을 수집·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재활용품의 판매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
국세청이 지난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으로 5789억원을 지급한 가운데, 부산지방국세청이 이중 1167억2100만원을 지급해 지방국세청 중 가장 많이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국 세무서 중 광주지방국세청 소속 순천세무서가 가장 많이, 서울지방국세청 남대문세무서가 가장 적게 지급했다.국세청에 따르면, 광주지방국세청은 2024년 상반기분으로 근로장려금 941억9800만원을 지급, 지방청 중 두번째로 많이 지급했다.그 다음으로 중부지방국세청 916억8200만원, 대구지방국세청 749억8000만원, 대전지방국세청 710억26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가의 유명 상품을 판매하는 3개 플랫폼 업체의 표시광고법 및 전자상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태료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머스트잇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을 통해 다른 통신판매업자의 상품 판매를 중개하거나 자신이 직접 상품을 판매하면서 2021년 1월부터 2024년 7월까지 동일한 상품에 대해 계속 할인 행사를 진행함에도 ‘단 ○일만 진행하는 초특가 타임세일’, ‘세일이 곧 끝나요’ 등의 문구를 사용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방식이 AI를 통해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더존비즈온은 2025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을 맞아 세무회계사무소 임직원을 대상으로 23일부터 30일까지 엿새간 전국 16개 도시에서 무료 교육을 개최한다.더존비즈온은 이번 교육에서 ‘ONE AI와 함께하는 스마트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주제로 최신 개정세법과 함께 AI가 수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업무 프로세스를 현장에서 처음으로 공개한다.특히 WEHAGO T에 결합된 ONE AI를 통해 반복 업무를 AI가 대신 처리하는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이며 세무회계사무소의 업무
인천지방세무사회가 초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 온정의 손길을 건넸다.인천지방회는 지난 23일 인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방문해 경북, 경남, 울산 등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 지원을 위한 성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북과 경남 등 지역의 이재민에게 생활안정자금과 이재민 긴급구호물품 지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김명진 회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작은 정성이
하나금융그룹은 노후화된 장애인 거주시설 개보수와 친환경 차량 지원 사업을 한다고 24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장애인 거주시설 노후화에 따른 불편함과 인권보호 문제 등 각종 사회적 위험에 쉽게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대부분 시설이 도시 외곽에 있어 복지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하나금융은 이번 사업 대상을 장애인복지법 제 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중 평가점수 C등급 이상인 곳으로 선정했다.장애인 거주시설 개보수 지원은 ▲개소 10년 이상 경과 ▲해당건물 화재보험 가입 ▲5년 이내 이전 계획 없는 시설 ▲최근 3년 동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씨의 특혜 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24일 전주지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기소하고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전 사위 서씨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은 과거 게임 회사에서 일했던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없는데도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한 경위 등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18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
소방관들이 사용하는 방화 장화가 실제 성능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제품임에도 ‘합격’ QR코드를 붙여 납품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내부 폭로로부터 하루도 지나지 않아 소방청이 전국 소방본부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지시했고, 부산지검도 수사에 착수했다. 만약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수억 원대의 조달비리와 더불어 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해당 의혹은 23일 오전, 한 장화 제조업체의 전직 직원이 YTN 보도를 통해 “KFI의 성능검사에서 불합격된 제품에 합격 Q
최근 5년간 국산 둔갑 수출로 적발된 금액이 5,108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둔갑시켜 미국에 수출한 금액만 1,235억 원에 이르러, 통상 신뢰와 수출 기반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은 23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외무역법 위반으로 적발된 국산 가장 수출 건수가 최근 5년간 총 81건, 금액은 5,108억 원에 달했다고 밝혔다.국산 둔갑 수출은 실제로는
반려동물환경운동협회는 지난 4월 23일 17시, 성남시청소년청년재단과 '청소년의 건강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사회정서 발달'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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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 관세폭탄에 대미 수출 15% 줄었다
도널드 트럼프발 관세가 적용된 첫 무역 성적표가 나왔다. 지난달 한국의 철강 제품 수출이 10% 이상 감소한 것인데, 인천지역 철강 제품 대미국 수출은 3월까지 42% 이상 감소했다.18일 한국무역협회는 3월 한국의 대미 철강 수출액은 10억400만달러로, 1년 전보다 15.7% 감소
청도군 풍년기원! 2025년 첫 모내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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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한우 광역브랜드 ‘참품한우’, 홍콩에 첫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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