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창작 공모전, 4건 중 1건은 저작권 지침 위반
공공 부문에서 실시한 창작 공모전 4건 가운데 1건은 창작자에게 불공정한 계약 내용이 포함됐던 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공공 부문에서 지침 위반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은 저작권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응모작 저작권의 주최자 귀속을 일방적으로 고지할 경우 약...
정부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공공 부문에서 지침 위반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 공모전에 출품된 응모작의 저작권은 저작권자인 응모자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
응모작 저작권의 주최자 귀속을 일방적으로 고지할 경우 약...
한전KDN이 4일 나주 본사 빛가람홀에서 제14대 박상형 신임 사장의 취임식을 시행했다.박상형 신임 사장은 1962년생으로 강원도 양양 출신이다.박상형 한전KDN 사장은 수도전기공고를 졸업하고 방송통신대 통계·데이터과학 학사와 숭실대 IT정책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1982년 한국전력공사 입사 뒤 2016년 한국수력원자력으로 이직해 디지털혁신추진처장, 경영부사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2015년 원자력 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2021년 원자력 안전진흥 유공 관련으로 국가산업
서울 시내에서 운영 중인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들이 이용자의 면허 소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대여를 허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경숙 서울시의원이 4일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유 전동킥보드 스윙, 빔, 킥고잉, 씽씽, 지쿠 모두 성인 면허 인증이 '선택사항'인 걸로 확인됐다.미성년자의 면허 인증을 '강제사항'으로 둔 곳은 스윙, 킥고잉, 씽씽 3곳이었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성인 카드로 결제를 등록하면 공유 전동킥보드는 쉽게 대여가 가능하다.이 의원은 "청소년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결제
이명소 LX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은 6일 5년 내 경영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이를 위해 강도 높은 경영 혁신과 자구 노력을 예고했다. 이 사장은 이날 「2024 K-GEO Festa」가 열리고 있는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렇게 말했다.LX공사는 지적측량과 공간정보사업,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이바지하는 국토정보 전문기관이다. 어명소 사장은 지난 1년간의 소회와 함께 LX공사의 주요 사업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지
성남시는 분당구 구미동 옛 하수처리장 부지를 내년 6월 시민 친화 공간으로 임시 개방하기 위해 구미동 195 일댜 부지 중 일부인 1만584㎡ 부지에 대한 환경 개선 공사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이 공사는 1997년 가동 중단 이후 2025년 6월 성남시민들에게 임시 개방하기 위한 첫 공사라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이번 환경 개선 공사는 약 30년간 묵은 폐기물 및 매립 쓰레기 등을 먼저 제거해 내년 봄 식재되는 소풍마당의 잔디광장, 꽃대궐마당의 초화류 등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국내에 훼손된 보호지역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30년 생물다양성 협약 목표가 지켜질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름만 보호지역인 '페이퍼 보호지역'이 늘고 있기 때문. 콜롬비아 칼리에서 열린 제16차 유엔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가 지난 2일 폐막한 가운데 그린피스는 『돌아오지 못한 보호지역 : 보호지역 관리 실태 보고서』를 발표하고 한국의 보호지역 관리 실태가 국제 협약에서 제시한 기준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가 국내 보호지역과 경제림 육성단지 7만4947
성남시가 한국 최초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 혁신 분야 본상을 수상했다. 성남시는 6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 2024’에서 ‘희망을 위한 혁신’ 프로젝트로 혁신 분야 본상을 수상했다고 7일 뱕혔다. ‘월드 스마트시티 어워즈’는 2011년부터 해마다 개최되는 세계적인 스마트시티 시상식으로, 바르셀로나시와 피라 바르셀로나가 주관·주최하며 스마트시티를 선도하는 도시와 혁신적인 프로젝트들을 선정해 시상한다. 성남시는 4차산업혁명 기술
산림청은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과 국립세종수목원에서 ‘2024년 정원드림 프로젝트’를 통해 각 지역에 조성된 25개 정원 중 우수정원 6개소를 선정하고 시상식을 개최했다.‘정원드림 프로젝트’는 산림‧조경‧원예 등 정원분야를 전공한 대학생과 산림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지역의 자투리 공간에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올해는 ‘치유정원: 도시와 환경, 인간을 위한 정원’을 주제로 총 125명 청년·대학생이 참여했으며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동안 세종, 대전, 춘천, 남양주, 남해ㆍ진
부산시는 8일 시청 국제회의장에서 '제32회 산업평화상 시상식'을 개최했다.지난 1993년 최초로 시상식을 개최한 이래 올해로 32회를 맞는 '산업평화상'은 산업현장에서 노사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노동환경 개선과 기업 생산성 향상, 산업재해 예방 등 산업평화에 공이 있는 자에게 시상한다.올해는 ▲산업평화상 부문 8명 ▲산업평화공로상 부문 2명, 총 10명이 산업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모범노동자 부문 수상자로는 ▲최판식 디알비노동조합
민주노총의 전 조직쟁의국장 석모씨가 간첩활동을 한 것이 드러나 15년의 중형이 선고된 것과 관련, 우리공화당이 이들의 간첩활동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전면적인 수사를 촉구했다.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합원이 100만이 넘는 민주노총의 핵심 중의 핵심인 조직쟁의국장이 간첩활동을 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재판부가 민노총 핵심 간부 3명에게 징역 5년에서부터 15년까지 중형을 선고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 “국민에 대한 사과와 반성 없이 간첩들이 선동하는 좌파단체에 대한 전면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조
크래프톤는 산하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렐루게임즈가 ‘마법소녀 카와이 러블리 즈큥도큥 바큥부큥 루루핑’에 새 에피소드를 선보였다고 8일 밝혔다.이 회사는 이를 통해 ‘우라미’ ‘불양배’ 등 새 등장인물과 대결하는 이야기를 감상할 수 있게 했다. 또 대결 점수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서버를 거치지 않고 기기에서 바로 처리하는 '온디바이스' 방식을 적용해 보다 빠르고 정확한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했다.이 회사는 이 밖에 사전 녹음된 인플루언서의 목소리와 승부를 겨루는 레전드 모드에 '우정잉'을 추가했다.이달
최근 민주당의 특검 서명 운동과 관련하여 일부 정치인들이 인천교통공사를 상대로 서명 운동 허가를 요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교통시설과 같은 공공기관은 시민 편의를 위한 공간으로,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어서는 안 되며, 공공의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특히 이번 서명 운동이 이재명 당 대표의 선고를 앞두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정 정치세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과도한 권력 남용이 아닌지 깊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공공기관을 압박하여 특정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시도는
한국은 고령화 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다.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라 노년층의 건강 상태도 비교적 많이 양호해 졌지만, 앞으로 노인과 소외 계층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관리의 확충이 더욱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 지역 주민들에게 최선의 의료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최진수 주무관을 만나본다. Q. 자기소개 부탁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서울 묵1동 주민센터에서 방문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최진수 주무관입니다. Q. 간호 공무원이라 하면 흔히 보건소에서 근무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됩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9월 강원관광, 추석 연휴 맞이 특색 있는 '캠핑 관광지' 부상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은 빅데이터 기반의 강원관광 동향분석을 통해 강원자치도를 방문한 9월 관광객 수는 전월대비 -27%, 전년대비 -3% 감소한 약 1,310만 명이라고 밝혔다.이 중 외국인 관광객 수는 62,798명으로 전년대비 27% 증가하였으며, 국가별로는 중국, 미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싱가폴 순으로 많이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년대비, 홍천군이 가장 높은 관광객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속초시, 동해시, 태백시 순으로 증가세를
부평역 일대 퀴어문화축제, 반대집회 충돌 없이 끝나
2일 부평역 부평대로 우리은행 앞에서 열린 제 7회 인천 퀴어문화축제와 부평역 광장에서 열린 반대 집회가 큰 충돌 없이 끝났다.이날 행사는 성소수자 단체와 진보 시민단체 등 주최측 추산 300여명이 참가 성 소수자에 대한 의식개선과 성 소수자로 인한 직장 차별에 대한 노동법 안내 부스와 공연이 진행됐다. 한편 부평역광장에서는 인천기독교총연합회가 주관한 반대집회가 열렸다.지역 40여개 시민단체와 각 시·도 기독교단체가 참가한 반대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2천여명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포괄적 차별금지지법 반대' 등
의성군 비안향교, 조선시대 전통 경로잔치 ‘기로연’ 재현
경북 의성군이 전통 경로잔치 ‘기로연’을 개최해 지역 노인 문화 계승에 나섰다. 의성군은 최근 안계면 소재 비안향교가 지역 어르신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기로연 행사를 진행했다고 2일 밝혔다. 기로연은 유교 전통에 따라 어르신들에 대한 존경과 감사를
서울시교육청, 늘봄지원실장 149명 선발 .. 승진가산점·전보 우대
서울시교육청은 내년 3월 초등학교에 배치될 늘봄지원실장 149명을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늘봄지원실장에게는 가산점과 전보 우대 등 인사상 인센티브가 주어진다.1일 교육계에 따르면 늘봄지원실장은 각 학교의 늘봄학교 운영을 총괄하고, 관련 기획과 조정업무를 담당한다. 늘봄지원실장은 1개 학교에 전담으로 근무하면서 인근 2~3개 학교의 업무를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임기는 2년이며 종료 후에는 교사로 복귀한다.늘봄지원실장 응시 자격은 서울시내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1급 정교사로 실근무경력 5년
최신기사
9시"동국제약"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동국제약"관련 퀴즈를 제시했다.금요일인 11월 8일 오후 9시경 제시된 '동국제약'관련 문제는 "물 없이 레몬을 통째로 담아 원물 본연의 맛과 영양소 파괴를 최소화한 100% 레몬 과즙 OOO공법으로 만든 동국제약 유기농 레몬 100! 캐시워크 제로딜에서만 최저가로! 한정수량이니 서둘러 마지막 기회 놓치지마세요!"다.정답은 'NFC'다.다음 새로운 퀴즈는 오후 10시경 제시될 예정이다.캐시워크 돈버는퀴즈는 누구나 퀴즈를 풀고 상금의 일부를 랜덤하게 캐시로 받을
대전시, 푸드테크 산업 육성 정책포럼 개최
대전시는 8일 시청 세미나실에서 관련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전형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대전형 푸드테크 산업의 육성 방향을 비롯해 식품 커스터마이징 기술을 활용한 메디푸드와 맞춤형 식단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유득원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이번 포럼에서 제시된 혁신적 아이디어를
이재준 시장, 세계도시포럼 UN세션에서 기조연설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제12차 세계도시포럼 One UN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수원시는 ‘도시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당연한 명제를 현실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7일 카이로 국제전시센터에서 열린 세계도시포럼 One UN 세션에서 ‘도시의 미래, 시민이 결정한다’를 주제로 연설을 한 이재준 시장은 “인구의 도시집중, 기후변화, 경제 양극화 등 다양한 도시 문제를 해결하려면 마을, 도시, 국가, 글로벌공동체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수원시는 도시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열쇠를 ‘시민 참여’에서
경기도의회, 의회사 편찬 준비작업 돌입
경기도의회가 7일 중회의실에서 ‘경기도의회사 편찬 및 인쇄 발간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경기도의회 역사와 성과를 종합적으로 기록한 의회사 발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경기도의회사 편찬은 경기도의회 개원 1965년을 시작으로 2022년 10대까지 66년간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의회의 역할을 조명하는 것이 목표이다.이날 착수보고회는 박철하 위원장, 이지훈 부위원장, 안계일·장대석·황진희 의원, 김종석 경기도의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은행, 한국농어촌공사와 감사업무 협약 체결
IBK기업은행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감사 전문성 강화 및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이날 협약식에는 전병목 IBK기업은행 감사와 이광래 한국농어촌공사 감사 등이 참석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감사분야의 전문성과 노하우 등에 대한 상호 간 업무교류를 통해 감사업무의 역량 강화와 반부패‧청렴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마련됐다.양 기관은 ▲우수 감사사례 및 감사제도 공유, ▲내부통제 취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