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조정원, 업무보고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공정위 대회의실에서 한국소비자원 및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공공기관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주병기 위원장은 양 기관으로부터 그간의 업무성과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보고받고 민생 밀접 과제 추진상황 및 개선방안·지역경제 기여방안·대국민 소통 활성화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회에서 주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조정원은 실제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양 기관 설립 이래 최초로 업무보고를 생중계함으...
이 자리에서 주병기 위원장은 양 기관으로부터 그간의 업무성과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보고받고 민생 밀접 과제 추진상황 및 개선방안·지역경제 기여방안·대국민 소통 활성화 방안 등을 심도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회에서 주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조정원은 실제 현장에서 직접 국민과 소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으로서, “양 기관 설립 이래 최초로 업무보고를 생중계함으...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가 정부의 조세지출 전수조사와 관련해 재정경제부가 아닌 대통령 직속 독립기구 설치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식 제안했다.조세지출 정비가 부자·대기업 중심의 역진적 감세 구조를 바로잡는 핵심 과제인 만큼 기존 제도를 설계·운영해온 재경부에 맡겨서는 실질적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용 대표는 9일 전국순회 의정보고회에 앞서 발표한 입장문에서 “재정경제부가 조세지출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그 결과를 신뢰하기는 어렵다”며 “조세지출 귀착 효과 분석부터 방법론 자체가 왜곡돼 있다”고 지적했다.그
6일 한 신문이 ｢ 은행, ‘원화 스테이블코인社’ 자회사로 둘 수 있다｣ 제하의 기사에서 “은행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의 지분 15%를 넘게 보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정부는 디지털자산기본법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은행 중심 컨소시엄부터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문제는 은행법상 은행은 다른 회사 지분을 15%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투자업, 보험업, 저축은행업 등으로 제한된 은행의 자회사 업종에 스테이블코인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주택의 소재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해제돼 실효된 공고가 아니라 매 과세연도마다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 등 신청을 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후 재지정된 경우 법인 소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 기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조달청은 안전한 노동환경 조성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부품 국산화 등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포함한 5개 행정규칙을 개정해 1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은 연간 225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 구매력을 활용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고, 그간 업계에서 제기해온 경직된 규제를 합리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우선, 입찰자의 수행능력을 평가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적격심사 내 ‘신인도’ 가감점 항목을 개선해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대재해 발생기업에게는 불이익을 주고, 재해예방활동 업
세무법인 에이치케이엘이 지난 7일부터 공동대표 체제를 가동했다. 법인 창립 3년 만에 설립자인 황재훈 세무사가 단독 대표이사 자리를 내려놓고 곽영국 세무사와 2인 공동대표이사를 맡는다.창업 3년 만에 매출 200억원을 돌파한 올해 50세의 패기와 열정에 넘치는 황재훈 세무사. 설립자로서 갖던 단독 대표 자리를 없애고 2년 임기 공동대표제와 4개 분야별 집행부를 도입한 파격에 세무법인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20여년 지속돼 온 세무법인 업계의 관행이었던 설립자의 ‘영구적 대표’ 권한을 깨트린 황
글로벌 네트워킹 및 스마트홈 선도 기업 티피링크는 CES 2026에서 차세대 무선 기술인 와이파이 8 시연과 함께 혁신적인 AI 어시스턴트 ‘Aireal’을 공개하며 소비자와 기업 모두에 새로운 연결 경험을 제시했다.티피링크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와이파이 8 연결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하며 기술 신뢰성과 실현 가능성을 입증한 바 있다. CES 현장에서는 이를 기반으로 개선된 속도, 안정성, 낮은 지연시간을 실시간 데모로 선보였다.티피링크는 와이파이 8 기술이 향후 XR, 4K/8K 스
검찰개혁추진단은 12일 검찰청 분리 개혁 입법 예고 법안과 관련, 중대범죄 수사대응역량 강화와 검사 직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데 무게를 뒀다고 밝혔다. 추진단이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공소청법안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따라 검사의 직무를 재편하고 그 직무를 책임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공소청 검사의 직무 1호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부분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로 명시해 공소 전담기관으로 재편됨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사의 수사개시가 불가능해져 수사권 남용이 없
김한규 국회의원이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임명됐다.한병도 신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원내정책수석부대표에 김한규 의원을 임명됐다.재선인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을 지냈으며, 민주당 원내대변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등을 역임했다.현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 인선 관련 브리핑에서 “김한규 의원은 경제와 산업 전반에 대한 이해가 높아 이재명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을 국회에서 실현할 적임자여서 원내정책수석부대
12일, 광주과학기술원 오룡관에서 ‘광주·전남 반도체산업 생태계 구축 전략’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과 광주·전남통합반도체포럼준비위원회가 공동 주최한 행사로, 광주·전남 지역을 국가 반도체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 마련을 목적으로 진행됐다.기조강연자로는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사무국장, 한규민 한국Fabless산업협회 정책연구본부장, 이조원 성균관대 교수가 나서 각각 ‘AI 반도체 중심 생태계 전략’, ‘첨단 패키징·설계 인재 양성’, ‘AI 반도체
경기도의회 고립·은둔 보듬 정책 연구회 김재훈 의원은 12일 경기도 청년기회과 및 미래세대재단 관계자들과 함께 ‘2026년 경기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가졌다.이번 업무보고는 2026년도 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앞두고, 고립·은둔 청년의 발굴부터 심리 회복, 사회적 관계 형성, 일상 회복, 일경험, 재고립 방지까지 이어지는 단계별 지원체계를 점검하고, 도와 수행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2026년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은 ▲초기상담 및 맞춤형 전문상담 ▲유입·적
GS칼텍스와 현대카드가 주유비 절감과 편의성을 강화한 신개념 PLCC ‘에너지플러스 현대카드’를 출시했다.GS칼텍스는 현대카드와 함께 업계 최초로 ‘최저가 보장 할인’ 혜택을 담은 ‘에너지플러스 현대카드’를 선보였다고 12일 밝혔다.‘에너지플러스 현대카드’는 전국 어느 GS칼텍스 주유소에서 주유하더라도 반경 5km 이내 주유소 중 가장 저렴한 유가를 자동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저가는 주유 당일 국내 4대 정유사 및 알
이소희 변호사가 12일 국민의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국회의장이 1월 9일 국민의힘 인요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에 따른 궐원을 통보해 옴에 따라 국민의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 추천 순위 19번 이소희를 승계자로 1월 12일 결정했다"고 밝혔다.'공직선거법' 제200조제2항은 비례대표국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궐원 통지를 받은 뒤 10일 이내,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에
인천시교육청이 올해 인천에서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 16명의 소재를 파악하지 못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12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2026학년도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서 전체 2만270명 가운데 94.3%인 1만9113명이 참석했다.시교육청은 소재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연락이 아예 닿지 않는 16명을 대상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시교육청은 해당 가정을 방문하거나 유선 연락을 하는 등 소재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시교육청은 지난해 초등학교 예비 소집에 불참한 16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으나 모두 해외로 출국한 사례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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