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시론]무너진 교육 현장과 교육받을 권리
교사들이 학생 지도를 온전히 할 수 없는 환경에서 학생들은 누구에게 배움을 받을 것인가?교권 상실은 교사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법조인으로서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을 맡을 때마다 ‘이게 과연 법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영역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교사의 가르침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까지 법의 영역으로 오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 달, 울산에서 벌어진 두 사건은 우리 교육 현실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준다.
한 사건은 교육 공간이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졌는지를,...
법조인으로서 학교폭력이나 아동학대 사건을 맡을 때마다 ‘이게 과연 법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영역인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교사의 가르침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사안까지 법의 영역으로 오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 달, 울산에서 벌어진 두 사건은 우리 교육 현실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준다.
한 사건은 교육 공간이 얼마나 심각하게 무너졌는지를,...
이혼소송 중인 남편을 욕하며 폭행하고, 이 과정을 자녀에게 노출해 정서적 학대를 저지른 엄마에게 법원이 죄를 뉘우칠 기회를 한 번 부여했다.울산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선고 유예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3년 5월 동구의 자택에서 이혼 소송 중인 B씨와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자, 신발 여러 켤레를 B씨에게 집어 던졌다.이어 2개월 뒤에는 자정이 가까운 시간대에 낚싯대를 교환하려고 외출했다가 귀가한 B씨에게 “네가 그 시간에 거기를 갔다 왔어”라며 말다툼을
울산 남구는 9일 구청장실에서 서동욱 남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디자인거리 일원 겨울 빛 야간경관 연출 및 운영 용역’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디자인보고회를 개최했다. 남구는 빛거리 콘셉트가 확정되면 오는 11월 중순부터 삼산디자인거리 점등을 시작으로 바보사거리 디자인거리와 왕리단길 등의 대표 상징가로 3곳에 내년 3월까지 겨울빛거리를 연출, 색다른 야간경관을 선사할 예정이다. 권지혜기자
대구는 오랜 세월 동안 독창적인 만두 문화가 발전해 온 도시로, 영생덕과 태산만두가 대표적인 노포로 자리매김하며 ‘대구 최고의 만두 맛집’으로 불리고 있다.최근 들어서는 전통과 현대적 감각을 결합한 교맥동 물총교자가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며, ‘대구 3대 만두 맛집’으로 주목받고 있다. 교맥동 물총교자는 육즙이 물총처럼 터진다는 의미이며, 젊은 세대에게는 새로운 맛의 경험을, 오랜 단골들에게는 전통의 맛을 잇는 가게로 평가받고 있다.지역 사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교맥동 물총교자만두를 두고 “영생덕, 태산만두에 이어 대구 만두 명맥
“시간이 날아다닌다”라는 영어 표현이 있다. “Time flies.” “세월이 유수처럼 흐르듯 빨리도 가는구나”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다.주헝가리 대사를 마치고 울산시 국제관계대사로 부임한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 반이 흘렀다. 35년간의 외교부 생활을 마무리하고 울산대학교 강의를 맡은 지 벌써 3학기째다. “인생이 구운몽 같더라”는 넋두리를 하자는 건 아닌데 환갑을 지나고 보니 그 말뜻이 새삼 와닿는다.며칠 전 서랍을 정리하다가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함께 찍은 빛바랜 사진 한 장을 우연히 발견했다. 무심코 지나쳤던 지난번과는
예비부부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대구웨딩정보박람회가 9월 20일~21일 양일간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행사는 대구웨딩스타가 주최하며, 대구·경북 최대 규모 웨딩박람회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약 200여 개 업체가 참가해 웨딩홀 예약부터 드레스·메이크업·스튜디오, 본식 스냅, 신혼여행, 예물, 혼수 가전까지 결혼 준비의 모든 카테고리를 제공한다. 방문객들은 플래너와 함께 실시간 웨딩홀 일정 확인, 현장 계약, 맞춤 견적까지 진행할 수 있다.특히 스몰 웨딩 트렌드를 반영해, 최소 보증 인원 커플을 위한 최대
울산 동구 남목2동 행정복지센터는 지난 11일 오후 7시부터 관내 환경취약지역에서 쓰레기 불법투기 민간 감시원과 동직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쓰레기 불법 투기 야간 단속을 실시했다.이날 야간단속은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하고 있는 도로변, 쓰레기 배출장소, 불법투기 상습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졌다.현장에서 적발된 경미한 위반 사례는 즉시 시정 조치 및 계도하고,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 재활용 분리배출 방법에 대한 홍보도 함께 실시했다.공유성 남목2동장은 “늦은 저녁시간에도 열정적으로 단속 활동에 힘써주신 민간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은 법원의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에도 불구,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은 기본계획 고시대로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국토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조류 충돌과 환경 훼손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에 대해 제주항공청은 지난해 9월 고시된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에는 성산읍 일원 550만6000㎡에 5조4532억원을 들여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여객·화물터미널 조성이 담겼고 현재 변동 사항은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5일 내년 3월 전국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의료·요양·돌봄의 통합적 지원체계를 담은 통합 돌봄지원법이 시행되는 것과 관련해, "이 법이 시행되면 제주의 입장에서는 제주가치돌봄 정책에 의료분야가 협력이 더 잘 이뤄질 수 있다"면서 이를 통해 제주지역의 통합돌봄 완전체 시행이 가능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아이 돌봄과 관련해 내년부터는 손자.손녀를 돌보는 할아버지.할머니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조부모 돌봄' 제도를 본격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협의를 이미 마쳐 예산을 준비 중으로, 조부모 돌
최근 앱을 통해 광고를 시청하고 보상을 얻는 앱테크가 큰 인기를 끌며, 다양한 앱에서 퀴즈 형태의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월요일인 9월 15일 캐시워크 돈
포스텍은 익숙한 현실 너머의 새로운 세계를 탐험하는 지식 강연 시리즈를 선보인다. 포스텍 미래지성아카데미가 10월부터 1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진행되는 미래지성 마스터클래스 ‘별유천지’ 강연 접수를 받고 있다. 강연은 모두 포스코 국제관에서 진행된다. 8세기 당나라의 시인, 이백은 시 ‘산중문답’에서 현실과는 다른 이상향을 일컬어 ‘별유천지 비인간’, 곧, ‘또 다른 세상, 인간 세상이 아닌 곳’이라고 표현했다. 이번 강연은 바로 그 표현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마주치기 어려운 세계들을 조명한다. 우
LG유플러스와 KT가 최근의 해킹 정황에 대해 공식적으로 “침해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LG유플러스의 외주 보안협력사인 시큐어키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킹 침해 사고를 신고한 사실이 밝혀졌다.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9월 15일 KIS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시큐어키가 2025년 7월 31일 시스템 해킹 피해를 신고했고, KISA는 다음날인 8월 1일 현장 기술지원을 진행했다고 밝혔다.해킹 정황과 유출 규모이번 사건은 미국의 해킹 전문지 ‘프랙’이 8월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이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한다고 힘을 보태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5개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대통령실을 향해선 " 탄핵 사유"라며 총공세에 나섰다.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이 전날 촉구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요구안을 공식화했다.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김
웰니스는 이제 트렌드를 넘어 Z세대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키워드가 되었다. 최근 해외 소셜미디어에서 확산 중인 '핑크 필라테스 프린세스' 트렌드는 운동·뷰티·테크 전반에 걸쳐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보여주고 있다. 인스타그램에서 #PinkPilatesPrincess 해시태그는 5만 건 이상 사용되며, '예쁘게 운동하기'를 내세운 콘텐츠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자기관리와 스타일을 동시에 추구하는 Z세대는 핑크·파스텔 톤 제품을 일상에 적극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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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기반인공혈액기술개발사업단이 ‘세포기반 인공혈액 제조 및 실증플랫폼 기술개발사업’*의 제3차년도 성과보고회를 9월 11일 개최했다.* 이 사업은 저출생·고령화 및 감염병 발생 등으로 인한 혈액 공급난 대비를 위해 줄기세포로부터 적혈구, 혈소판을 생산하고 상용화를 위한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목표로 2023년도부터 본격 추진 중이다. 복지부·과기부·산업부·식약처·질병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 규모는 약 481억원에 이른다.국내 연구진은 줄기세포를 활용해 적혈구와 혈소판을 대량 생산·저장할 수 있는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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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는 '코-위크 아카데미' 평창 재유치에 성공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강원특별자치도는 교육부가 주최하고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제5회 'Co-Week 아카데미'를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일원에서 2회 연속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이번 행사는 첨단분야 혁신융합대학 사업에 참여한 67개 대학이 인공지능·데이터 보안·활용 등 18개 분야의 강의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전국 대학생들은 소속 대학과 전공에 관계없이 원하는 첨단 분야 강의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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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지갑 메타마스크, 스테이블코인 mUSD 출시
암호화폐 지갑 메타마스크가 자체 스테이블코인 mUSD를 공식 출시했다고 더블록이 15일 보도했다.메타마스크는 지갑 기능을 넘어서 탈중앙 생태계 내 디지털 달러까지 직접 제공하는 플랫폼으로 도약을 노리고 있다고 더블록은 전했다.mUSD는 결제 인프라 기업 스트라이프가 소유한 스테이블코인 발행 플랫폼 브릿지를 통해 발행되며, 탈중앙화 유동성 네트워크인 M0 기반으로 생성된다. 메타마스크 측은 mUSD가 “고품질·고유동성 달러 등가 자산”으로 1:1 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