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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횡적 감사·강압조사 재발 막는다…대대적 쇄신안 발표

감사원이 최근 드러난 전횡적 감사, 강압 조사, 인사·감찰권 남용 등 일련의 논란에 대해 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운영 쇄신’ 방안을 내놓았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3일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의 점검 결과와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 발표하며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며 유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TF의 점검결과는 물론 지난 8월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향’과 국정과제까지 반영해 마련됐다.

핵심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마무리되면서 내년 1월 2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는 기획재정부 개편작업에 막판 속도가 붙고 있다.재정경제부는 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조정' 기능에, 기획예산처는 중장기 미래전략을 마련하는 '기획' 기능에 방점이 찍힌다.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르면 이번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관련 실·국 단위 직제안이 확정될 예정이다.재정경제부는 2차관·6실장, 기획예산처는 1차관·3실장 체제로 재편된다. 현행 기재부의 2차관·6실장 체제와 비교하면 전체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 신고자 개인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 18억 2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2년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종전 지급된 최고 부패신고보상금은 약 11억 원으로 2015년 원가 자료를 허위로 부풀려 폭리를 취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했다.국민권익위는 도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도로 등 국·공유지의 불법 무상 양도 의혹을 신고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 보상심의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18억 2천만
서울지방세무사회는 오는 18일 선릉역 르비르모어 1층 컨벤션홀에서 2025년 송년회를 개최한다.송년회에 앞서 오후 4시부터 신규세무사를 대상으로 ‘상속·증여 신고 제출서류’과 ‘국세청 세무조사 노하우’를 주 내용으로 하는 세미나도 열린다.이어 오후 6시부터는 송년회 공식행사가 열려 2025년을 되돌아보고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하게 된다.특히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선 회원에 대한 '올해의 봉사상' 시상이 예정돼 있다.송년회 공식 행사 후에는 만찬과 함께 소프라노 공연, 지역회별 장기자랑과 경품 추첨이 이어져
광주본부세관은 12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광주세관 김수연 주무관을 선정했다.김수연 주무관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본·지사 간의 거래가격, 수입실적 및 외환거래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탈루세액 21억 원을 추징하고, 불법 외환거래 192억 원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물품을 적발해 원산지표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광양세관 김혜민 주무관을 업무유공자로 선정했다.광주본부세관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MBK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및 「산업기술보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매수를 규제하고, 국내 회사라 하더라도 외국 자본의 지배적 영향력 아래 있는 경우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인수·합병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다.최근 일부 사모펀드가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단기적인 투자수익 극대화에만 집중해 피인수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업가치를 현저히 하락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왔다.최근 대표적 사례로 과도한
더존비즈온은 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업 회계·재무 담당자 및 경영관리 책임자, IT와 AI 기반 비즈니스 혁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ONE AI Preview 2026 : 예측에서 실행으로, 자동에서 자율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AI 기술이 비즈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동력이 된 가운데 기업 경영 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AI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생성형 AI 솔루션 ONE AI를 통해 업무 효율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
신라면세점의 새로운 콘텐츠가 시작된다. 이번 행사는 K-뷰티 열풍에 맞춰 고객에게 차별화된 체험형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김용광 기자 = 부산시가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의 첫 출발점이 될 1단계 선도지구로 7318가구를 선정하고, 전담 지원체계를 ...
AI 기반 헬프데스크 자동화 기업 서벌이 시리즈A 투자 라운드에서 7500만달러를 유치하며 기업가치를 10억달러로 인정받았다고 실리콘앵글이 12일 보도했다.이번 투자는 세쿼이아가 주도했으며, 레드포인트, 메리테크, 퍼스트라운드, 제너럴캐털리스트 등 다수 투자자들이 참여했다. 서벌은 IT 서비스 관리 플랫폼을 제공하며, AI를 활용해 기술 지원 티켓 절반 이상을 자동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자연어 기반 자동화 워크플로우를 구축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요청을 분석해 자동화 솔루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 만에 교육부가 직제 개편을 단행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교육부 기존 조직을 고등평생정책실과 학교정책실로 명칭
지역을 재발견하는 복합문화공간양산시립박물관은 ‘개발도시’라는 한계를 뛰어넘어 지역 역사·문화를 보전·전승하는 구심점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192억 원을 들여 양산시 북정동 1만 3063㎡ 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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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과 캄보디아가 국경 교전을 중단하고 기존 휴전협정으로 복귀하기로 합의했다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밝혔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2일 태국과 캄보디아가 모든 군사적 충돌을 중단하고 휴전협정 이행을 재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최근 국경지대에서 이어지던 교전이 일단락될 가능성이 커졌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아누틴 찬위라꾼 태국 총리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직접 통화했다고 전했다. 두 정상은 이날 저녁부터 교전을 멈추고 기존의 평화 합의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이다.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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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도시공사는 지난 9~10일 이틀간 에스라지역아동센터와 송산지역아동센터 등 지역 내 지역아동센터 아동 60여 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교육
T1이 'PUBG 글로벌 챔피언십 2025' 그랜드 파이널 첫 날 세계 3위라는 호성적을 거둔 가운데, "팬들의 응원에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겠다"며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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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지 않은 형사 사건 판결서도 열람·복사할 수 있게 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개최해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59조의3제1항은 “누구든지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김만식 기자 = 남양주시의회는 12일 화도읍 라이더카페더블유에서 열린 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부 2025년도 정기총회에 참석해 올 한 해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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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의회는 지난 12일,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강릉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규칙 전부개정 규칙안'을 의결하였으며,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등 9건의 안건을 의결했다.2026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4.9%증가한 1조 5124억 1천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나,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세 개 부서, 네 개 사업에 총 7억 2691만 7천 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했다. 202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