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횡적 감사·강압조사 재발 막는다…대대적 쇄신안 발표
감사원이 최근 드러난 전횡적 감사, 강압 조사, 인사·감찰권 남용 등 일련의 논란에 대해 제도 전반을 손질하는 ‘운영 쇄신’ 방안을 내놓았다.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3일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의 점검 결과와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 발표하며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며 유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TF의 점검결과는 물론 지난 8월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향’과 국정과제까지 반영해 마련됐다.
핵심은...
김인회 감사원장 권한대행은 3일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의 점검 결과와 향후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 발표하며 “위법·부당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며 유사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TF의 점검결과는 물론 지난 8월 발표한 ‘공직사회 활력 제고를 위한 감사운영 개선방향’과 국정과제까지 반영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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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2025년 상반기 회계심사·감리 결과를 공개한 가운데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부적절하게 분류해 재무제표를 왜곡한 사례가 주요 지적으로 포함됐다.해당 사안은 기타 전문 도매업을 영위하는 A사가 특수관계자인 B사, C사와 순환출자 구조를 형성한 가운데 B사 지분을 21% 보유하고도 이를 관계기업투자주식이 아닌 기타 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한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A사는 B사와 ‘의결권 행사 제한 합의서’를 체결해 전체 지분 21% 중 5%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했다는 이유로 유효 지분율을 16%로
더존비즈온은 10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기업 회계·재무 담당자 및 경영관리 책임자, IT와 AI 기반 비즈니스 혁신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ONE AI Preview 2026 : 예측에서 실행으로, 자동에서 자율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컨퍼런스는 AI 기술이 비즈니스 전반을 아우르는 핵심 동력이 된 가운데 기업 경영 혁신을 주도할 새로운 AI 패러다임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생성형 AI 솔루션 ONE AI를 통해 업무 효율화와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AI가 스스로 판단하고 업무를 수행하
국회 정무위원회 김상훈 의원이 MBK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자본시장법」및 「산업기술보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사모펀드의 과도한 차입매수를 규제하고, 국내 회사라 하더라도 외국 자본의 지배적 영향력 아래 있는 경우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의 인수·합병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이다.최근 일부 사모펀드가 과도한 레버리지를 활용해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한 뒤 단기적인 투자수익 극대화에만 집중해 피인수기업의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키고 기업가치를 현저히 하락시키는 등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왔다.최근 대표적 사례로 과도한
광주본부세관은 12월의 ‘으뜸 광주세관인’으로 광주세관 김수연 주무관을 선정했다.김수연 주무관은 다국적기업을 대상으로 본·지사 간의 거래가격, 수입실적 및 외환거래 내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탈루세액 21억 원을 추징하고, 불법 외환거래 192억 원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또한, 원산지가 허위 표시된 물품을 적발해 원산지표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한 광양세관 김혜민 주무관을 업무유공자로 선정했다.광주본부세관은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매월 탁월한 업무성과를 창출하고 기관의 명예를 드높인 ‘으뜸
국민권익위원회가 부패행위 신고자 개인에게 역대 최고 보상금 18억 2천만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2년 부패신고 보상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으로는 역대 최고 금액이다.종전 지급된 최고 부패신고보상금은 약 11억 원으로 2015년 원가 자료를 허위로 부풀려 폭리를 취한 업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했다.국민권익위는 도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도로 등 국·공유지의 불법 무상 양도 의혹을 신고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 보상심의위원회 및 전원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18억 2천만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가 약하다 보니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어겨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기업이 존립 자체를 걱정할 정도의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원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위반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기업들의 안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AI 규제를 둘러싼 논쟁이 본격화되면서, 과거 인터넷 초창기의 실패가 반복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2일 IT매체 테크레이더는 1990년대 인터넷 도입 시기와 현재 AI 규제 논쟁을 비교하며, 정부의 대응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전했다.1990년대 초반, 미국 정부는 인터넷을 규제하기보다는 방관하는 태도를 보였고, 결과적으로 정보통신법이 제정되기까지 수년이 걸렸다. 당시 규제는 웹 콘텐츠보다는 인터넷을 유틸리티로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고, 플랫폼은 콘텐츠 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보호받았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한우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한우 확인 검사’를 한 결과, 모두 한우가 맞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3일 밝혔다.이 검사는 한우로 표기돼 유통되는 소고기의 대립유전자로 검증해 실제 한우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다.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1월부터 이달 2일까지 구·군 친환경급식지원센터와 식육판매업소 등에서 수거한 424건을 검사했다.또 판매업소에서 채취한 소고기 시료 101건을 도축단계에서 보관된 시료와 대조해 유전자가 동일한지 확인한 결과, 10건이 불일치하는 나타났다.연구원은 개체 이력 정보 관리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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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제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 대진표가 완성됐다. 한국은 멕시코, 남아프리카공화국, 유럽 플레이오프 승자와 A조에 속해 일단 32강 진출을 다툰다. FIFA는 6일 미국 워싱턴DC의 케네디센터에서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을
기아, 창립 80주년 기념행사 개최
기아가 창립 80주년을 맞아 임직원을 비롯한 사내·외 주요 인사를 초청해 지난 여정을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공유했다.기아는 5일 경기 용인시 비전스퀘어에서 ‘기아 8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80년 사사 및 미래 콘셉트카 ‘비전 메타투리스모’를 처음으로 공개했다.이학영 국회부의장과 김남희 광명시 국회의원, 강기정 광주시장 등 외빈과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기아 송호성 사장을 비롯한 기아 전·현직 임직원 등 400여 명
숙박업소 품질 향상..제주시, 숙박업 집합 위생교육 실시
제주시와 대한숙박업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회는 2025년도 마지막 숙박업 집합 위생교육을 오는 8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이번 집합교육에서는 ▲공중위생관리법상 숙박업 영업자 준수사항 ▲숙박업 민원 사례 공유 ▲숙박업소 내 성범죄 예방 ▲마약류 범죄 예방 교육을 중점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사항을 안내하고, 숙박업소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도 강화할 계획이다.숙박업 영업자는 연 3시간의 위생교육을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자연 속 힐링으로 가족 소통 활짝! 울주군가족센터, '숲에서 만나는 마음 Talk, 마음On' 성료
울주군가족센터가 연말을 맞아 가족 간의 정서적 유대감을 강화하는 특별한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삼일사회복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울주군가족센터는 지난 6일, 초등학생 자녀를 둔 13가정과 함께 '숲에서 만나는 마음 Talk, 마음 On'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부산 승학산 치유의 숲에서 열린 이번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오감을 활용해 자연을 느끼고 관찰하며,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심리적인 여유를 경험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센터는 이 같은 자연 친화적인 활동을 통해
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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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유창희(전 전북특별자치도 정무수석)씨 빙모상
◆유창숙씨 별세, 최동규씨 부인상, 손란주·최영주씨 모친상, 유창희씨 빙모상, 유수정씨 외조모상=13일 별세, 전주효자장례타운 301호, 발인 15일 오전 7시30분, 장지 전주승화원, 063-228-4441.
기술보증기금, 클라비에 지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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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미 교화됐다’는 선언의 위험성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전력 논란을 둘러싸고 “이미 교화가 이뤄졌다”는 발언이 공적 논쟁의 중심에 섰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의 이 발언은 소년사법의 취지를 강조하며 연예 활동 중단은 과도하다는 문제 제기로 이어졌다. 그러나 이 논의는 출발부터 중요한 질문을 놓치고 있다. 교화는 누구를 기준으로, 무엇을 근거로 판단하는가라는 물음이다.소년사법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갱생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다만 ‘교화가 됐다’는 선언이 공론장에서 갖는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는 단순한 제도 설명이 아니라, 한 개인의 과거 행위
안성서 크레인 차량 전도…도로 양방향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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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구석구석 ‘풍경’ 한눈에
코리아인천어반스케치회 창립 10주년 기념 ‘선의 채움과 여백의 드로잉 전’이 오는 17~20일 나흘간 인천 수봉문화회관 1전시실에서 펼쳐진다.인천의 도시 풍경을 담은 어반스케치 작품 100여 점이 선보인다.인천 시내 곳곳의 골목길, 섬, 포구, 생활 공간 등 지역의 문화와 정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