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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계엄선포 건의, 총리 안거쳐 절차·실체적 흠결"

한덕수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포 건의가 자신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이뤄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한 총리는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느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계엄법 제2조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고 계엄 선포 건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6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야당 의원 주도로 단독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하면서 김상욱, 김예지, 조경태, 한지아 의원 등 4명만 표결에 참여했다.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대구 달성군의 한 자동차부품 생산공장에서 불이 나 직원 5명이 대피했다.25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1분쯤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한 자동차부품 생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2시간 3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공장 지붕과 벽 일부가 탔다.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 5명은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3급 승진△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4급 승진 △자치행정국 예산법무과 박재민 △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이현주 △남구 오천읍 신강수 △자치행정국 체육산업과 정정득◇5급 승진△자치행정국 총무새마을과 이승환 △일자리경제국 바이오미래산업과 정현정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관광산업과 박은정 △푸른도시사업단 녹지과 손초희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김숙향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이흥섭◇ 6급 승진△감사담당관 배서영 △자치행정국 총무새마을과 김원섭 △자치행정국 재정관리과 박지영 △일자리경제국 경제노동정책과 김은정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청년과 공현비 △도시
tags :#인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전 장관은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이어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 초안에는 통행금지,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나 윤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을 경우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이르면 26일 결정할 예정이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 지도교수 : 안성용 사진가- 참여작가 : 이규섭·권오준·황보상택·양미혜·홍남선·이을숙포항시 우창동 평생학습센터 사진전시회가 12월 26일부터 1월 25일까지 한 달 간 꿈틀로에 위치한 청포도 다방에서 열린다.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자연의 이면'이며, 안성룡 작가가 지도교수다. 참여작가는 이규섭·권오준·황보상택·양미혜·홍남선·이을숙 작가다.이들은 자연의 이면에서 발하는 한줄기 빛을 놓치지 않고 찰나의 순간에 셔터를 눌러 영원의 화면에 담아냈다.그 성과물들을 이번에 야심차게 드러내 놓으며 사진 애호가와 많은 시민들의 발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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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들은 걱정보다 행복감을 더 느끼지만, 도민으로서 느끼는 자부심은 줄어들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주관적 의식과 제주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종합 분석한 ‘2024 제주의 사회지표’ 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도내 3000가구의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시행됐고, 14개 부문 198개 지표를 통해 제주도민 삶의 질을 다각도로 분석했다. 조사 결과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6.55점, ‘살고 있는 지역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평균 6.59점으로 전년 대비 각
【우리금융지주】△윤리경영실 이동수△회계부 부장대우 심호현 △금융테크부 부장대우 신재민 △브랜드전략부 부장대우 신영철△브랜드전략부 부장 박준태 △경영지원부 부장 박주환 △이사회사무국 국장 조가창 【우리은행】■ 금융센터 지점장△동수원 허양무 △서여의도 정지용 △대치역 김동환 △종로4가 이민숙 △영등포중앙 박정환 △서초 장재홍 △분당중앙 정영훈 △송파 김록식 △공항 김현식 △잠실역 조명래 △중랑교 유영희■ 지점장△본점영업부 이경훈 △토곡 박영한 △경산 장병기 △익산 백현욱 △대천 서기병 △
“ 함께여서 승리할 수 있었던 싸움입니다. 원래 농민들의 품앗이는 받는 대로 갚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떡과 음료를 준비했지만, 그 이상으로 갚아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 해체에 앞장서겠습니다.”남태령 투쟁에서 승리한 농민들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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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는 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와 관련, “우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및 한국 정부와 함께 일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국무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 권한대행이 탄핵소추 된 것에 대한 연합뉴스의 질의에 “우리는 한국이 헌법에 명시된 절차를 평화적으로 따르는 것을 목격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전했다.국무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이 민주적 회복력을 보여줬다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이 과정 전반에 걸쳐 한국 국민을 강력하게 지지한다”고 말했다.국무부는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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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승진△주민복지실장 사공열◇4급 전보△기획감사실장 장판철 △총무과 신현준◇5급 승진△총무과장 직무대리 정지은 △안전관리과장 직무대리 김인현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직무대리 이경숙 △부계면장 직무대리 김병석◇5급 전보△총무과 신회용 △총무과 이승우 △환경과장 권귀주 △산림새마을과장 유상호 △공항도시개발과장 서정화 △지역활력과장 김용환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이성혜 △농업기술센터 농정축산과장 이미경 △시설관리사업소장 구혜영 △군위읍장 이창원
그램퍼스가 블록체인 자회사인 그램퍼스CWC를 통해 웹3 게임 생태계 '그램'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이 회사는 '그램' 생태계의 첫 플래그십 게임으로 '노마 인 메타랜드'를 선보이고 있다. 이 작품은 전 세계 3300만 유저가 즐긴 기존 게임 '쿠킹 어드벤처'를 웹3 버전으로 리부트한 것이다.'노마 인 메타랜드'는 최근 블록체인 게임 데이터 집계 플랫폼 '플레이투언'에서 '블록체인 게임 어워즈 2024' 베스트 캐주얼 게임 부문 3위에 랭크됐다. 지난해 시상식에서 '톱4 게임'에 오른데 이어 2년 연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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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광역급행철도인 GTX-A 노선 킨텍스-서울역 구간이 28일 개통됐다.이로써 킨텍스~서울역은 16분 만에 달릴 수 있을 전망이다.고양시는 이날 킨텍스역에서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을 비롯해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공사관계자, 지역주민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고 개통을 축하했다.기념식 직후 이 시장은 시민들과 함께 킨텍스역에서 서울역까지 GTX 열차를 탑승해 이용 편의를 점검했다.이번에 개통되는 GTX-A 구간은 운정중앙, 킨텍스, 대곡, 연신내, 서울역 총 5개역이다. GT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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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 취약계층을 고금리 및 불법 대부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이번 개정안은 대부업체의 등록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 행위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기존 1,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법인 대부업자는 5,000만 원에서
중국 생성형 AI 모델 개발사인 스텝펀이 국영 사모펀드와 현지 빅테크 기업들을 포함해 여러 투자자로부터 '수억 달러' 규모 대규모 투자를 받았다고 실리콘앵글이 중국 신화통신을 인용해 27일 보도했다.정확한 투자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스텝펀은 마이크로소프트 아시아 연구소 수석 과학자 출신인 장다신이 2023년 4월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오픈AI나 앤트로픽 같은 거대 언어 모델을 개발하고 있다.올해 초 스텝펀은 1000억개 이상 매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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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가 27일 남구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들과 함께하는 사회공헌활동 '걱정인형과 함께하는 "걱정아 Bye~ 파티!"'를 열었다.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아동들의 정서적 지지를 위한 이번 행사에는 아동 24명이 참여해 다양한 프로그램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프로그램은 ▲걱정인형 DIY 제작 ▲고민 나누기 ▲간식 나누기 등이 진행됐다. 아동들은 직접 걱정인형을 만들며 창의력을 발휘하고, 각자의 고민을 공유하며 서로 공감과 위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완성된 걱정 인형은 각자의 이야기를 담아내며 특별한 의미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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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개 조합공동사업법인 대상 경젱력 제고 농협경제지주가 전국 115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대상으로 2024년 종합경영평가를 실시했다.‘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협법에 따라 2005년부터 2개 이상의 농·축협이 출자해 만든 조직으로, 농·축산물 판매·유통·가공 관련 사업의 규모화·전문화 및 공동 수행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조공법인 종합경영평가’는 전년 연도말 실적을 기준으로 ▲지속가능성 ▲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성장성 등 전국 조공법인의 경영현황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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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절반 올해 자금사정 전년보다 더 악화
올해 지난해보다 자금 사정이 악화한 중소기업이 더욱 늘어났고 매출 규모가 작거나 비수도권 소재 기업일수록 자금 사정이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중소기업 금융 이용 및 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올해 자금 사정을 묻는 질문에 ‘악화됐다’고 응답한 중소기업이 47.2%로 가장 많았다. 이는 지난해 31.7% 대비 15.5%p 증가한 수치다. 특히 그중 매출액 규모가 작을수록,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의 자금 사정이 더 어려운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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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보성군은 친절하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동료 직원과 군민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은 '올해의 베스트 친절공무원' 8명을 선정·표창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 수상의 영예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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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여·야·정 협의체가 국정 공백 수습?… 글쎄
오늘의 비상시국은 정치권의 책임이 크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직무 정지로 인한 국정 공백 수습책을 논의할 여·야·정 협의체를 열기로 합의했다. 협의체 운영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제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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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상북도 탄소중립 생활실천 우수시군 평가 3년 연속 성주군 수상
성주군은 12월 19~20일 경상북도에서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탄소중립 생활실천 평가’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재작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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