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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계엄선포 건의, 총리 안거쳐 절차·실체적 흠결"

한덕수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포 건의가 자신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이뤄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한 총리는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느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계엄법 제2조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고 계엄 선포 건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한...
- 지도교수 : 안성용 사진가- 참여작가 : 이규섭·권오준·황보상택·양미혜·홍남선·이을숙포항시 우창동 평생학습센터 사진전시회가 12월 26일부터 1월 25일까지 한 달 간 꿈틀로에 위치한 청포도 다방에서 열린다.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자연의 이면'이며, 안성룡 작가가 지도교수다. 참여작가는 이규섭·권오준·황보상택·양미혜·홍남선·이을숙 작가다.이들은 자연의 이면에서 발하는 한줄기 빛을 놓치지 않고 찰나의 순간에 셔터를 눌러 영원의 화면에 담아냈다.그 성과물들을 이번에 야심차게 드러내 놓으며 사진 애호가와 많은 시민들의 발길을
대구 달성군의 한 자동차부품 생산공장에서 불이 나 직원 5명이 대피했다.25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1분쯤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한 자동차부품 생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2시간 3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공장 지붕과 벽 일부가 탔다.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 5명은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3급 승진△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4급 승진 △자치행정국 예산법무과 박재민 △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이현주 △남구 오천읍 신강수 △자치행정국 체육산업과 정정득◇5급 승진△자치행정국 총무새마을과 이승환 △일자리경제국 바이오미래산업과 정현정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관광산업과 박은정 △푸른도시사업단 녹지과 손초희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김숙향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이흥섭◇ 6급 승진△감사담당관 배서영 △자치행정국 총무새마을과 김원섭 △자치행정국 재정관리과 박지영 △일자리경제국 경제노동정책과 김은정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청년과 공현비 △도시
tags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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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2차 출석 요구에도 불응했다.공수처와 경찰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에게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 출석해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지만,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끝내 나오지 않을 경우 3차 출석 요구를 할지, 체포영장 청구를 할지 이르면 26일 결정할 예정이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현실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카드를 꺼내 든데 이어 국무위원 줄탄핵을 시사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재의요구권 행사를 무력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거론하며 "국무위원 총원이 16명인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직무정지 상태라 15명이다. 만약 이 중 5명을 탄핵시켜버리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 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무회의가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 올라간 법안들은 자동 발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선포에 대해 “의결 충족하지 못한 ‘졸속 탄핵’ 탄핵으로서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국민의힘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28일 서면 논평에서, “국정 초토화’, ‘무정부 사태’를 위한 민주당의 ‘권한대행 탄핵 및 장관 줄탄핵’ 기획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서 원내대변인은 “우원식 국회의장의 독단적 ‘의결정족수’ 적용은 단순히 ‘민주당 편들기’ 수준이 아니”라며, “이는 ‘행정부 무력화’의 길을 연 것이자,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입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이 유진이엔티로부터 K-콘텐츠 발전을 위한 기부금을 전달받았다.방송콘텐츠진흥재단은 27일 방송콘텐츠진흥재단 회의실에서 유진그룹 계열 유진이엔티와 K-방송콘텐츠 발전을 위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날 전달된 2억의 기부금은 향후 웹툰 공모전 및 웹드라마 제작지원을 통해 방송이나 OTT에 방영될 수 있도록 콘텐츠 스핀오프 드라마 공모전 개최 등에 사용된다. 방송콘텐츠진흥재단은 이를 통해 방송 콘텐츠의 미디어 환경 다변화, 활성화 도모를 통한 K-드라마 콘텐츠 활성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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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배달의민족 BBQ 황금올리브 치킨"관련 퀴즈를 제시했다.토요일인 12월 28일 오전 11시경 제시된 '배달의민족 BBQ 황금올리브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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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효민 세담주택건설 대표 빙모상=12월27일, 빈소=분당서울대학교병원장례식장 3호실, 발인=12월30일 04시30분, 장지=용인천주교공원. /나무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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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세상은 탄핵 정국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성탄절의 의미를 제대로 알면 그 시끄러움도 줄어들지 않을까 한다. 거리엔 캐롤송이 들리고 크리스마스 트리가 반짝거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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