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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계엄선포 건의, 총리 안거쳐 절차·실체적 흠결"

한덕수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포 건의가 자신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이뤄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한 총리는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느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계엄법 제2조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고 계엄 선포 건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전 장관은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이어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 초안에는 통행금지,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나 윤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대구 달성군의 한 자동차부품 생산공장에서 불이 나 직원 5명이 대피했다.25일 대구소방안전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1시 31분쯤 대구시 달성군 논공읍 한 자동차부품 생산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은 현장에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2시간 30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공장 지붕과 벽 일부가 탔다.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직원 5명은 스스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창원 LG를 상대로 완패를 당했다.가스공사는 26일 대구체육관에서 열린 KBL 프로농구 2024-2025시즌 경기에 출전해 창원 LG 세이커스에 54대85로 완패했다.강혁 감독의 가스공사는 차바위 - 정성우 - 신승민 - 양재혁 - 앤드류 니콜슨이 선발로 나섰다.가스공사는 1쿼터 LG 칼 타마요가 시도한 2점 슛을 막지 못하면서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앤드류 니콜슨과 정성우의 외곽 슛이 터지면서 분위기를 가져왔다.다만 가스공사가 득점에 성공하면 LG도 득점에 성공하는 시소게임이 이어졌다. 가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26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6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의원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임명동의안을 단독 처리했다. 국회는 26일 서울 여의도 본관에서 본회의를 열고 마은혁·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야당 의원 주도로 단독 처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하면서 김상욱, 김예지, 조경태, 한지아 의원 등 4명만 표결에 참여했다.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마
◇3급 승진△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4급 승진 △자치행정국 예산법무과 박재민 △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이현주 △남구 오천읍 신강수 △자치행정국 체육산업과 정정득◇5급 승진△자치행정국 총무새마을과 이승환 △일자리경제국 바이오미래산업과 정현정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관광산업과 박은정 △푸른도시사업단 녹지과 손초희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김숙향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이흥섭◇ 6급 승진△감사담당관 배서영 △자치행정국 총무새마을과 김원섭 △자치행정국 재정관리과 박지영 △일자리경제국 경제노동정책과 김은정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청년과 공현비 △도시
tags :#인사
경북 청송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일부를 태우고 1시간 5분만에 꺼졌다.24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닐 오전 9시 50분쯤 청송군 주왕산면 주산지리 인근 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펼쳤고, 불은 화재 발생 1시간 5분만에 꺼졌다.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택 일부가 불에 타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김기하 의원이 지난 27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수여하는 지방의회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공약이행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책임선거, 책임 정치를 모토로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이행을 비롯한 의정활동 전반을 감시 평가하는 기관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공모를 통해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으며, 올해 공약이행 분야 수상자는 전국에서 9명이다.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김기하 의원을 수상자로 선정한 이유에 대해 투자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일자리 창출, 양질의 생활복지 실현, 동해시 신성
제주도에서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또는 관광지에 가다 보면, 쓰레기 없이 쾌적하게 관리되는 모습에 누군가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이 하나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무심코 사는 복권 한 장으로 가능하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지금 담당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마을 안길과 관광지의 거리를 깨끗하게 조성하고, 공중이용시설을 쾌적하게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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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총을 쏴서라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조사 결과를 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광주 5.18 민주화운동 당시가 ...
조정영 한국시니어골프협회 회장은 12월 28일 오후 3시 경희대학교 총동문회관에서 열린 2024년 제10회 대한민국문화교육대상 시상식에서 스포츠산업 발전에 기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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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영통구 영통동 973-3 ‘두산우성한신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사업계획’을 승인했다.1997년 준공된 두산우성한신아파트는 지하 2층·지상 18~20층, 18개 동, 1842세대 규모다. 리모델링을 완료하면 지하 4층~지상 최고 21층, 2035세대 규모로 확장된다. 193세대가 늘어난다.두산우성한신아파트는 2021년 12월 조합을 설립했다. 공동 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8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 사업 승인을 받았다.이번 승인 건을 제외하고 경기도에서 승인된 리모델링 10건은 조합 설립
이번 주 한국 증시는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500원 선에 근접한 탓에 발목이 잡혔다. 다만 임명 보류를 발표한 장본인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안이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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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군 매화리에 소재한 매화초등학교는 1923년 개교해 100년이 넘는 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며 올해 96회 졸업생까지 모두 6126명을 배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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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의성군 봉양면 화전리의 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해 주택 2동과 가재도구가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28일 의성소방서·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 43분께 단독주택에서 시작돼 인근 주택으로 번졌으며, 화재 진압은 약 1시간 47분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화재로 발화 주택
28일 이뤄진 제1152회 동행복권 로또 추첨 결과 1등 당첨자가 35명이 나오면서 1인당 8억7434만9668원씩 받게 됐다. 추첨결과 1등 당첨번호는 '30, 31, 32, 35, 36, 37'로 결정됐다. 2등 보너스번호는 '5'.5개 번호와 보너스 숫자를 맞힌 2등은 79명이 나오면서 1인당 각각 6456만1685원씩 받게 됐다.5개 번호를 맞힌 3등은 3354명으로 152만684원씩 지급된다.4개 번호를 맞힌 4등은 14만6890명, 3개 숫자를 맞혀 고정 당첨금 5000원을 받는 5등은 244만80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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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노동조합이 공정하게 쓰이지 못하는 반입수수료 50% 가산금의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공사 노조는 최근 성명을 통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과 주민지원이란 명목으로 약속된 특별회계 반입수수료 50% 가산금이 지역주민과 인천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매립폐기물 반입수수료의 50% 가산금은 인천시가 수도권매립지로 인해 피해를 본 지역주민의 환경개선과 복지 증진에 사용하도록 명확히 규정된 국민의 세금이다.노조는 “인천시로 들어가는 특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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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개 조합공동사업법인 대상 경젱력 제고 농협경제지주가 전국 115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대상으로 2024년 종합경영평가를 실시했다.‘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협법에 따라 2005년부터 2개 이상의 농·축협이 출자해 만든 조직으로, 농·축산물 판매·유통·가공 관련 사업의 규모화·전문화 및 공동 수행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조공법인 종합경영평가’는 전년 연도말 실적을 기준으로 ▲지속가능성 ▲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성장성 등 전국 조공법인의 경영현황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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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 업무협약 체결
남양주시는 23일 시청에서 ㈜우리은행 및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우리금융그룹 미래형 통합 IT센터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남양주시 왕숙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첫 투자유치 사례로, 디지털 금융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지털 유니버스’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협약식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비롯한 조병규 우리은행장, 장희철 LH 남양주사업본부장이 참석해 세 기관의 역할과 향후 협력 방안 등이 담긴 협약서에 서명하고, 각 기관의 상징물을 교환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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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 용인세브란스병원, 대장암·위암·폐암 적정성 평가 1등급
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2022년 2주기 1차 대장암, 위암, 폐암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했다.암 적정성 평가는 각 암종에 대한 치료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국민이 병원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주기 암 적정성 평가는 수술 중심의 평가였던 1주기에서 더 나아가, 암 진료영역 전반에 대한 환자와 성과 중심의 평가로 개편됐다.용인세브란스병원은 대장암에서 90.41점, 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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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025년 상반기 공공근로사업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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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를 맞이하며 떠오르는 첫 해를 보는 일출은 누구에게나 특별하다. 한 해의 마무리를 돌아보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이 순간은 그 자체로 희망과 설렘을 선사한다. 서귀포시 표선면의 성읍리 영주산과 가시리 유채꽃 플라자는 이런 새해 해맞이 명소로 손꼽히며, 매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곳이다.2025년 신년 해맞이 행사는 지역의 전통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자리다. 성읍리의 영주산은 새벽의 맑은 공기 속에서 떠오르는 해를 감상하기 좋은 곳으로, 탁 트인 정상에서 바라보는 일출은 그야말로 장관이다. 가시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