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다음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밝힌 결정 요지. 헌재 "尹대통령, 국회의원 심의표결권·불체포특권 침해"헌재 "계엄선포 전 국무회의 때 심의 이뤄졌다 볼수없다"헌재 "경고성·호소용 계엄은 계엄법이 정한 목적 안돼"헌재 "부정선거 의혹만으로 위기상황 발생했다 볼 수 없다" 헌재 "당시 국회 상황, 국가긴급권 행사 정당화할 수 없다"헌재 "탄핵소추·예산안심의는 국회 권한행사…위기상황 아냐"헌재, '의사당 인원 끄집어내라' 곽종근 진술 사실로 인정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시도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헌재가 결정문에서 인정 사실로 적시한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8시 22분쯤 국정원 홍장원 당시 1차장에게 전화로 ‘한두 시간 후 전화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 비화폰을 잘 챙기고 있으라’고 언질을 줬다.윤 대통령은 같은 날 오후 10시 53분쯤 다시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 발표를 봤냐’고 묻고, ‘이번 기회에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자금이든 인력이든 국군
계엄선포 적법성·포고령 1호·국회 군경 투입 등 5가지 사유 판단1개만 ‘중대한 위반’ 인정돼도 인용…위법 중대하지 않으면 기각·절차 문제 땐 각하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운명을 가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최대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 있었던 일련의 행위가 적법했는지다. 8인의 재판관은 헌법·법률 위반 여부를 판단한 뒤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잘못인지’에 따라 인용·기각 의견을 선택하게 된다. 윤 대통령 측에서 제기한 절차적 문제를 받아들여 각하 의견을 낼 수도 있다. 8명 중 6인 이상이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
최근 원화의 ‘나홀로 약세’가 지속되고 있다. 26일 종가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66원으로 1월말 대비 14원 상승했다. 12월3일 계엄선포 이후 최고치인 1472.5원에 근접한 수준까지 올랐다.미 달러화 약세의 영향으로 주요국 통화가 일제히 반등하는 가운데 유독 원화만 약세를 보이고 있다. 엔·달러 환율은 1월말 달러당 154.4엔에서 26일 149.9엔으로 하락했다. 이 기간 엔화 가치 상승률은 3% 수준이다.유로화는 같은 기간 유로당 1.04달러에서 1.08달러로 4% 상승했다. 영국 파운드화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울산, 세계대학경기 태권도 국대선발전서 금4·은2·동1
울산시 태권도협회는 ‘2025 라인-루르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파견 태권도 국가대표 선수선발대회’에 참가한 울산시 태권도 선수단이 금4, 은2, 동1 등 7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80㎏ 서건우와 -53㎏ 서여원이 남매 선수로 참가하기도 했다.
전시기획사 고운, 아트 오감만족_ 다니엘 신 'Palette & Palate' 기획전 개최!
전시기획사 고운는 4월 11일부터 6월 28일까지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샹볼뮈지니 와인샵엔바에서 아트 오감만족을 주제로
'버스요금 인상' 제주도, 정액요금제 함께 만들까
제주특별자치도가 버스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버스 이용률 향상을 위해 요금 인상과 병행해 정액요금제를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다.7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국민의힘 강경문 의원은 "1년 또는 한달 단위 정액요금제를 만들자"고 제안했다.강 의원은 "11년 만에 버스요금을 인상하는데, 과거와 현재 연료비가 많이 차이가 나고 인건비와 유지관리 비용에도 차이가 난다"며 "11년간 동결했기 때문에, 이제는 요금을 올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그는 "다만 버스비를 인상하면 탑승률은 내려갈 것
[셀럽병사의 비밀] 샤넬 "나 아무래도 죽을 것 같아..." 일요일마다 죽음 예고, '패션 대모' 샤넬의 생로병사!
한국 최초의 의학 스토리텔링 예능, KBS 2TV ‘셀럽병사의 비밀’에서 럭셔리 브랜드 '샤넬' 창립자 가브리엘 샤넬이 일요일마다 걸었던 절박한 전화에 대한 사연이 공개된다.8일 방송될 KBS2 ‘셀럽병사의 비밀’에서는 명품 브랜드의 대명사 ‘샤넬’을 만든 디자이너 가브리엘 샤넬의 생로병사가 재조명된다. 가브리엘 샤넬은 헤밍웨이가 극찬하고 쇼팽이 숨을 거둔 파리의 초호화 호텔, '리츠호텔'의 스위트룸에서 죽기 직전까지 25년간 삶을 꾸렸다. VCR에 해당 호텔의 내부가 공개되자, 장도연은 "궁전이라
하반기부터 울산 75세이상 시내버스 무료
울산시가 시민의 일상생활 속 만족도를 높이고자 ‘울부심 생활+ 사업’ 추진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시는 7일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울부심 생활+ 사업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열고, 사업별 추진 실적과 올해 추진 계획 등을 살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의 일상생활 속 만족도를 높이고 울산 사람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예산은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약 459억4400만원이 투입된다. 사업은 생활안정 플러스·생활복지 플러스·
최신기사
적게 먹고 운동해도 체내 지방이 자꾸 쌓이는 이유
많은 이들이 적게 먹고 운동을 해도 살이 빠지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하지만 원인은 단순히 덜 먹고 덜 움직여서가 아니다. 문제는 신체가 이미 지방을 효율적으로 활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 류사오밍 중국 하이난성장 면담!
권기식 한중도시우호협회장은 4월 12일 오후 중국 하이난성 하이커우시 소재 하이난성 영빈관에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함께 류사오밍
기업 회생의 마지막 여정, 절차로 읽는 ‘회생의 기술’
최근 국내외 경제 여건의 악화로 인해 기업 회생을 택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회생절차는 법원의 통제를 받는 구조조정 수단으로, 재무위기에 빠진 기업이 채권자와
PBG,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 43회 화랑미술제'에 참가!
PBG는 서울 코엑스에서 4월 16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상반기 국내 최대 아트페어이자 전통깊은 제 43회 화랑미술제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이번 화랑미술제에는
1167회 로또 1등 10명에 당첨금 각 28.8억원 지급
로또복권 운영사 동행복권은 제1167회 로또복권 추첨에서 '8, 23, 31, 35, 39, 40'이 1등 당첨번호로 나왔다고 12일 밝혔다. 2등 보너스 번호는 '24'이 뽑혔다.당첨번호 6개를 모두 맞힌 1등 당첨자는 10명 배출됐다. 이들에게는 28억8409만원씩 지급된다.당첨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