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국회는 12월 14일 제419회국회 제4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석 300인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즉시 정지된다.「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가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헌·위법한 행위이므로
충북지방변호사회는 청주지법,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판사를 대상으로 법관 평가를 진행, 올해 우수 법관 10명을 선정했다.17일 변호사회가 공개한 우수법관으로는 조현선·빈태욱·이국진·박종원·노승욱 판사와 신윤주 영동지원장, 김룡 충주지원장, 충주지원 우인선·조정익, 제천지원 김동원 부장판사다.이 중 신윤주 지원장과 조현선 부장판사, 빈태욱 부장판사, 우인선 부장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법관으로 선정됐다.충북변호사회는 우수사례로 △논리적인 판결 △직접 신문 통한 실체적 진실발견 △충분한 합의 기회
더민주제주혁신회의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긴급 성명을 내고, "수사기관은 헌법을 유린한 피의자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고 촉구했다.제주혁신회의는 "이번 비상계엄선포는 헌법 제77조 제1항이 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비상계엄선포를 위한 실체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으로 원천 무효이다"고 밝혔다.또 "윤석열은 포고령을 통해 정치적 결사, 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적 활동을 막으
충북 충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촉구했다.이들은 5일 충주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일 밤 정부는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군대를 동원해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점령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모든 집회·시위와 국회, 지방의회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등 의회 민주주의에 심각한 위협을 가했다”면서 “이는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무시한 독단적 조치이자 명백한 위헌 행위이며, 또한 6월 항쟁의 역사로 이뤄낸 민주주의와 주권재민이라는 헌법의 기본 원리마저 파괴한 반국가·반헌법적 내란행위”라고 비난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비상계엄 선포로 빚어진 대혼란 사태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며 사과하면서도, 계엄 선포의 당위성을 또 다시 강조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들 불안.불편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향후 국정 운영은 당과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갈 것"이라며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즉각적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사실상 거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생중계로 진행된 대국민 담화에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되었다"고 말했다. 계엄을 선포할 실체적
44년만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제주에서도 시민들의 거센 분노의 물결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단체 및 4.3단체 등에서는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헌법에 규정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적 행위로 규정하며, 헌법을 유린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제주도내 4.3단체 등으로 구성된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4일 긴급 성명을 내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이어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은 국민들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라며 "우
한덕수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포 건의가 자신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이뤄졌다고 13일 밝혔다.이날 한 총리는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느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다.계엄법 제2조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고 계엄 선포 건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헌법과 계엄법이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실질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않은 불법·위헌"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의결된 뒤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은 원래부터 무효였고 국회 의결로 무효임이 다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지만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계엄 선포 자체가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원천 무효"라고 강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함양, 유치기업 ㈜지음 나눔경영 실천
함양군은 최근 ㈜지음이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20포와 식료품을 기탁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고 밝혔다.특히 ㈜지음은 지역 내 취약 아동 5세대와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결연을 맺은 것이 뒤늦게 알려져 지역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지음은 경기도 여주시에 본사를 둔 육상 금속 구조물 제조기업으로, 지난 6월 함양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한 후 안의제2농공단지에 공장을 설립 중이다.경기도 여주시에 소재한 육상 금속 구조물 제조기업인 ㈜지음은 새롭게 자리잡은 함양군에서도 그 나눔경영을 실천하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실용음악보컬과 1기 졸업 공연, 성황리 종료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실용음악보컬과의 1기 졸업 공연이 홍대 H-Stage에서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실용음악보컬과 첫 졸업생인 3학년 학생들은 1학기부터 이번 졸업 공연을 준비했는데 공연 주제는‘SEASONS’로, 사계를 3번 같이 보낸 재학생들이 서로의 졸업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의미에서 공연을 준비했다고 밝히며, 학생들이 앞으로의 꿈을 위해 3년 동안 이룩한 성과를 마음껏 펼치는 무대가 되었다. 이 날 공연은 1부 -‘봄,여름’으로 시작하여 2부 -‘가을,겨울’ 순으로 진행되며‘IF YOU’를 부른 허선 학생의 첫
2024년 조합공동사업법인 종합경영평가 개최
115개 조합공동사업법인 대상 경젱력 제고 농협경제지주가 전국 115개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대상으로 2024년 종합경영평가를 실시했다.‘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협법에 따라 2005년부터 2개 이상의 농·축협이 출자해 만든 조직으로, 농·축산물 판매·유통·가공 관련 사업의 규모화·전문화 및 공동 수행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조공법인 종합경영평가’는 전년 연도말 실적을 기준으로 ▲지속가능성 ▲안정성 ▲수익성 ▲생산성 ▲성장성 등 전국 조공법인의 경영현황 전반
헬셋, 손떨림 완화기기 및 틱장애 개선기기 중남미 공급
모듈형 의료기기 연구개발기업 헬셋은 멕시코 종합상사 HIFI system사와 손떨림 완화기기와 틱증상 완화기기 공급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이번 계약은 올해 7월 코엑스에서 개최된 ‘바이오플러스 인터펙스 코리아’ 행사를 통해 성사됐다. 당시 HIFI system사 관계자는 헬셋 제품의 효과성을 확인하고, 그 가능성을 높게 봤으며, 양산이 되는 시점에 제품을 공급 받기 위한 사전 논의를 진행했다.헬셋은 중남미 현지 의료상황과 고객들의 주요 치료방안등을 고려해 시
최신기사
홍준표 "韓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양아치 패거리 정치의 극치"
"양아치 패거리 정치의 극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27일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는 양아치 패거리 정치의 극치다"며 작심하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대표 하는 짓이 옛날부터 그랬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뭐요 시비' 임영웅, 20일 만에 침묵 깼다..."전 노래하는 사람"
이른바 '뭐요 시비'와 관련해 침묵을 지키던 가수 임영웅이 입을 연 것으로 전해졌다.27일 온라인 커뮤니티 사이트 등에 따르면, 임영웅은 이날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연 단독 콘서트 '임영웅 리사이틀' 첫 날 공연에서 '뭐요 시비'와 연관돼 것으로..
EU 미카 암호화폐 규제 시행 임박...테더 USDT 불확실성 여전
유럽연합 암호화폐 규제 법안인 미카가 며칠 후 발효되는 가운데, 테더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T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다.앞서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는 12월 중순 미카 준수를 이유로 USDT를 유럽에서 상장 폐지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EU 전역에서 USDT는 계속 거래되고 있으며, 많은 거래소들이 USDT 미카 준수 여부에 대해 EU 당국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27일 전했다.미카 규제를 관리 감독하는
홍준표, 조기대선 출마 선언…“장이 섰는데 장돌뱅이가 장에 안 나가나”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공식 밝혔다.홍 시장은 26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조기 대선에 출마하나’라는 질문에 “나간다”며 이 같이 말했다.그는 또 “장이 섰는데 장돌뱅이..
[로또 당첨번호조회]1152회 로또복권 판매시간 및 추첨시간!...연금복권 당첨번호 확인![종합]
1152회 로또 추첨일인 12월 28일 토요일을 맞아 로또 구매가능시간 및 추첨시간 등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로또 복권은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45분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