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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 "계엄선포 건의, 총리 안거쳐 절차·실체적 흠결"

한덕수 총리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선포 건의가 자신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이뤄졌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한 총리는 국회 긴급현안질의에서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했느냐'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전혀 알지 못했고 저를 거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계엄법 제2조는 '국방부 장관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계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고 계엄 선포 건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한...
대구 한국가스공사가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창원 LG를 상대로 완패를 당했다.가스공사는 26일 대구체육관에서 열린 KBL 프로농구 2024-2025시즌 경기에 출전해 창원 LG 세이커스에 54대85로 완패했다.강혁 감독의 가스공사는 차바위 - 정성우 - 신승민 - 양재혁 - 앤드류 니콜슨이 선발로 나섰다.가스공사는 1쿼터 LG 칼 타마요가 시도한 2점 슛을 막지 못하면서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앤드류 니콜슨과 정성우의 외곽 슛이 터지면서 분위기를 가져왔다.다만 가스공사가 득점에 성공하면 LG도 득점에 성공하는 시소게임이 이어졌다. 가
◇3급 승진△일자리경제국장 권혁원◇4급 승진 △자치행정국 예산법무과 박재민 △복지국 교육청소년과 이현주 △남구 오천읍 신강수 △자치행정국 체육산업과 정정득◇5급 승진△자치행정국 총무새마을과 이승환 △일자리경제국 바이오미래산업과 정현정 △관광컨벤션도시추진본부 관광산업과 박은정 △푸른도시사업단 녹지과 손초희 △남구보건소 보건정책과 김숙향 △농업기술센터 농촌활력과 이흥섭◇ 6급 승진△감사담당관 배서영 △자치행정국 총무새마을과 김원섭 △자치행정국 재정관리과 박지영 △일자리경제국 경제노동정책과 김은정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청년과 공현비 △도시
tags :#인사
경북 청송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일부를 태우고 1시간 5분만에 꺼졌다.24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닐 오전 9시 50분쯤 청송군 주왕산면 주산지리 인근 주택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진화작업을 펼쳤고, 불은 화재 발생 1시간 5분만에 꺼졌다.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택 일부가 불에 타는 등 재산피해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지도교수 : 안성용 사진가- 참여작가 : 이규섭·권오준·황보상택·양미혜·홍남선·이을숙포항시 우창동 평생학습센터 사진전시회가 12월 26일부터 1월 25일까지 한 달 간 꿈틀로에 위치한 청포도 다방에서 열린다.이번 전시회의 주제는 '자연의 이면'이며, 안성룡 작가가 지도교수다. 참여작가는 이규섭·권오준·황보상택·양미혜·홍남선·이을숙 작가다.이들은 자연의 이면에서 발하는 한줄기 빛을 놓치지 않고 찰나의 순간에 셔터를 눌러 영원의 화면에 담아냈다.그 성과물들을 이번에 야심차게 드러내 놓으며 사진 애호가와 많은 시민들의 발길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이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장관이 작성한 비상계엄 포고령 초안에 국민에 대한 통행금지 조항이 포함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김 전 장관 측 유승수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전 장관은 초안을 작성한 사실이 있다. 대부분의 내용을 김 전 장관이 작성했고, 윤 대통령은 이를 검토하고 일부 수정했다"고 밝혔다.이어 "김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 초안에는 통행금지, 제한 등의 내용이 포함됐으나 윤 대통령이 ‘국회에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 카드를 꺼내 든데 이어 국무위원 줄탄핵을 시사했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나와 재의요구권 행사를 무력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거론하며 "국무위원 총원이 16명인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직무정지 상태라 15명이다. 만약 이 중 5명을 탄핵시켜버리면 국무회의가 의결을 못 한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무회의가 돌아가지 않으면 지금 올라간 법안들은 자동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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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5가 기네스북 기록을 경신하며 이름을 남겼다.현대차는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 5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행 가능 도로로 알려진 인도 북부의 ‘움링 라’서부터 인도에서 가장 낮은 고도를 지닌 지역인 남부 ‘쿠타나드’까지 총 5802m의 고도차 주행을 문제없이 주파하며 ‘기네스북’, ‘최고 고도차 주행 전기차 부문’에 등재
진해국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발견된 미상의 소생물은 국립생물자원관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깔따구 유충으로 확인됐다.이에 ...
정동길 경향아트힐 2층에 위치한 시네마테크 서울아트시네마는 2025년 첫 프로그램으로 '브루노 뒤몽 특별전 - 균열의 풍경'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2025년 1월 2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며, 브루노 뒤몽 감독의 대표작 9편을 상영할 예정이다. 1997년 으로 데뷔한 이후 독창적이고 강렬한 작
사상 초유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날 표결에 앞서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를 두고 국무총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장석으로 다가가 야당 의원들이 투표를 마칠 때까지 약 21분간 구호를 외치며 항의했다. ◇13일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는 한덕수…정족수 두고 여야 고성도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192명 중 가결 192명의 의결로 통과시켰다. 여당이 표결에 불
강동구에서 운영하는 강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4일 ‘2024년 서울청소년지도자의 날’ 행사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서울특별시 청소년 시설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올 한해 청소년 건전 육성에 이바지한 우수 시설과 지도자를 격려하기 위해 개최됐다.강동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고위기청소년지원 사회안전망구축 △찾아가는 상담 △학교연계 맞춤형 집단상담 및 예방교육 운영 △고위기 청소년 상담 강화를 위한 부모 교육 △지역연계 청소년 축제·선사축제에 참여
광주광역시 서구는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한 ‘2024년도 위원회 정비 실적 평가’에서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1억2천만원을 확보했다.이번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92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야권 주도의 국회는 의결...
올인원 크리에이터 콘텐츠 플랫폼 클래스101은 2024 크리에이터 어워즈를 개최해 올 한 해를 빛낸 최고의 20인을 선정했다. 비대면으로 열린 어워즈에서 클래스101은 구독자 수, 매출 성과, 창의성, 콘텐츠 영향력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자를 가렸다.‘올해의 클래스’는 ‘부동산읽어주는남자’가 수상했으며, ‘라이징 크리에이터상’ 부문에는 AI 동화책 제작 클래스를 선보인 ‘AI INK 스티브’가 선정돼 AI를 콘텐츠에 접목한 혁신 사례로 평가됐다. 이 밖에도 드로잉·제품기획·외국어·창업 등 총 17
내년부터는 혼인에 관한 세액공제가 신설되고 헬스장 이용료에 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수당·퇴직금 등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 범위가 크게 확대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임금체계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대한상공회의소 27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와 대응방안 웨비나’를 개최했다.이번 설명회는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정립된 통상임금 요건이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폐기됨에 따라 산업현장의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하게 마련된 것이다.대법원은 지난 19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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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23일 임시 이사회를 열고 내달 23일로 예정된 임시 주주총회 안건을 확정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소액주주 권한과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이사회의 독립성과 다양성을 확대하는 데 최우선 방점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가 진행됐으며, 주요 안건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구체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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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용인세브란스병원은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실시한 2022년 2주기 1차 대장암, 위암, 폐암 적정성 평가에서 모두 1등급을 획득했다.암 적정성 평가는 각 암종에 대한 치료가 적절하게 시행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국민이 병원을 선택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2주기 암 적정성 평가는 수술 중심의 평가였던 1주기에서 더 나아가, 암 진료영역 전반에 대한 환자와 성과 중심의 평가로 개편됐다.용인세브란스병원은 대장암에서 90.41점, 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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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경상북도 탄소중립 생활실천 우수시군 평가 3년 연속 성주군 수상
성주군은 12월 19~20일 경상북도에서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 탄소중립 생활실천 평가’에서 우수상으로 선정됐다. 재작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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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복권, 우리 모두의 행운을 위해!
제주도에서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또는 관광지에 가다 보면, 쓰레기 없이 쾌적하게 관리되는 모습에 누군가는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여기에는 공공근로사업이 하나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무심코 사는 복권 한 장으로 가능하다면 믿을 수 있겠는가?지금 담당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마을 안길과 관광지의 거리를 깨끗하게 조성하고, 공중이용시설을 쾌적하게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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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보건소가 올 한해 시민 모두가 건강 실현을 위해 제주시민 주치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제주보건소는 전국 최상위권 비만율 개선을 위한 비만예방 T/F팀을 구성하고, 아동비만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협의체를 운영, 재난 발생 시 신속대응 및 관리체계를 구축, 안전한 제주 확립에 힘썼다.또한, 코로나19 이후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는 우울감, 스트레스 등 정신건강 제고를 위해 정신건강 위험군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 마음 건강 회복에 심혈을 기울였다.그 결과 2024년 제주보건소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