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방통위에 대해 공격한 바 없습니다."
한 신문이 12일 “‘방통위 상황반이 담합 지원’ ‘모욕’... 공정위·방통위 정면 충돌” 제하의 기사에서,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고위 관계자가 수위높은 발언을 쏟아내며 방통위를 공격했고, 이에 방통위 관계자는 “모욕감을 느낀다”며 유감을 표명했다고 보도하자 공정위가 반박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 방통위에 대해 공격한 바 없으며, 방통위 관계자도 공정위 고위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모욕감을 느낀다며 유감을 표명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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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공정거래위원회 입장'이라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전원회의에서 방통위에 대해 공격한 바 없으며, 방통위 관계자도 공정위 고위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모욕감을 느낀다며 유감을 표명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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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위원회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를 개최,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최근 국내외 경제·금융시장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이 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금년 들어 높은 수준의 외부적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시장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참석자들은 미국의 관세 부과 가능성, 국내 경제 성장 둔화 우려 등의 부정적 요인들이 지난해 이미 상당부분 시장에 반영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연초 금융시장이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고 진단하고, 그
직원의 업무 외 사유로 인한 사망과 관련해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고 업무와 관련 없이 직원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직원의 업무 외 사망으로 법인이 수령한 보험금을 유족에게 지급 시 소득구분 및 비과세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직원이 업무 외의 사유로 인한 사망과 관련해 유족이 지급받는 위로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업무와 관련 없이 직원의 사망으로 그 유족이 받는 위로금 성격의 급여는 비과세소득에 해당
계속되는 고물가로 가성비, 저가형 제품들이 소비자들에게 각광을 받고 있다. 그 중 화장품 또한 고가의 제품과 품질과 기능은 비슷하되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판매되는 ‘가성비 화장품’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이에 한국소비자연맹은 1만원 미만의 파우더·팩트·에어쿠션 14개 제품을 대상으로 인체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에 관해 시험·평가를 진행했다.더샘 샘물 퍼펙트 포어 팩트파우더, 미샤 세이프 블록 RX 커버 톤업 선 쿠션, 미팩토리 뿌숭뿌숭 파우더 팩트, 스킨푸드 파우더 피치뽀송 멀티 피니시 파우더, 식물원 플로라
국세청이 지난해 공익활동 사용을 전제로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는 공익법인에 대한 검증 결과 공익자금 사적유용, 출연자 일가에 대한 우회증여 등 다양한 의무위반사례가 확인됐다.사후검증 결과, 국세청은 2024년 250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최근들어 저출산·고령화,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 의료,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에 기여하는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를 방증하듯, 국내 기부금 규모는 꾸준히 증가해 ’23년에는 16조원에 이르렀다.이와관련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세법에서는 공익법
일정 기간에 출근한 횟수를 기준으로 액수를 달리 지급하는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이라고 대법원이 판결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이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지난달 20일 확정했다.서울 강남구 청소행정과 소속 전현직 환경미화원들은 단체협약 등에 따라 지급된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 상여금과 통근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2017년 소송을 냈다.통상임금이란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을 뜻한
인천지방세무사회는 지난 7일 회관 회의실에서 인천지방국세청과 2024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법인세 신고 세정간담회를 가졌다고 10일 밝혔다.이날 간담회는 인천청의 2025년 법인세 신고관리 방향과 법인세 신고 주요 내용, 개정세법 안내에 이어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법인세 신고편의를 위한 다양한 사전지원 서비스 확대 등 법인세 성실신고 지원을 위해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김명진 회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
경북도는 13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에서 도, 구미시, 구미전자정보기술원, 로봇 기업, 육아정책연구소 등 로봇과 돌봄·육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지능 돌봄 로봇 미래산업 육성 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저출생과 전쟁을 선언한 경북도는 AI 돌봄 로봇 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판단하고 로봇 제조·개발 기업, 돌봄 로봇 연구기관, 돌봄·육아 전문가, 대학 등과 연구그룹을 구성해 돌봄 로봇 산업 육성 전략 마련 논의를 진행해 왔다. 경북도가 밝힌 로봇 산업 육성 전략은 육아 보조 로봇, 관제 시스템, 조리·방역 서비스로봇 등을 실증
청년이 살기 좋은 도시 만든다... 청년친화도시 3곳 최초 지정국무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경상남도 거창군에 ‘청년친화도시’ 지정서를 수여했다.‘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참여를 바탕으로, 청년 발전 및 역량 강화를 도모하며, 청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을 조성하고 타 지자체로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서,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총리가 지정한다.이번 청년친화도시 지정은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이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청년친화도시 제도를 총괄
세종호텔 부당해고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에서 제안한 간담회에 세종대학교 측이 참석을 거부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을호 의원은 13일, 세종호텔 해고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간담회를 추진했으나, 세종대 측이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지난 7일, 정을호 의원실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주노총 세종호텔지부 및 서비스연맹 등 노조 측, 세종대학교 임원 등 4자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것을 대양학원 측에 제안했다. 그러나 세종대 측은
최근 포항지역에 풍력발전 사업 신청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특히 산악지형인 죽장, 신광, 기북면 지역에 가동 중인 1곳 외에 5개 업체가 추가로 포항시에 개발허가를 신청했다.이곳의 전력생산 예상 용량은 도합 365.9MW로 4MW급 풍차 92개가 들어서게 된다. 5개 업체의 계획 용량은 기존 19.2MW 규모 1개 업체의 12배에 이른다.풍력발전소가 포항 북부지역 천혜의 산악지역을 점령한다면, 죽장, 신광, 기북면 산지는 풍력발전을 위한 바람개비 풍차로 뒤덮이게 된다는 뜻이다.문제는 조망권뿐만이 아니다. 죽장, 신광, 기북면 등은
국립산림과학원은 지난 1월 6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숲의 굴참나무 숲에서 대기와 숲 내부의 미세먼지 수농도를 측정했다고 밝혔다. 수농도는 단위 면적 내 미세먼지 입자의 개수를 측정한 수치로, 미세먼지 밀집 정도를 나타낸다. 이번 조사는 지상 19m 높이의 대기와 지상 2.5m의 숲 내부에서 미세먼지 측정 타워를 통해 진행됐다는 것.측정 결과, 0.4㎛ 이하인 극초미세먼지의 개수는 대기 중에서 6시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된 반면, 숲에서는 1시간 간격으로 공기 중에서 지면으로 침강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김진수 기자 = 해운대구의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는 지난 3월 10일부터 12일까지 경상남도 거제시를 방문하여 다양한 지역 명소를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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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광양매화축제가 단순히 꽃만 보고 가는 감상형 축제를 벗어나 특별한 체험과 추억, 감동을 통해 주민과 관광객이 모두 만족하는 문화관광형 축제로 도약하고 있다.광양시는 축제의 정체성을 살리면서도 다양한 세대와 취향을 아우르는 축제 콘텐츠를 강화해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축제를 구현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이번 축제에서는 깜찍하고 귀여운 관광형 캐릭터로 전국적 관심을 끌고 있는 ‘매돌이’를 활용한 팝업존인 ‘매돌이랜드 체험존’이 오가는 이들의 눈길을 끌 전망이다.메인 매표소 앞에 조성될 ‘매돌이랜드 체험존’은 ▲미션존 ▲포토존 ▲힐
영월군자원봉사센터, 재난재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직무교육
영월군자원봉사센터는 지난 3월 5일, 영월군청소년수련관 3층 봉래산홀에서 ‘재난재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직무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자원봉사자 90명이 참석하여 재난 대응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했다.영월군 재난재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현장순찰조사반, 긴급대피지원반, 응급복구지원반, 이재민구호반, 급식지원반, 세탁지원반, 방역대응반, 행정지원반 등 총 8개의 지원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지원반은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및 복구 활동을 수행하며,
[국세 예규] 직원 업무 외 사유로 사망 시 유족이 받는 위로금....“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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