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예규] 육아휴직 복직자 근로관계 종료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
4대 보험 상실신고 후 재취득 신고한 경우가 육아휴직 복직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육아휴직 복직자의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관련해 이같이 해석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4대 보험 상실신고 후 재취득 신고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7항에 따라 육아휴직 복직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치과의원 사업자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육아휴직 복직자에...
국세청은 육아휴직 복직자의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관련해 이같이 해석했다.
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4대 보험 상실신고 후 재취득 신고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제7항에 따라 육아휴직 복직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으로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질의인은 치과의원 사업자로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구지방국세청이 경영난에 직면한 지역 건설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 연장과 세무조사 부담 완화 등 실질적인 세정지원 방안을 제시했다.대구지방국세청은 24일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에서 대구·경북 지역 건설업계 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대한건설협회 대구광역시회 이승현 회장과 경상북도회 박한상 회장을 비롯해 지역 건설업체 대표 및 임원들이 참석했다.간담회는 분양시장 침체, 공사원가 상승, 자금조달 여건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실효성 있는 지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대표발의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한국세무사회 등 6개 전문자격사단체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관세사회, 한국세무사회, 대한법무사협회, 대한변리사회 등 6개 자격사단체로 구성된 전문자격사단체협의회는 25일 공동으로 회계기본법 제정안에 대해 "직역 이기의 감사 만능주의"라고 비판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이들은 “회계는 경제주체의 목적과 산업 특성에 따라 기준과 판단이 달라져야 하는 고도의 전문영역으로 투자자 보호가 핵심인 영리기업 회계와 예산 집행의
정부는 일부 언론에서 공개한 27일 ‘경상환자 치료제한, 보험사 이익에만 부합’ 및 26일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 ‘8주 치료 제한’ 자동차보험 개정안 재검토 촉구‘ 보도에 대해 설명했다.정부에 따르면 일부 언론이 국토부와 금감원이 추진 중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교통사고 환자들은 아파도 사실상 8주까지만 치료받게 된다고 보도했다.또 환자는 치료를 계속 받기 위해 직접 진단서와 소견서를 떼고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심사기간 동안 치료비는 100% 본인 부담이며, 심사가
금융감독원은 2025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현황 잠정치를 25일 발표했다.금감원에 따르면 2025년 12월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은 0.57%로 전분기말 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년 동기 대비 0.03%p 상승했다.부실채권은 16.6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0.2조원 증가했으며, 기업여신, 가계여신, 신용카드채권 순이다.또 2025년 12월말 대손충당금 잔액은 전분기말 대비 0.4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더큰식탁’ 푸드코트를 운영하는 가맹본부 ㈜더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조치는 계약 명칭을 ‘위탁운영관리계약’으로 설정해 가맹계약이 아닌 것처럼 운영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 요건을 충족한 사례를 제재한 것으로 가맹 여부는 명칭이 아닌 실질에 따라 판단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공정위에 따르면 ㈜더큰은 2023년 서울의료원 내 푸드코트 ‘더큰식탁’ 운영과 관련해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체결했다.그러나 해당
한국금융지주 자회사 한국투자증권은 뱅키스 실전투자대회 ‘한투배틀’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뱅키스는 한국투자증권의 비대면 및 시중은행 연계 서비스다.이번 대회는 오는 4월 6일부터 30일까지 국내주식 매매에 따른 누적 수익률을 겨루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투자자산 규모에 따라 ▲1억 원 리그 ▲3000만 원 리그 ▲100만 원 리그 ▲10만 원 리그 등 총 4개 리그 중 선택 참가할 수 있다. 이 중 10만 원 리그는 소액 투자자들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
서울교통공사 제4대 사장으로 취임한 김태균 사장이 첫 공식 일정으로 지하철 역사와 차량 기지를 찾는 등 본격적인 현장 경영에 나섰다.서울교통공사는 30일 오세훈 서울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김태균 신임 사장이 회사 내부망에 취임사를 게시하는 것으로 취임식을 대신하고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를 듣고 격려하는 것으로 첫 행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김태균 사장은 가장 먼저 1호선 시청역 고객안전실을 찾았다. 역 직원 및 자회사 직원 등과 인사를 나눈 뒤 시청 인근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회로 인한 역 관리의 어려움
거제시민축구단이 2026시즌 K4리그 홈 개막전 경기에서 평창유나이티드를 상대로 무승부를 기록했다. 3월 28일 토요일 오후 2시 거제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이날 경기는 THE LOFT 밴드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1,100여 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찾은 가운데 막을 올렸다.평창유나이티드는 전반 17분 94번 박요한 선수의 선제골로 앞서 나갔으나, 거제시민축구단은 불과 2분 뒤인 전반 19분 11번 노의왕 선수의 동점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이어 전반 42분 평창유나이티드의 25번 정재훈 선수의 추가 득점으로 2대1로
지능형 로봇 서비스 전문 기업 클로봇이 두산로지스틱스솔루션 인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클로봇은 단순한 사업 확장이 아닌 기존 로봇 소프트웨어 중심 기업에서 물류 자동화까지 아우르는 통합 로봇 솔루션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으로, 펙투스컴퍼니와 컨소시엄 형태로 인수를 추진하게 된다.클로봇은 특화된 이기종 로봇 관제 소프트웨어, 자율주행솔루션을 기반으로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며 빠르게 성장해 온 기업이다. 특히 물류, 서비스, 순찰 로봇 영역에서 축적된 기술력과 프로젝트 경험을 바탕으로 고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지은행을 이용하는 농업인과 국민이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농지은행 포털 개선’과 ‘디지털 서비스 확대’에 주력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공사는 디지털 농지은행 서비스의 핵심인 ‘농지은행 포털’을 정비했다. 먼저 ‘관심 지역 농지 매물 알림 서비스’를 도입해 농업인이 농지를 찾는 수고를 덜었다. 고객이 원하는 지역을 설정하면 해당 지역에 농지 매물이 새로 등록될 때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다. 매물 확인을 위해 포털에 반복적으로 접속해야 했
사무 및 일반 컴퓨팅 환경에서 소음 억제와 타건 안정성을 동시에 요구하는 사용자층이 두터워짐에 따라, 전통적인 멤브레인 방식에 커스텀 키보드의 설계 요소를 도입한 제품들이 시장에 공급되고 있다.커스텀 키보드와 혁신적인 입력기기인 몬스타덱을 통해 시장을 선도하고 있으며, 게이밍 기어, 커스텀 수랭 쿨러, 인공지능 딥러닝 등 하이엔드 PC 제조에 특화된 기업 몬스타주식회사는 조형미와 입력 성능을 보강한 ‘클래식104’ 키보드로 4월 한 달간 진행되는 알리익스프레스 ‘천억페스타’에 참여한다고 전했다
유한양행의 미국법인 유한USA와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 기업 휴이노가 전략적 업무협약을 통해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공략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이번 협약은 휴이노의 AI 기반 심전도 모니터링 솔루션 제품군과 임상 예측 솔루션 ‘바이탈 피카소’의 미국 시장 진입 및 점유율 확대를 바탕으로 ▲미국 내 판매 채널 구축 ▲현지 마케팅 및 브랜드 전략 수립 ▲인허가 및 규제 대응 ▲물류 및 운영 지원
금천문화재단은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2026 상반기 예술인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지역 예술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예술인이 각자의 창작 활동을 이어가면서도 서로의 작업을 공유하고 교류하며 새로운 시도를 확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천구 예술인 공유 공간 ‘만천명월예술인家’를 거점으로, 지역 예술인 간 연결을 강화하고 창작 생태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사업은 5월부터 진행하며 △예술인 주제별 연구모임인 ‘만천팝: 예술 온 플러스(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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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품질평가원 전북지원은 지난 12일 하림지주 본사에서 사육혁신팀과 디지털혁신팀이 참여한 가운데 축산물이력제 신고 정확도 제고와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한 API 연계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회는 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과 국내 가금 사육 대표 기업인 하림 사육본부의 전산 시스템 간 연계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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