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논단] 검사가 그리 두려운가?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해 놓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유럽 순방 성과를 브리핑하는 자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두고 한 말이다.
통사정에 가까웠다.
대통령이 브리핑 행사를 갖기 직전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당연하다”고 재차 공언한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한 호소로 들렸다.
“최소한의 예외만이라도 두자”는 대통령의 간청은 결국 통하지 않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자유롭...
통사정에 가까웠다.
대통령이 브리핑 행사를 갖기 직전에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당연하다”고 재차 공언한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향한 호소로 들렸다.
“최소한의 예외만이라도 두자”는 대통령의 간청은 결국 통하지 않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25일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자유롭...
충북 청주시는 재난 상황 시 신속한 대피를 돕기 위해 반지하주택 가구에 개폐형 방범창 설치를 지원한다.이번 사업은 평상시에는 방범 기능을 유지하면서 침수나 화재 등 비상시에는 손쉽게 열고 탈출할 수 있는 설비를 보급하고자 마련됐다.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홀몸노인, 장애인 등 재난 발생 시 자력 탈출이 어려운 반지하 거주자다. 시는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신청을 받아 선정된 10가구를 대상으로 순차적인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희망자는 오는 9월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청 건축디자인과에
택시요금 결제 문제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8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쯤 청주시 청원구 주중동의 한 스크린골프장 앞 주차장에서 택시 기사와 요금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밀치고 폭언하며 순찰차 앞을 가로막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택시를 이용한 뒤 요금을 지불했으나 하차 과정에서 추가로 요금이 결제되자 택시 기사와 실랑이를 벌인 것
충북도가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도내 산림 및 산사태 피해 지역 21곳의 복구사업을 마무리했다.지난해 7월 중순 도내 집중호우로 청주시와 괴산군 등 도내 6개 시군 21곳에 1.8㏊ 면적의 산사태가 발생, 약 3억5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도는 사고 지역의 항구적인 방재 성능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총사업비 9억8000만원을 반영한 맞춤형 복구공사를 추진했다. 골막이, 기슭막이 등 계류 안정화와 토사 유출을 막는 사면 녹화 작업을 전면 마무리해 장마철 추가 피해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다.김진형 도 환경산림
충북 청주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6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지원 대상은 2025년 7월 1일 이전부터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다.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무자녀 가구 8000만원 △1자녀 가구 8800만원 △2자녀 이상 가구 9800만원 이하여야 한다.지원 대상 주택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또는 매입금 5억원 이하면서 주거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이다.지원 금액은 대출잔액의 1.2% 범위
충북 청주시는 오는 7월 1일 오후 7시 30분 청주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제11회 청주시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한다.통합 청주시 출범 12주년을 기념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민선 9기 이장섭 청주시장 당선인의 취임식도 함께 진행된다. 행사는 청주시립무용단의 대북 공연 ‘구정놀이’를 시작으로 시민대상 시상식, 축하 공연 등이 이어진다. 무대에는 KBS어린이합창단, 관악 공연단과 함께 가수 인순이, 청주시 홍보대사 염유리가 올라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청주시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
2026년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작전사령부 등 주요 군부대에서 성대한 '2026 호국음악회'가 개최되었다. 대...
결혼 준비는 설레는 일이다. 하지만 동시에 낯설고 어려운 선택의 연속이다. 이해나 웨딩플래너는 그 과정에서 고객이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내 편’이 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스스로를 신데렐라의 요정 할머니에 비유했다. 주인공이 가장 빛날 수 있도록 뒤에서 고민을 듣고, 필요한 것을 준비하고, 가장 예쁜 순간을 만들어주는 사람. 결혼식이 끝난 뒤에도 오래 기억되는 플래너가 되고 싶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본다. Q. 자신의 역할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저를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내 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결혼 준비하는 과정
재택근무와 온라인 학습, 주식·코딩 등 멀티태스킹 작업이 일상화되면서 데스크테리어와 인체공학적 작업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모니터의 높낮이와 각도를 자유롭게 조절해 거북목을 예방해 주는 ‘모니터암’이 현대인의 필수 PC 주변기기로 떠오른 이유다.이에 글로벌 디스플레이 전문 브랜드 벤큐가 일반적인 업무 및 학습 환경에 최적화된 모니터암 ‘BSL01’과 ‘BDL01’을 새롭게 선보인다.이번 신제품은 벤큐의 모니터암 라인업인 ‘에르고암’ 시리즈의 신규
자외선을 쬐면 흠집이 스스로 사라지는 콘택트렌즈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최정현, 조병기 연구원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3일 국제학술지 'ACS 응용 고분자 재료'를 통해 자외선을 이용해 손상된 부분을 스스로 복구하는 새로운 하이드로젤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이 신소재로 만든 콘택트렌즈는 흠집이 생겼을 때 특정 파장의 자외선을 1시간 동안 쬐면 긁힌 부분이 거의 완벽하게 복구되는 특징을 보인다.연구팀이 개발한 하이드로젤은 이황화 결합을 가진 고분자로 이뤄져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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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럽게 가족을 잃은 유족들은 극심한 슬픔 속에서도 보험금 청구라는 현실적인 문제를 마주해야 한다. 자살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험사가 면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대법원은 피보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 이를 고의가 아닌 우발적 사고로 보아 보험금 지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보험·손해배상 전문 윤길용 변호사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유족이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단계별 대응법을 소개한다.STEP 1.
6월 세무사 정기총회 '플랫폼세무사회' 열풍...유료회원 확대 가속화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운영하는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 ‘플랫폼세무사회’가 6월 정기총회 시즌을 맞아 전국 현장에서 유료결제를 위한 오프라인 홍보와 현장 이벤트를 병행해 세무사 회원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끌며 유료회원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이번 현장 홍보 및 이벤트는 한국세무사회와 7개 지방세무사회, 2개 분회의 정기총회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월 15일 서울을 시작으로 16일 중부, 17일 대구, 18일 대전, 22일 부산, 23일 인천 총회에서 현장 이벤트를 진행한 플랫폼세무사회 홍보부스에는 가
김민석 국무총리 “검사 보완수사권 폐지를 정부의 기본 입장으로 최종 정리했다”
조만간 물러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사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부의 최종 입장임을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해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기본 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다. 이는 검찰의 권한을 보다 합리적으로 재정립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182개 주요 직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25~2035 정성적 일자리 전망과 시사점
1. 머리말AI와 인구구조 변화가 만드는 노동시장의 지각변동,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 전례 없는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환경의 불확실성이 중첩되는 거대한 '일자리 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과거의 기계화와 자동화가 주로 블루칼라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다면, 이제는 생성형 AI, 에이전틱 AI 등 고도화된 기술이 문서 작성, 디자인, 회계, IT 개발 등 화이트칼라 전문 직무까지 그 영향력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이처럼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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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한 지역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최우선 과제는 무엇일까. 칠곡군은 그 해답을 '주민의 자립'과 '리더의 역량'에서 찾았다. 흔히 관 주도로 일방향 추진되던 과거의 마을 사업에서 벗어나, 주민 스스로가 마을의 필요를 진단하고 발전 계획을 세우는 '주민주도형 마을사업'이 본격적인 돛을 올렸다. 칠곡군은 지난 24일과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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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청은 지난 25일, 율하휴먼시아10단지 아파트 내 광장에서 찾아가는 복지 상담소를 운영하며 고독사 예방 및 위기가구 발굴 캠페인을 진행했다. ○ 이날 캠페인에는 안심종합사회복지관 및 동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가 함께 참여해 각 기관의 프로그램 소개 및 복지상담을 진행하며, 위기가구를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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