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부장판사 전보 확정… 尹 내란 재판 선고는 19일 그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심리해 온 지귀연 부장판사가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을 떠난다.
다만 인사 시점이 선고기일 이후로 예정돼 있어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23일 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다.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1심에서 심리해 왔다.
약 1년에 걸친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로, 선...
다만 인사 시점이 선고기일 이후로 예정돼 있어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에 대한 정기인사를 오는 23일 자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다.
형사합의25부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1심에서 심리해 왔다.
약 1년에 걸친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선고만을 남겨둔 상태로, 선...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무위원 간 ‘밀약’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며 논란이 커진 가운데, 민주당은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도 “합당은 제안에 불과하고, 결정은 당원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1일 기자들과 만나 “민생법안이 처리되는 본회의장에서 부적절한 모습이 보인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국민 민생을 대하는 태도를 남다르게 하겠다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앞서 지난 29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과 국무위원이 ‘밀약 여부 밝혀야’, ‘타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발인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장례는 ‘고 이해찬 제36대 국무총리 사회장’으로, 유족과 정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날 오전 6시 30분쯤 시작된 발인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우원식 국회의장, 조정식 대통령 정무특보를 비롯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추미애 의원 등 여야 인사들이 함께했다. 김 총리는 우 의장의 추도사 도중 손수건으로 얼굴을 훔치며 감정을 추스르지 못했다.운구 차량은 고인의 영정사진과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싣고 서울대
AI 행정이 실패하는 가장 흔한 장면은 의외로 단순하다. “좋은 시스템을 도입했는데, 아무도 안 쓴다.” 이유는 기술이 부족해서가 아니다. 조직과 교육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공무원은 매일 문서를 쓰고, 민원을 처리하고, 규정을 해석하며, 그 결과에 책임을 진다. 이런 업무 세계에 AI가 들어오면 효율이 오르기도 하지만, 동시에 불안도 커진다. “이걸 써도 괜찮을까?”, “혹시 정보가 새면 누가 책임질까?”, “AI가 만든 문장을 그대로 쓰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이 먼저 떠오른다.AI 행정의 성패는 결국 이 불
포항시는 지난달 29일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북구 용흥동 감실교에 스마트 시설관리 센서를 설치했다. 감실교는 1993년 준공된 이후 30년 이상 사용된 노후 교량으로, 옹벽 일부 구간에서 균열과 파손이 발생하고 상부 슬래브와 교대 사이 신축이음부 마모가 확인되면서 안전점검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포항시는 지난달 14일 감실교와 상부 고가도로 양방향을 전면 통제한 가운데, 포항남부경찰서와 포항시 안전관리자문단,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시설물 전반의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하지마 최근 3주 연속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하락세가 언제까지 계속될 지는 불투명하다. 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리터당 1690.6원으로 전주와 견줘 5.6원 하락했다.휘발유와 경유의 가격은 12월 둘째 주부터 8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주 지역별 평균 판매 가격도 하락했다. 전국 최고가 지역인 서울의 이번 주 휘발유 평균 가
포항 흥해농협 농가주부모임은 2일 설 명절 지역 내 소외된 이웃들을 돕기 위해 백미 100포를 흥해읍에 기탁했다. 이번 기탁은 매년 이어온 나눔 활동으로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이 한 해 동안 전통 메주, 미숫가루, 천일염, 새우젓 등을 직접 판매해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최옥숙 농가주부모임 회장은 "회원들이 일 년간 땀 흘려 번 수익금으로 이웃에게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할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단체가 되겠다"고 했다. 이경식 흥해읍장은 "매년 잊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
셀트리온의 골질환 치료제 ‘스토보클로’가 미국 3대 처방약급여관리업체 중 하나인 ‘CVS 케어마크’ 처방집에 선호의약품으로 등재되며 처방 가속화를 위한 기반 확보에 성공했다. 이로써 셀트리온이 오리지널 의약품인 ‘프롤리아-엑스지바’의 바이오시밀러로 출시한 두개 제품 모두 CVS 케어마크 선호의약품 등재를 마치게 됐다.스토보클로는 해당 PBM의 선호의약품 등재를 통해 4월1일부터 환자 환급이 개시되면서 미국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확고한 교두보를
광명시 최초의 공립박물관인 '광명역사문화박물관' 건립이 본격 추진된다.6일 광명시에 따르면 광명동굴 제3공영주차장 부지에 연면적 약 7000㎡ 규모의 '광명역사문화박물관'을 짓는다. 2030년 착공해 2032년 개관을 목표로 한다.박물관이 들어설 예정인 소하동 일대는 오리 이원익 선생의 유적과 오리서원이 위치한 역사적 상징성을 지닌 곳으로 광명의 대표 관광 자원인 광명동굴과도 인접해 있다.이에 따라 역사·문화 자원과 관광 콘텐츠를 연계한 복합문화벨트를 구축해 안정적인 관람객 유입을 도모할
AI 기반 소재 연구개발 플랫폼 기업 폴리머라이즈는 ‘폴리머라이즈 그로스 서밋 2026’을 개최하고, AI와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 방식의 실제 적용 사례와 향후 기술 로드맵을 공유했다.국내외 화학·소재 기업, 연구기관,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AI와 데이터가 소재·화학 산업의 연구개발 프로세스 변화를 주제로 한 발표와 논의가 이어졌다.특히 MI 및 PI 활용 사례, 글로벌
채소2동 점포 36% 폐업·영업중단중도매인, 인천시 상대 소송 제기설계 오류로 ‘빈익빈부익부’ 심화 인천 남동구 남촌동에 위치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무·배추·구근류 등을 주력으로 취급하는 채소2동 점포는 한겨울처럼 분위기가 얼어붙어 있었다. 점포 곳곳에는 셔터가 내려가 있었고, 손님 발길은 끊긴 채 빈 공간만 길게 남아 있었다. 현장에서는 “3년째 발길이 끊겼다”는 말이 반복됐다.정부가 약 3200억원을 투입해 인천 구월동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을 이전·현대화한다는 명목으로 2020년 3월 이곳 남촌동에
올해부터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가운데 민간 소각 위탁처리가 늘어나면서 비용이 늘고 소각장이 부족한 지역의 생활폐기물이 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발생지 처리 원칙이 흔들리는 등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인천환경운동연합은 10개 군·구에 생활폐기물 처리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민간소각장과 계약을 확정한 강화군과 중·부평·계양·서구 등 5개 군·구의 올해 위탁 처리 물량은 5만6,313톤에 이르고 운반비를 제외한 처리비용은 약 105억원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동구와 미추홀구는 위탁 처리 물량을 산정 중이고 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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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인 박명균 진주시장 출마예정자는 31일 진주에서 개최한 저서 '진주의 꿈, 지금부터 박명균' 출판기념회를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이...
진성고만 90명?...경기도교육청, ‘이상한’ 신입생 배정 논란 '일파만파'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평준화 지역인 광명시 고등학교 신입생을 배정하면서 광명시 9개 고교 중 유독 진성고등학교만 정원의 60%나 미달되는 학생만 배정해 파문이 일파만파 확산되고 있다. 진성고 예비학부모들로 구성된 진성고 대책위원회는 “도교육청의 직무유기로 교육평등권이 침해됐다”며 도교육청 항의집회를 예고하고, 행정심판과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진성고의 올해 신입생 정원은 225명, 그러나 경기도교육청이 이 학교에 배정한 학생은 정원의 절반에 안되는 90명이다. 반면 올해 광명시 다른
GH, 올해 4193억 원 발주… 3기 신도시 가속
경기주택도시공사가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주요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총 4,193억 원 규모의 공사 및 용역을 발주한다.물
인도·AI까지 선점…핀테크 격차 벌리는 구글과 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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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인천시당, 지선 예비후보 자격 심사 모집에 255명 몰려 눈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의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대상자 모집에 25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눈길을 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를 위한 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단체장 50명 ▲광역의원 83명 ▲기초의원 122명 등 총 255명이 지원했다고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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