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서도 '소외'…기본 항목도 제외
노년기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국가건강검진에서 기본적인 검사항목조차 제공받지 못해 건강권에서 심각하게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받는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받는 국가건강검진에 비해 혈압측정, 혈액검사, 요검사, 간염검사, 구강검사 등 주요 항목들이 대거 제외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차별은 이미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받는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받는 국가건강검진에 비해 혈압측정, 혈액검사, 요검사, 간염검사, 구강검사 등 주요 항목들이 대거 제외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차별은 이미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최근 5년간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총 51만 2,95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사실조사에 착수한 건수는 전체의 64.8%에 그쳤으며, 조사착수율은 2020년 98.5%에서 2024년 54.5%로 급감해 현장의 대응 역량 부족이 도마에 올랐다.민원은 급증… 2024년 16만 7,492건 ‘최다’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한 해에만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이 16만 7,492건으로
편의점 업계의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큰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간 접수된 분쟁조정 건수는 무려 934건에 달했으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본사의 ‘갑질’로 판명된 것으로 확인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동아 의원은 4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총 934건의 편의점 관련 분쟁조정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매년 약 180건꼴로 가맹점주와 본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낸 보험료보다 받은 건강보험 급여가 3.1배에 이르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도 급여는 오히려 덜 받는 구조가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0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지역가입자, 2024년 보험료 9.7조 내고 30.2조 수령…
전국 산업단지 근로자의 쉼터가 될 ‘공동휴게시설’ 설치율이 고작 1.9%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휴식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산업단지 공동휴게시설 설치 이행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104개 조사 대상 산업단지 중 공동휴게시설이 설치된 곳은 단 2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10곳 중 9곳은 쉼터 전무… 대부분은 공간·예산 부족고용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을 둘러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법적 분쟁이 368억 원 규모의 소송비용 낭비로 이어지며, 국민혈세가 또다시 허무하게 소모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집안싸움’**이 국제 중재로까지 비화된 전례 없는 사건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됐다.UAE 바라카 원전, 설계 변경으로 1조 4천억 추가 비용 발생바라카 원전은 원래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여러 차
최근 10년간 빚을 갚지 않고 해외로 이주한 채무자가 총 2,637명에 달하며, 이들이 떠안은 채권액 규모는 1,58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이 중 99%에 해당하는 1,576억 원이 미회수 상태라는 점이다.이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양수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2025년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내용이다. 이양수 의원은 “현재 해외 이주 채무자에 대한 관리 체계는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연도별 회수율 현황: 회수율은 1%도
최근 5년여 간 농협은행에서 발생한 금융 사고액이 800억 원이 넘는 걸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횡령 157억 원 , 업무상 배임 213억 원, 외부인에 의한 사기 430억 원 등이다.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8일 "농협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농협은행 최근 5년여간 금융사고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농협은행의 금융사고액은 총 802억2102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구체적으로 횡령 금액은 157억583만 원, 업무상 배임 금액 213억4254만 원, 외부인에 의
비즈니스 환경이 급변하고 있지만 여전히 IT 인프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이다. 그러나 현대화된 IT 환경에서 요구되는 ‘민첩성’은 확장 속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표준화된 운영 모델, 자동화, 보안은 물론 컴플라이언스, 비용 거버넌스까지 포함한다.현대적인 클라우드는 전통적인 가상환경과 최신 클라우드 네이티브, 그리고 AI·데이터 워크로드가 공존하고 있다. 게다가 데이터 주권과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존과 같이 개별 장비를 조합하는 방식을 고수해서는 일관성과 속도, 안정성과 규제준수요건을 동시에 확보하기
2012년부터 시작돼 일명 ‘홍대뮤직페스티벌’로 국내외에서 명성이 높은 ‘잔다리 페스타’ 무대에 대만 출신 중화권 실력파 뮤지션 허쉬가 밴드 구성으로 공연한다.잔다리 페스타 공식계정에 따르면 허쉬는 상상력 넘치는 가사와 소울풀하고 스모키한 목소리로 관객들을 매료시키며 매혹적인 스타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중화권의 A-Mei, 손옌쯔와 같은 정상급 디바들에게 히트곡을 써주면서 인기 있는 작곡가로도 자리매김했다.허쉬의 창작적 재능은 음악을 넘어선다. 그는 ‘Pleasing Myself’라는 사진집과 에세이를 출
아파트 분양가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자, 수요자들의 시선은 '언제 살까'가 아니라 '지금 어디를 사야 하는가'로 모아지고 있다. 특히, 수도권 아파트 분양가는 매달 신고가를 경신하며, 더 이상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 민간아파트의 ㎡당 평균 분양가는 2023년 1월 651만4,000원에서 2024년 1월 758만원으로 16.37% 상승했고, 2025년 7월에는 839만1,000원까지 치솟았다. 불과 2년 만에 28.8%가 오른 수치다.여기에 정부의 규제 강화 가능성도 수
글로벌 경기침체 속 미국 관세, 노란봉투법 등 극심한 불확실성에 직면한 국내 주요 기업들이 올해는 예년보다 앞서 연말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내년에도 불가피한 경영 불확실성 대비를 위해 보다 빨리 조직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기업들은 올해 인사에서 성과에 입각한 '신상필벌'과 위기 대응을 위한 사업 효율화를 주요 키워드로 내세우고 있고 올해 인사 폭이 예년보다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8일 재계에 따르면 오는 11월 초까지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직후 삼성전자, SK, 현대차그룹,
추석 연휴 엿새째인 8일 인천 섬과 내륙을 잇는 15개 항로의 여객선이 정상 운항한다.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운항관리센터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백령도∼인천 항로 여객선 코리아프린세스를 시작으로 인천 섬과 내륙을 오가는 15개 항로의 여객선 20척이 모두 정상 운항할 예정이다.이날 오전 6시 30분 현재 인천 앞바다는 초속 4∼10m의 바람이 불고 0.5∼1.5m 높이의 파도가 일어 여객선 운항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이날 하루 8천600명가량이 여객선을 타고 인천 섬과 내륙을 오갈 것으로 내다봤다.인천해수청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은 8일 한국은행 자료를 인용해, 2024년 국내은행의 금융배출량이 설정된 감축 목표를 10.2백만톤 초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금융배출량은 금융기관이 대출, 채권, 주식 등 신용 공급 활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발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의미하며, 최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지표로 주목받고 있다.◆금융배출량 수치 비교표 구분 2023년 2024년 예상 증감
지난 9월10일, 애플이 미국 쿠퍼티노 애플 파크에서 새로운 아이폰 라인업을 공개했다. 올해는 ‘아이폰 17’과 ‘아이폰 17 프로’, 그리고 새로운 디자인의 ‘아이폰 에어’가 더해졌다. 특히 아이폰 에어와 함께 아이폰 17 프로 역시 새로운 디자인을 채택하면서 애플이 아이폰을 만드는 방법에 큰 변화가 일어났다.새 아이폰들은 카메라 부분이 더욱 강조됐다. 카메라는 이제 스마트폰 선택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다. 특히 강력한 프로세서와 AI 기능을 더해 더 좋은 사진을 만들어 내는 ‘컴퓨테이셔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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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암골 풀문 문화센터 컬러CPA 자격증반 65명 수료
충북 청주시 수암골 풀문 문화센터는 지난 1일 컬러CPA 자격증반 65명이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수료식에는 지난 8월부터 컬러CPA 자격과정을 이수한 수강생 65명이 ’컬러CPA 2급‘ 자격증 전달식과 수료소감을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컬러CPA 자격과정을 강의한 김태연 강사는 “컬러 성격 분석 상담사가 많이 배출되어 감사하고 사회 곳곳에서 색채심리상담사로서의 활약을 기대하고 응원한다”라고 말했다. 이번에 수료한 박서연씨는 “색채심리상담사로 나 자신을 먼저 이해하고 잠재능력을 개발하여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
[한가위 강추게임] 넷마블 '모두의 마블'
올해 서비스 12주년을 맞은 넷마블의 ‘모두의마블’은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표 캐주얼 보드 게임이다. 다수의 인원이 한 자리에 모이면 모일수록 더욱 즐거운 보드 게임의 특징을 감안하면 이번 긴 추석 연휴에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이만한 작품이 없다.이 작품은 누구에게나 익숙한 보드 게임 ‘부루마블’의 게임방식을 채용했다. 이 때문에 처음 이 작품을 플레이하는 유저라도 빠르게 규칙을 숙지하며 작품의 재미를 느끼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폭력성 및 선정성 요소 등이 적은 점도 추석연휴 온 가족이 함께 즐기기에 충분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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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책 특보단에 국제통상 전문가 ‘카트리나 장’ 합류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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