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서도 '소외'…기본 항목도 제외
노년기 의료급여수급권자가 국가건강검진에서 기본적인 검사항목조차 제공받지 못해 건강권에서 심각하게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받는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받는 국가건강검진에 비해 혈압측정, 혈액검사, 요검사, 간염검사, 구강검사 등 주요 항목들이 대거 제외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차별은 이미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이 받는 ‘의료급여 생애전환기 검진’은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들이 받는 국가건강검진에 비해 혈압측정, 혈액검사, 요검사, 간염검사, 구강검사 등 주요 항목들이 대거 제외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차별은 이미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시정 권고...
국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도입된 주택연금 제도가 실제로는 고가주택 보유자 중심의 혜택으로 운영되고 있어, 집값이 낮은 고령층은 사실상 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주택연금은 서민의 노후를 위해 설계된 제도지만, 현실에서는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vs 지방, 최대 2배 이상 월 지급금 차이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서울의 주택연금 가입자 평균 월
대한민국 서민 주거의 한 축인 LH 임대아파트에서 최근 5년간 총 288건의 정전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희정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정전 사고는 대부분 노후된 전기설비나 외부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정전 복구에는 평균 75분이 소요됐고, 가장 오래 걸린 사례는 무려 15시간 35분이었으며, 이는 2022년 7월 광명 소재 아파트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여름철 폭염 기간에 발생한 이 사고는 1,100세대가 냉방 없이 생활
2025년 상반기 해외직구 건수가 전년 대비 증가한 가운데, 중국발 직구가 전체의 77%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였다. 하지만 이와 함께 되팔이 신고와 밀수 적발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며 전자상거래 안전망의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해외직구 건수는 늘고, 금액은 소폭 하락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4일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2025년 상반기 해외직구 건수는 9,142만 9천 건, 금액은 29억 1,400만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이는 지난해 동기 대비 건수는 2.
전국 산업단지 근로자의 쉼터가 될 ‘공동휴게시설’ 설치율이 고작 1.9%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단지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휴식권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현실이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진욱 의원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24년 산업단지 공동휴게시설 설치 이행실태조사’ 결과를 분석한 결과, 총 104개 조사 대상 산업단지 중 공동휴게시설이 설치된 곳은 단 2곳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10곳 중 9곳은 쉼터 전무… 대부분은 공간·예산 부족고용노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 사업을 둘러싼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간의 법적 분쟁이 368억 원 규모의 소송비용 낭비로 이어지며, 국민혈세가 또다시 허무하게 소모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태는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집안싸움’**이 국제 중재로까지 비화된 전례 없는 사건으로, 윤석열 정부가 이를 방치했다는 비판이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됐다.UAE 바라카 원전, 설계 변경으로 1조 4천억 추가 비용 발생바라카 원전은 원래 2020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으나, 여러 차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경우 낸 보험료보다 받은 건강보험 급여가 3.1배에 이르는 반면, 직장가입자는 보험료를 더 많이 내고도 급여는 오히려 덜 받는 구조가 4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10월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가입자격 및 소득분위별 보험료 부과 대비 급여비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의 불공정성을 지적했다.지역가입자, 2024년 보험료 9.7조 내고 30.2조 수령…
유정근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10일 오후 2시부터 시청 제1회의실에서 진행되는 영주 비상활주로 활용방안 기본구상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한다.
소프트웨어 인재 투입은 디지털 전환에서 투자와 신기술의 효과를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인공지능 기술 경쟁에서 인재 확보가 우선 과제임이 재확인됐다.8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의 '디지 털전환 성공 전략의 재조명 : 왜 소프트웨어 인력이 핵심인가' 보고서는 소프트웨어 인력 투입이 투자와 신기술의 효과를 성과로 연결하는 핵심 매개 변수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연구소가 종사자 100명 이상의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 1천126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프트웨어 인재 투입의 총효과(독립변수가 매개변수를 거치지 않고 종속변수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제주 4.3을 왜곡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영화 '건국전쟁2' 관람을 강행한 것과 관련, 8일 논평을 내고 "유족과 제주도민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외면한 인면수심의 행태"라며 국민의힘과 장 대표를 규탄했다.민주당은 "4.3 희생자 유족들의 간곡한 관람 취소 요청도 묵살한 채 4.3 왜곡 영화를 당대표가 공개적으로 관람하는 것이 국민의힘이 선거때마다 말한 4.3의 완전한 해결이냐"며 "진정 완전한 해결을 원한다면 희생자와 유족, 그리고 제주도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망발부터 자중하라
신한은행은 ‘2025 신한 SOL Bank KBO 포스트시즌’ 개막에 맞춰 ‘신한 SOL뱅크’의 디지털 야구 플랫폼 ‘쏠야구’에서 야구 경기 예측 모바일 게임 ‘쏠빙고’를 선보였다고 밝혔다. ‘쏠빙고’는 고객이 직접 선택한 팀의 승패, 경기 기록 등을 빙고판에 채우고 포스트시즌 경기를 즐기면서 빙고 달성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임이다. 빙고를 많이 달성할수록 리워드를 받을 확률이 높아지며 포스트시즌 전 경기를 대상으로 경기 시작 30분 전까지 참여할 수 있다.
스마일게이트가 덱 빌딩 로그라이트와 SF 아포칼립스, 그리고 서브컬처를 결합한 색다른 재미를 갖춘 '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로 글로벌 시장에 도전장을 내민다.'카오스 제로 나이트메어'는 글로벌 출시 예정인 대작 서브컬처 게임이다. 흥행작 '에픽세븐'을 탄생시킨 슈퍼크리에이티브의 김형석 대표가 총괄 디렉터로 개발을 직접 진두지휘하는 작품이다. 스마일게이트의 미래를 이끌어 갈 차세대 판권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이 작품은 '카오스'라는 미지의 존재로 인해 오염되고 멸망해 버린 우주를 배경으로 한 아포칼립스 SF 세계관이 특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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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에이전트가 ‘디지털 직원’으로 자리 잡는 가운데, 사이버 공격자가 이를 악용할 경우 ‘AI 범죄자’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랜섬웨어 에이전트’가 등장할 경우, 광범위한 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이스트시큐리티 제품개발본부장 이지한 이사는 “현재 공격자들은 AI를 활용해 자동으로 취약점을 탐지하고 침투를 시도한다”며 “머지않아 공격용 AI 에이전트가 등장해 피해자를 속이고 침투·확장한 뒤, 데이터 유출과 암호화, 파괴를 통한 협박까지 랜섬웨어 전 과정을 수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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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맞아 영주시자연보호협의회가 시민들과 함께 도심 곳곳을 청소하며 명절 분위기를 한층 밝게 만들었다.3일 오전 구성공원 일대에서는 협의회 회원과 시민 등 7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국토대청결운동’이 열렸다.참여자들은 쓰레기를 수거하고 잡초를 제거하며, 귀성객들이 찾는 도시 곳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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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정몽구배 한국양궁대회 2025’가 10월 1일 광주국제양궁장에서 성황리에 개막했다. 대회 첫날에는, 720라운드 예선, 리커브 본선, 컴파운드 본선 경기가 열리며 본격적인 우승 경쟁의 막이 올랐다.리커브 남자부에서는 최근 막을 내린 세계선수권대회에서 개인전 동메달을 차지한 김제덕이, 컴파운드 남자부에서는 대표팀 에이스 김종호가 각각 예선 1위를 기록했다. 여자부에서는 지난 대회 우승자인 리커브 정다소미와 컴파운드 오유현이 나란히 1위에 오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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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이전에 갑자기 숨진 '영아 돌연사' 사례가 가 지난해 50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8일 국가데이터처의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영아돌연사증후군 사망 사례는 47명으로 전년보다 2명 늘어난 수치다. 이는 전체 영아 사망 원인의 8.3%로 전년 0.3%포인트 높아졌다. 돌연사 증후군은 출생 전후기에 기원한 특정 병태, 선천 기형, 변형 및 염색체 이상에 이어 영아 사망 원인 3위였으며, 인구 10만명당 사망률은 20.4명이다.만 1세 미만 아기가 예상치 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