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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면담…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 위한 개헌 필요”

6시간전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10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국회 집무실에서 만나 비상시국에 대응하기 위한 개헌 논의와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정 회장은 헌정회가 지난 6개월간 준비해 온 개헌 시안을 전달하며, 이를 기반으로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할 것을 역설했다.

정대철 회장은 면담에서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는 시대적 변화와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개헌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번 비상시국을 계기로 대통령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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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는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민생 보호, 교통약자 지원,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사회적 편견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다뤄져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채무자 보호 강화한 「민사집행법」 개정 이번 본회의에서는 특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채무자의 생계 보호가 대폭 강화됐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채무자는 한 달간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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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정지될 수도 있다?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질의에서 헌법재판소법 제51조를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정지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 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곽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제51조는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 중일 때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이를 현 상황에 적용해 탄핵 심판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곽 의원은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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