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최대 10%까지 상한없이 신고포상금 지급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를 개정해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단, 시행일 전에 신고·제보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포상금 고시를 적용한다.
개정 포상금 고시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들었던 것을,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10%를 포상금 지급 요율로 해...
단, 시행일 전에 신고·제보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포상금 고시를 적용한다.
개정 포상금 고시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포상금 지급 상한을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포상금 지급 한도가 최대 30억원으로 제한되고 과징금액이 클수록 지급 요율이 줄어들었던 것을,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10%를 포상금 지급 요율로 해...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허위서류 작성과 청탁·알선, 기관 사칭 등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불법 브로커를 제재하는 법안이 추진된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은 정책자금 융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3자 부당개입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26일까지 정책자금 제3자 부당개입 관련 신고는 총 432건으로, 불과 5개월여 만에 400건을 넘어섰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시도그룹 권혁 회장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소재 시도쉬핑 한국영업소에 조사관을 투입해 회계장부와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특히 국세청은 권 회장의 조세포탈 혐의를 포착하고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직원들의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세무조사를 넘어 조세범 처벌법 위반 여부를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6월 12일 국민 자금으로 조성된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책임운용을 강화하고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해 운용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운용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5.22일 출시되어 판매기간이 종료된 국민참여성장펀드는 6.15일부터 실제 투자운용이 시작될 예정이다.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우리 국민들의 소중한 자금을 모아 조성되었고 국민들께서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믿고 맡겨주신 만큼, 가장 높은 전문성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이 지난 6월 초 나뉘어져 있던 개발 및 사업인력을 통합해 같은 공간에서 전체 직원이 근무하는 새 사무실로 확장 이전, 새로운 업무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고 11일 밝혔다.한국세무사회의 자회사이자 프로그램 개발사인 한국세무사회전산법인은 2024년도에 기존의 ‘한길TIS’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 그해 하반기부터 개발인력을 대폭 확충하며 프로그램 개발회사로서의 조직 전환에 박차를 가했다.특히, 세무사직무통합시스템인 ‘플랫폼세무사회’ 개발을 본격 추진하고, ‘AI회계·세무기술연구소’
웨딩 박람회에서 스드메 계약을 체결한 A씨는 계약 당일 취소와 계약금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계약서상 ‘계약금 환불 불가’ 조항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계약 직후였지만 업체는 이후 연락까지 피했다. 억울했지만 소송을 진행하기에는 절차가 어렵고 비용도 부담스러웠다.웨딩 박람회를 통한 계약은 ｢방문판매법｣ 상 방문판매에 해당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청약 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서울시가 이처럼 소비자 피해를 입고도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시민들을 위해 「소비자 권리 실현 가이드 사업」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4월 6일부터 5월 6일까지 한 달간 운영한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신고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집중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는 총 281건으로, 작년 대비 76.7% 증가했다.전체 신고 중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는 48건으로 작년 대비 152.6% 증가했으며, 산업·자원분야 부정수급 신고 중에서는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가 34건으로 가장 많이 접수됐다.한편, 최근 2년 국민권익위가 연구개발비 부정수급을 적발한 건수는 30건이며 그에 따라 환수 등 조치된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당선인은 17일 “취임 즉시 민생 회복 100일 비상대책을 가동하고, 3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추진해 침체된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가장 먼저 나서겠다”고 했다.또 지역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제주시 서광로 구간의 ‘제주형 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과 관련해 섬식정류장 폐지 입장을 재차 밝혔다.위 당선인은 이날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당선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그는 “도민이 체감하는 경기가 매우 어렵다. 민생 추경을 바로 편성해 집행할 수 있도록 인수위에
신한금융그룹이 통합 금융 플랫폼 '신한 슈퍼 쏠'을 전격 공개했다. 신한금융은 17일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서 주요 고객과 그룹 최고경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은행·증권·카드·라이프 전 기능을 통합한 올인원 금융 플랫폼을 선보였다. 기존에는 그룹사의 주요 기능 외 상세 업무를 처리하려면 개별 앱을 실행해야 했지만, 신한 슈퍼 쏠 앱은 그룹사 전 영역의 금융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은행·증권·카드·보험은 모두 금융 앱인데, 그동안 칸막이
현대인은 수많은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휴대전화 연락처와 SNS 연결은 계속 늘어나고, 다양한 모임과 온라인 플랫폼은 끊임없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낸다. 사람들과 연결되는 통로는 풍성해졌지만, 정작 마음의 여유를 느끼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사람은 관계를 통해 살아가는 존재이다.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서로를 이해하는 과정 속에서 삶의 안정감과 존재의 의미를 발견한다. 그럼에도 지나치게 많은 관계는 때로 마음의 피로를 만든다. 모든 연락에 반응해야 한다는 부담과 관계에서 소외되지 않으려는 불안은 감정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소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지난 13일 2026년 경기도 청소년 합창대회 ‘방과후 칸타빌레’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올해로 14주년을 맞이한 ‘방과후 칸타빌레’는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경기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협의회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대표 연합 문화예술 행사로, 청소년들이 함께 노래를 준비하고 무대를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협력과 배려, 소통의 가치를 배우고 건강한 성장을 이루도록 지원하기 위해 매년 운영되고 있다.특히 올해는 ‘무지개빛 하모니’를 주제로 서로 다른 개성과 목소리가 모여 아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충북 시민단체, “중대산업사고 잇따르는데, 정부와 지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충북 시민단체가 최근 잇따른 SK하이닉스 청주공장 화재를 규탄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2주일 사이에 3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연달아 발생했다”며 “하루가 멀다하고 안전사고가 반복되지만, 이에 대해 투명한 원인규명과 구체적인 재발방지도 없고 책임 인정과 사과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공정에서 사용하는 수백종의 유해화학물질은 인체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이른바 ‘영업비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노동자와 지역주민들이 어떤 위험 속에서
제주소방, 여름철 수난사고 대비 첨단 구조장비 동원 훈련 실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여름철 증가하는 수난사고 현장에서 신속한 초기 대응과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특별구조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이번 훈련은 8일부터 16일까지 제주외항 침수시설에서 최일선 소방서 구조대원 과 119센터 펌프차 구조대원 등 총 59명이 참여해 3개 팀으로 편성돼 각 2일씩 진행하고 있다.훈련에서는 무인구조보드, 동력서프보드, 제트스키, 수중통신장비 등 첨단 구조장비를 활용한 구조기법 숙달과 팀 전술 향상에 중점을 뒀다.특히 무인구조보드는 최대 5.5km 거리에서 원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 재난 심리회복 지원사업 홍보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영주시협의회는 지난 10일, 영주 5일장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재난 심리회복 지원사업 홍보와 함께 건강물품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각종 위기 상황으로 인한 심리적 어려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재난 발생 시 심리회복 지원 제도를 홍보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봉사원들은 장터를 찾은
현장수요 기반 R&D...검역·방역기술 발전 밑거름
검역본부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서 개발현황 공유 낭충봉아부패병 치료제 등 활용방안·기대효과 소개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 대전에 있는 호텔오노마에서 ‘2026년 우수 연구성과 발표회’를 열고, 활용방안과 기대효과 등을 알렸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검역본부 연구개발 사업 추진, 산업지원 현황 소개와
충남교육청, ‘2026 충남상업경진대회’ 개최, 도내 18개 상업계고 332명 참가
충남교육청은 11일 상업 계열 고등학교 학생들의 실무 능력을 함양하고 취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2026년 제28회 충남상업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에는 도내 18개 상업계 고등학교에서 선발된 330명의 학생이 참가하여 그동안 갈고닦은 전공 실무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대회는 학생들의 접근성과 종목 특성을 고려하여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와 논산여자상업고등학교 두 곳에서 나누어 진행됐다. 경진 종목은 총 13개 분야로 구성됐다. 천안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는 △회계실무 △사무행정 △전사적자원관리(ER
최신기사
보은·옥천·영동한우농가 결집…‘속리산한우’ 발진
충북 보은옥천영동축협은 지난 9일 보은문화원에서 윤대성 보은군의회 의장, 성재홍 산업경제위원장, 군의원, 김은숙 보은군 축산과장, 김재현 영동군 과수축산과장, 방희진 보은군축산단체협의회장, 한우농가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속리산한우’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속리산한우는 보은옥천영동축협 합병
해양환경공단, 스마트 방제장비로 미래 해양 안전 선도
해양환경공단이 스마트 방제 장비로 미래 해양 안전을 선도한다.해양환경공단은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인천 송도에서 열리는 '2026년 국제 해양·안전대전'에 참가해 스마트 방제장비를 선보인다.이번 행사는 해양 안전 문화 확산과 K-해양·안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경찰청과 인천시가 주최하고 해양 안전 분야 전문 전시회다.공단은 이번 행사에서 온디바이스 AI 수상로봇, 전기구동 유회수기, 중질유 이송 펌프 등 중소기업과 협업해 개발한 해양 오염 사고 대응 스마트 친환경 방제 장비를 전시할 예
신한금융, 그룹사 경계·단절 없앤 '슈퍼SOL' 앱 재탄생
신한금융그룹이 은행·증권·카드·라이프 전 기능을 하나의 앱으로 구현한 올인원 금융 플랫폼 '신한 슈퍼SOL'을 공개했다. 2023년 12월 그룹사 주요 기능을 연계한 첫 버전을 선보인 지 약 2년 반 만의 재탄생이다. 기존 그룹사별 연계 방식에서 완전 융합으로 전환해 지난 20년간 당연시됐던 그룹사 간 금융 업무 칸막이를 앱에서 허문 것이 핵심이다.새 앱의 출시는 머니무브 흐름과도 맞물린다. 국내 증시 활황으로 은행권 요구불예금이 수십조 원씩 급감하고 증시 및 주변 대기자금
송도세브란스 잇단 유찰에... 정일영 ”국회 차원 책임 물을 것“
인천 송도 세브란스병원 지상층 건축 시공사 입찰이 유찰을 거듭하면서 준공 지연 우려가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17일 ”세브란스병원 지상층 건축 시공사 입찰 유찰 사태는 연세대학교의 안일하고 무책임한 방치가 낳은 참사”라고 밝혔다.이어 “연세대는 탁상공론식 대처와 형식적 규정에만 얽매여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며 "공사 재개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준공기한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사업이 미뤄지는 동안 사업비는 4,000억원에서 7,000억원 이상으로 불어났다”며 “늑장 대처가
삼성·SK·셀트리온 총출동, 미취업청년 돕는 'K-뉴딜 아카데미' 선정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삼성전자, SK, 현대차, 두산로보틱스와 셀트리온 등 주요 대기업에서 직업교육을 받으면서 최대 월 50만원의 훈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생긴다.고용노동부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K-뉴딜 아카데미 참여기업 및 운영지원센터 선정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K-뉴딜 아카데미는 기업이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직접 설계하는 방식으로 미취업 청년의 직업훈련과 진로탐색 등을 지원한다.정부는 AI와 반도체, 바이오 등 다양한 직업교육과 직무 훈련을 제공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