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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 무단 변경 등 항공사업법 위반 항공사에 과징금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업법」을 위반한 10개 항공사에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와 함께 각 항공사로부터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를 거쳐 확정했다.

항공사별 위반 사항과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항공사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나, 사우디아항공은 기존의 인천-리야드 주3회 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지 않고 6월 27일부터 무단 비운항 중으로, 과징금 1억원이 부과된다.

② 항공사는 항공권 판매 시 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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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안도걸 의원이 27일, 국세청에서 받은 ‘소득구간별 부동산 관련 공제 현황’을 보면, 연봉 2억원이 넘는데도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를 받은 고소득자가 연간 1만4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봉 5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는 783명, 연봉 10억원이 넘는 고소득자도 124명에 달했다. 현행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에 아무런 소득제한이 없기 때문이다.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취지로 연말정산시 주택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 혜택을 준다. 우선 무주택 또는 1주택자가 대출받아 집을 사면,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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