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한림읍 대림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법에 명시된 중앙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심각한 행정 불신을 초래하는 사안이다.총사업비 4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이 명확히 규정한 중앙투자심사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행정의 무능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제주도의회 강상수 의원은 6일 열린 제446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한림읍 대림공원 중앙투자심사 ‘패싱’
손세화 포천시의회 의원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채 담배를 판매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양주경찰서는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손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7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손 의원을 조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여론조사기관 관리 체계에 심각한 보안 허점이 드러났다. 시스템 테스트 과정이 여과 없이 외부에 노출되는가 하면, 퇴사한 직원의 개인정보가 테스트 데이터로 악용돼 홈페이지에 방치된 사실이 확인됐다. NGO저널 보도에 따르면 여심위는 여론조사기관의 등록과 취소 절차를 검증하는 테스트 과정을 별도의 보안장치 없이 홈페이지에 노출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지난 2025년 12월 18일 여심위 홈페이지에는 ‘tester1234’와 ‘a10151009’라는
빌려 간 돈 20만원을 갚으라고 독촉하는 지인에게 둔기를 휘두른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는 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요구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는 50대 지인 B씨로부터 "빌려간 돈 20만원을 갚으라"는 독촉을 수 차례 받자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한 식당에서 B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머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고로 응급실로 실려간 B씨는 머리를 49바늘 꿰매는 등 한
내년 1월 출범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하는 공무직 직원은 일반직으로 고용될 예정이다.제주특별자치도는 공무직과 일반직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 직군 체계를 적용해 운영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이기로 했다.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송창권 의원은 지난 6일 446회 임시회에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기피로 직원들이 6개월마다 바뀌는 사례가 많은데, 공단 설립 과정에서 고용승계와 직군 전환에 대한 불안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경심 의원도 “시설관리공단은 전문성과 효율성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의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 대상자 모집에 250명이 넘는 인파가 몰려 눈길을 끈다. 민주당 인천시당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 심사를 위한 신청 접수를 진행한 결과 ▲단체장 50명 ▲광역의원 83명 ▲기초의원 122명 등 총 255명이 지원했다고 2일
경찰 조사를 받던 사기 피의자가 조사실에서 미상의 알약을 삼킨 뒤 쓰러진 사실이 확인돼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
전북경찰청은 부안경찰서 수사과 소속 A경감과 B경위 등 2명을 상대로 감찰을 진행 중이라고 5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오후 8시께 사기 혐의로 부안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 C씨가 조사를 마친 뒤 정읍유치장으로
미국 재무부가 이란이 국제 제재 회피 수단으로 활용한 암호화폐 플랫폼에 대한 단속을 본격화했다. 이번 조치는 암호화폐 지갑 등 개인 계정 수준 단속을 넘어, 암호화폐 거래소와 스테이블코인, 유동성 허브 등 ‘서비스 계층’ 인프라 전체를 제재 대상으로 삼은 것이어서 주목된다.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국은 최근 이란 금융 시스템에 통합돼 암호화폐 거래를 지원한 플랫폼들을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고 밝혔다. 이들 플랫폼은 미국 제재를 우회하려는 이란 측 거래를 중개하거나, 대규모 자금 이전 경로로 활용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이강덕 포항시장의 행정철학을 담은 ‘뜨거운 열정은 강철도 녹인다’ 출판기념회가 7일 오후 2시 포항문화예술회관에서 열렸다.이명박 전 대통령의 축하메시지로 시작된 이날 출판기념회는 포항문화예술회관을 가득 채운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서 12년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이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의 뜻을 밝혔다. 강 최고위원은 "정 대표가 멈추지 않으면 여기까지다"라고 못박았다.강 최고위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요새 참 힘들다. 몸무게가 4㎏이나 빠졌다. 입안이 헐었다. 2만개 가까운 문자 폭탄을 받았다"고 힘든 상황임을 호소했다. 그는 이어 "당 대표가 특정 커뮤니티에서 좌표를 찍고 특정 유트브에서 제 전화번호를 공개한 이후에 훨씬 더 심해졌다"며 "이것은 야만이고 폭력"이라고 비판했다.근래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가 정치와 스포츠 결과에 대한 예측시장에 대한 규제 기조를 완화했다. 마이클 셀릭 위원장은 최근 바이든 행정부 당시 도입된 ‘정치·스포츠 계약 금지안’ 철회와 함께, 2025년에 발행된 관련 규제 경보도 폐기한다고 밝혔다.셀릭 위원장은 “책임 있는 혁신과 명확한 규제를 동시에 추구하겠다”며, 향후 상품거래법에 기반한 예측시장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암호화폐 및 탈중앙화금융(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