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작년 법원 승소율 91.2%....91건 중 83건 승소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2024년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들의 동향을 분석·발표했다.
2024년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사건은 총 91건이며, 공정위는 이 중 83건에서 승소, 91.2%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특히, 2024년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82.4%로 2023년 전부승소율인 71.8%보다 10.6%p 상승했다.
이는 2001년 이래 전부승소율로는 가장 높은 수치이다.
분야별로 보면, 담합 분야의 경우 2024년 공정위는 총 42건의 소송 중 40건에서 전부승소하고 1건을 일...
2024년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사건은 총 91건이며, 공정위는 이 중 83건에서 승소, 91.2%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특히, 2024년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82.4%로 2023년 전부승소율인 71.8%보다 10.6%p 상승했다.
이는 2001년 이래 전부승소율로는 가장 높은 수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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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근로소득 증가율이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실질 소득 하락세가 더욱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임광현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근로소득 천분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집계된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은 4,332만원으로 전년 대비 2.8% 증가했다.이는 코로나19 발병 이후인 2021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 5.1%와 2022년 증가율 4.7%에 비해 대폭 줄어든 수치다. 2014년부터 최근 10년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 3.6%에 비해서도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으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달 A 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가리킨다.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필요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동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과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되는 한편, ATS에서 ETF와 ETN를 거래할 수 있게된다. 또한, IPO시장에서 주관·인수회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사가 의무화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아울러, 기업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과
지난해 우리나라 소매판매가 전년 대비 2.2% 감소하며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분기 단위로는 10개 분기 연속, 연 단위로는 2022년,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모든 분기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며, 분기별로는 1분기 -2.1%, 2분기 -2.9%, 3분기 -1.9%, 4분기 -2
직접적 사인이 아니었어도 업무상 입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ｍ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 부상했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B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
안동청과 권민성 대표가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성금 2000만 원을 기탁했다. 권 대표는 5일 안동시에 성금을 전달하며 ‘희망2025 나눔캠페인’에 동참했다. 기탁된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안동시의 취약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1982년 설립된 안동청과는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 입주한 지역 대표 농산물 유통업체로, 지역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을 담당하며 중요한 역할을 해오고 있다. 권민성 대표는 안동3호 아너소사이어티 회원이자 故 권동기 님의 아들로, 아버
제주특별자치도는 사단법인 ‘나누며하나되기’가 6일 제주도청을 찾아 도내 어린이와 취약계층을 위한 후원물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날 오후 제주도청 행정부지사 집무실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법인 정책실장 문법 스님과 대한불교천태종 문강사 주지 덕준 스님을 비롯한 ‘나누며하나되기’ 임원, 대한적십자 제주지사 노시천 나눔교육팀장, 오의합 제주시여성의용소방대장, 김인춘 제주시어린이집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후원물품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주종합경기장 내 광장 및 주차장에서 도내 관계기관에 직접 배부됐다. 어린이 마스크 10만장, 어린이
국내 중견 건설업체인 경남기업이 건설한 용인 경남 아너스빌 디센트 아파트가 각종 하자로 말썽을 빚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의 강력한 행정조치에도 미온적으로 대처해 입주예정자들이 제대로 된 하자 보수와 보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입주를 거부하겠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6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
롯데쇼핑은 지난해 연결 기준 13조9866억원의 매출과 473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6일 공시했다. 전년 대비 매출은 3.9%, 영업이익은 6.9% 감소한 수치다.앞서 회사측은 2024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각각 1조4780억원과 5700억원으로 전망했으나, 매출은 5.4%, 영업이익은 17.0% 하회했다.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은 1472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27.3% 줄었다. 매출은 4.3% 줄어든 3조4771억원이었다.
“아프냐, 나도 아프다.” 드라마 ‘다모’의 이 명대사처럼, 올 겨울 사람과 동물은 서로의 아픔을 마주하고 있다. 흔히 ‘독감’이라 부르는 인플루엔자는 사람과 동물 모두에게 발생하는 감염성 호흡기질환이다. 전국 의료기관에서는 8년 만에 최고 수준의 독감으로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고, 닭과 오리들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신음하고 있다. 두 질병 모두 인플루엔자 A형 바이러스에 의한 것이지만, 사람 독감은 주로 H1N1과 H3N2가, 조류인플루엔자는 H5N1이 주된 원인이다. 특히 우려되는 점은 의료진과 방역 인력의 부족으로 이 상황
서울시가 운동장과 체육관 등 교내 체육시설 개방을 희망하는 학교를 오는 28일까지 각 자치구를 통해 모집한다고 밝혔다.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사업'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민 생활체육 수요 대응을 위한 사업이다. 지역주민에게 최소 2년 이상 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체육시설 개·보수 비용부터 학교 내 안전유지를 위한 보안시설 설치 등 최대 5천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 총 예산은 25억 원이다. 시는 서울 내 신규 부지 발굴이 부족한 실정을 고려, 지난 2000년부터 학교 운동장이나 체육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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