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작년 법원 승소율 91.2%....91건 중 83건 승소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2024년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사건들의 동향을 분석·발표했다.
2024년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사건은 총 91건이며, 공정위는 이 중 83건에서 승소, 91.2%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특히, 2024년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82.4%로 2023년 전부승소율인 71.8%보다 10.6%p 상승했다.
이는 2001년 이래 전부승소율로는 가장 높은 수치이다.
분야별로 보면, 담합 분야의 경우 2024년 공정위는 총 42건의 소송 중 40건에서 전부승소하고 1건을 일...
2024년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전체 사건은 총 91건이며, 공정위는 이 중 83건에서 승소, 91.2%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특히, 2024년 공정위의 전부승소율은 82.4%로 2023년 전부승소율인 71.8%보다 10.6%p 상승했다.
이는 2001년 이래 전부승소율로는 가장 높은 수치이다.
분야별로 보면, 담합 분야의 경우 2024년 공정위는 총 42건의 소송 중 40건에서 전부승소하고 1건을 일...
회사가 제공하는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지만 소득세법상으론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과세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특별3부는 지난달 A 사가 여수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근로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근로 제공과 대가관계에 있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며, 직접적인 근로의 대가 외에도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돼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급여’를 가리킨다.근로자가 복지포인트를 이용해 필요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금융투자업규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동 개정안에 따라, 현재 샌드박스로 운영되고 있는 조각투자 유동화 수익증권 발행플랫폼과 증권대차거래 자동화 플랫폼이 정식 제도화되는 한편, ATS에서 ETF와 ETN를 거래할 수 있게된다. 또한, IPO시장에서 주관·인수회사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실사가 의무화되며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상장대가를 받는 것도 금지된다.아울러, 기업 가치가 더 큰 비상장법인과
직접적 사인이 아니었어도 업무상 입은 장애로 인해 질병이 악화해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의 배우자 B씨는 2002년 9월 한 공업사의 지붕 보수공사 중 5ｍ 높이 지붕에서 추락해 두개골 골절과 경추 손상 등 부상했고, 장해 6급 판정을 받았다.B씨는 2019년 5월 뇌전증으로 추가상병을 신청해 승인받았고, 재요양을 하던 중 2023
유한화학는 31일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재난 발생 시 기업의 핵심 기능 유지를 위한 재해경감활동 관리체계를 평가하는 국가 공인 인증으로, 핵심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기업에게 부여된다.유한화학은 이번 인증을 통해 재난 발생 시에도 원료의약품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이 가능한 체계를 구축했음을 인정받았다.회사 관계자는 "전 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업무 영향 분석, 리스크 평가, 사업연속성 전략 수립, 재난 대응 교육
지난해 우리나라 소매판매가 전년 대비 2.2% 감소하며 2003년 이후 21년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했다. 통계청이 3일 발표한 '2024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소매판매는 분기 단위로는 10개 분기 연속, 연 단위로는 2022년,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며 통계 작성 이래 최장기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모든 분기에서 전년 동기 대비 감소세를 보였으며, 분기별로는 1분기 -2.1%, 2분기 -2.9%, 3분기 -1.9%, 4분기 -2
박형준 시장은 오늘 오후 2시 30분 부산상공회의소 상의홀에서 열리는 「한국산업은행법」 개정 촉구 국회청원 출정식에 참석한다.이번 청원 추진 결정은 지역 최대 현안인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통령 탄핵소추 등 혼란한 정국 속 동력을 잃고 퇴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중, 마지막 관문인 국회에 지역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행사는 부산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리며, 박 시장을 비롯해 안성민 시의회 의장, 국회의원, 지역 경제인, 청년 등 100여 명이 참석한다.특히, 이번 출정식에 참여하는 지역 대학생들은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이재한 광명시의원이 광명시 집행부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미흡하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인 민생경제 활성화 정책 도입과 규제완화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292회 임시회 첫날인 5일 본회의장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타 지자체들이 경제적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제환경을 바꾸기 위해 규제를 과감히 타파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광명시는 어떤 정책을 준비하고 실행 중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광명시는 민생안정지원금 등 현금살포를 강조하고 소상공인에게 필요
2월이 되면 학생들에게는 졸업식과 함께 신학기 준비에 한창일 것이고, 취준생들에게는 다음달 공채 기간에 맞춰 취업을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는 시기일 것이다. 이 시기에 설렘과 들뜬 이들도 있을 것이고, 조급한 마음과 걱정이 앞선 이들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상황과 감정을 아우를 2월의 스폐셜 멘토를 통해 평정심을 갖고 준비해 보자! 「골든아워 1」이국종2002년 이국종은 지도교수의 권유로 외상외과에 발을 내딛으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한다. 원칙대로라면 환자는 골든아워 60분 안에 중증외상 치료가 가능한 병원에 도착해야 하고, 수
경산이노베이션아카데미는 42경산 교육생들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GSIA 특강 & 기업설명회’를 지난달 21일과 지난 4일, 2회에 걸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소프트웨어 업계 전문가들의 생생한 경험과 노하우를 전하며 교육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갓튜버홀딩스가 인공지능 기반의 크리에이터 협업 플랫폼 ‘갓튜버’를 출시했다.몇 년 전부터 유튜브에서 연간 억대 수익을 벌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등장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꿈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나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어디서나 일을 해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이다.이런 꿈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것이 유튜브, 인스타, 틱톡과 같은 다양한 영상 플랫폼에서 유익한 정보를 영상으로 제작해 전달하는 크리에이터다. 이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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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독보적인 함정 전투체계 및 통합기관제어체계 공급 기업인 한화시스템이 함정 추진체계 상태기반진단체계를 연이어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해내며 미래형 무인함정에 요구되는 핵심 체계의 본격적인 국산화를 알렸다.한화시스템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함께 지난 2021년 12월부터 3년여간 수행해 온 ‘함정 추진체계 상태기반진단체계’
국정원, 尹 부정선거 주장 반박… "부정선거 판단 내리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의 주요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부정선거와 관련해 국가정보원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삼았지만, 정작 국정원은 부정선거 판단을 내...
원·달러 환율 1500원 상승 때 건설비 3.34% 증가, 1450원 유지 땐 2.47% 증가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원자재 수입 가격과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1500원으로 상승할 경우 건설비가 3.34% 증가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박용갑 의원은 31일 이러한 분석 결과를 내놓으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2024년 9월 30일 원·달러 환율은 1320.0원으로 2023년 평균 원·달러 환율 1305.9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에는 원·달러 환율이 최고 1441원, 12월
"물러서지 않을 것" 강성 지지층에 기댄 국민의힘
일부 국민의힘 소속 경남 지방의원들이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윤석열 대통령 강성 지지층에 기대는 행보를 계속 보이고 있다.창원시청광장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는 지난 11·19·26일 세 차례 이어졌다. 집회장에서 ‘계엄 합법’ 구호를 비롯해 부정선거 음모론을 사실인 양 주장하
코인베이스, 美 CFTC에 솔라나·헤데라 선물 상장 신청
코인베이스 파생상품 부문이 솔라나와 헤데라 선물을 상장하기 위해 상품선물거래위원회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고 코인데스크가 30일 보도했다.코인베이스는 2월 18일 솔라나 및 헤데라 선물을 출시할 계획이다. 새로운 선물 계약은 월 단위로 현금 결제될 예정이다. 코인베이스 행보는 암호화폐 친화적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여러 암호화폐 기업들이 새로운 상품을 출시하려는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코인데스크는 전했다.앞서 시카고상업거래소(Chicago Mercan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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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여성단체협의회, 신임 회장에 이상숙 고려수지침 회장 선출
영천시여성단체협의회는 6일 장난감도서관에서 열린 2025년 정기총회에서 이상숙 고려수지침 회장을 여성협 신임 회장으로 선출했다.투표는 16개의 각 여성단체에서 선거인단으로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이 회장은 12표를 획득해 75%의 득표율로 당선됐다. 임기는 2년이다
사이언스북스, 박한슬 작가 데이터 사이언스 에세이 '숫자 한국' 출간
‘음모론에 사로잡힌 한국 사회에 투여하는 치료제!’ 지금의 대한민국은 숫자를 똑바로 읽고 있는가? 최근 대한민국을 충격과 혼란에 빠트린 비상 계엄 사태. 그 원인으로 지목된 2020년 부정 선거 음모론은 숫자가 단순한 데이터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때로는 사회적 신뢰를 흔들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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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가 올해 입사한 생산기술직군 신입사원들에게 나눔 마인드 함양을 위한 ‘나눔버스’ 봉사활동을 펼쳤다.포스코는 지난 5일 83명의 신입사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포항제철소 재능봉사단원들과 함께 지역 내 주요 복지시설을 방문해 봉사활동 및 나눔 마인드를 함양시키기 위한 나눔버스 봉사활동을
영주, 10년만에 출생아 수 증가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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