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파트단지 주차장, 도로 아냐··· 음주운전 면허취소 불가"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음주운전을 하더라도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A씨가 경ㅂ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심리북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A씨가 경ㅂ기북부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판결을 심리북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법리적 잘못이 없다고 보고 본격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A씨는 2023년 6월 술에 취한 상태로 경기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주차...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원자력추진잠수함 건조에 대해 "자주국방의 쾌거"라며 "우리 군의 30년 염원이었던 핵잠 건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고 강조했다.안 장관은 지난 8일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동서남 어디에서 출몰할지 알 수 없는 핵잠의 잠항능력과 속력이 북한에 강력한 압박이 될 것"이라고 이같이 밝혔다.그는 "핵잠이 식량 보급만 되면 이론적으로 계속 물속에 있을 수 있다"며 "동서남 어디서 출몰할지 모르기에 김정은은 잠을 못 잘 것"이라고 말했다.사회자가 '핵잠 선체는 국내에서 건조하고, 연료는 미국
중국 최대 쇼핑 행사인 광군절이 올해도 어김없이 열렸지만, 소비자들의 지갑은 예년만큼 열리지 않았다.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대규모 보조금과 할인으로 ‘역대 최장기간’의 세일전을 펼쳤고, 집계된 총매출은 지난해보다 늘었지만 현장 분위기는 조용했다.중국 데이터 분석업체 신툰은 올해 광군절 온라인 총매출을 약 1조7000억 위안으로 추산했다. 전년보다 18% 증가했지만, 할인 기간이 전례 없이 길어진 점을 감안하면 실질적인 소비 확대와는 거리가 있다는 평가다. 알리바바와 징둥 등 주요 플랫폼은 10월 초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맞은편 ‘세운4구역’ 고층 재개발을 둘러싸고 김민석 국무총리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김 총리가 “숨 막히는 경관 파괴”라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자, 오 시장은 “도시 흉물 방치가 더 큰 문제”라며 공개 반박에 나섰다.김 총리는 10일 오전 종묘를 직접 방문해 서울시의 재개발 계획에 대해 “마구 결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유홍준 국립중앙박물관장, 허민 국가유산청장, 김경민 서울대 교수 등과 함께 종묘 외부 조망을 점검하며 “여기 와서 보니 놔두면 기가 막힌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막상 해보면 별거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계엄 당시 대통령 일정 대행 요청, 국무위원 서명 강요 의혹 등도 함께 제기됐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진술했다. 송 장관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돼 이재명 정부에서도 유임된 인사다.송 장관은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울산 일정을 마친 뒤 김포공항에 도착하자
K리그1 4위 경쟁을 벌이고 있는 포항 스틸러스와 FC서울이 올 시즌 마지막 '기성용 더비'에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양 팀은 치열한 공방 끝에 0-0으로 비기며 순위에 변화 없이 격차만 유지했다.포항은 9일 포항스틸야드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6라운드 홈 경기에서 서울과 득점 없이 비겼다. 이로써 포항은 승점 55를 기록하며 4위를 지켰고, 서울은 승점 49로 5위에 머물렀다. 두 팀의 승점 차는 여전히 6점이다.이번 경기는 올 시즌 세 번째이자 마지막 '기성용 더비'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관세 정책을 둘러싼 논란 속에서 “대통령에게는 관세를 부과할 권한이 있다”며 대법원을 향해 정당성을 재차 주장했다.트럼프 대통령은 9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기업들이 미국으로 돌아오는 이유는 오직 관세 덕분이다. 대법원은 이 말을 들어본 적이 없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가”라며 불만을 드러냈다.그는 최근 미 연방대법원이 관세 부과의 합헌 여부를 심리 중인 상황에서 “대통령은 외국과의 무역을 완전히 중단할 권한이 있으며 의회도 이를 승인했다. 그보다 훨씬 단순한 ‘관세 부과’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 측이 검찰이 동결시킨 수백억원대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 변호사 측은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에 '검찰이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 청구를 검토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추징보전이란 범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확정판결 전까지 동결하는 절차다.앞서 검찰은 대장동 수사 과정에서 남 변호사를 비롯해 대장동 민간업자 재산 약 2070억원을 추징보전했다.당시 남 변호사는 차명으로 173억원에 매입한
넥슨이 최근 출시한 모바일 방치형 RPG 신작 ‘메이플 키우기’가 출시 직후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 양대 마켓에서 매출 1위를 기록하며 폭발적인 흥행세를 보이고 있다.‘메이플 키우기’는 지난 11월 6일 글로벌 정식 출시됐으며, 기존 ‘메이플스토리’의 친숙한 세계관과 비주얼을 방치형 RPG 시스템에 접목해 간편하면서도 중독성 있는 성장 요소를 구현했다. 넥슨 측은 “쉽고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메이플스토리를 기다려온 이용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
제주특별자치도가 부실 운영 지적을 받아온 ‘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을 전면 재정비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화했다.제주도는 15일 한라수목원에서 도내 67개 단체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 리마인드 발대식’을 열고, 민간 주도 오름 관리체계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 제주도는 소중한 환경자산인 도내 368개 오름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민간 주도의 오름 책임 관리 정착을 위해 2011년부터 민·관 협력을 통한 ‘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하지만 지난 7월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공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중한 환경자산인 368개 오름의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을 새롭게 정비하고 민관 협력체계를 본격화했다.제주도는 15일 한라수목원 숲속공연장에서 67개 단체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단체 1오름 가꾸기 운동 리마인드 발대식’을 개최하고, 민간 주도 오름 관리체계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2011년부터 추진해온 이 사업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일제정비를 통해 활동이 부진했던 단체를 정비하고 67개 신규 단체를 지정했다. 이번 발대식은 참여 단체들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도민들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가 오는 11월 22일 세종 국립어린이박물관과 29일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에서 '이야기 숲 오케스트라' 신작 ‘깜박, 달빛 아래 폴짝!’을 선보인다. 이 공연은 국립심포니의 대표 관객 개발 프로젝트 '클래식 오감회' 시리즈의 다섯 번째 무대로, 이번에는 '동화'를 매개로 어린이 관객들을 만난다.이번 무대는 옛이야기 '두부두부영차'와 김병하의 '고라니 텃밭'을 원작으로 했다. 하지만 자연과의 공존을 교훈적으로 가르치기보다, 화가의
충북 제천시는 오는 19일부터 도심 속 흉물로 방치돼 온 청전동 ‘광진아파트’ 철거 작업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광진아파트 건립 공사는 2002년 8월 지하 1층·지상 11층, 80가구 규모로 사업 승인을 받은 뒤 이듬해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2005년 9층 골조 공사 단계에서 사업 주체의 부도로 중단됐다. 이후 토지 경매와 각종 소송이 이어지며 20년 넘게 방치됐다. 이 건물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우범지대로 전락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표적 지역 내 방치 건축물로 꼽혀왔다.
울산 문수체육공원 일대가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며 가을 정취가 절정을 맞았다.문수체육공원 산책로와 간선도로변은 단풍이 짙게 내려앉아 산책을 즐기는 시민들에게 깊어가는 계절의 변화를 전달했다. 휴일을 맞아 은행나무길을 찾은 시민들은 노랗게 물든 풍경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으며 늦가을의 분위기를 만끽했다.김도현기자 [email protected]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조인트 팩트시트에 대해 서로 다른 평가를 내놓으며 국회 차원에서 밟을 후속 절차에 대해 치열한 공방전을 이어가고 있다.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에 해당하는 조인트 팩트시트 즉 공동 설명자료에 대해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5일 논평에서 "팩트시트는 '국익시트' 그 자체인데 국민의힘은 기다리던 진짜 성과 앞에서 왜 억지로 눈을 감는가"라고 말했다.그는 "박수를 바라진 않았지만 민심을 애써 외면하며 자기 위안에 머무는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이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포토] '다음생은 없으니까' 기대!
배우 김희선, 한혜진, 진서연, 윤박, 허준석, 장인섭이 10일 오후 서울 상암 스탠포드호텔에서 열린 TV조선 새 월화 미니시리즈 ‘다음생은 없으니까’ 제작발표회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다음생은 없으니까’는 매일 같은 하루, 육아 전쟁과 쳇바퀴 같은 직장 생활에 지쳐가는, 마흔
[알기 쉬운 생활 속 임대차 정보]예정된 월세 인상은 증액 아닌 할인종료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이 한동안 월세를 깎아줬다가 일정 시점 이후 원래 약정된 금액으로 환원할 경우, 이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차임 5% 증액 제한’에 위반될까? 최근 법원은 계약 당시 이미 차임 변동이 예정돼 있었다면, 이는 단순한 증액이 아닌 ‘할인 환원’에 해당해 5%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임대인 손을 들어줬다. 이 사례의 임차인은 2019년 10월10일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0만원으로 6개 호실을 임차했다. 계약 기간은 4년이었고,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이 있었다. 첫번째 보증금 2억1000
테솔로, 신용보증기금 ‘프리아이콘’ 선정
다관절 로봇 그리퍼 전문기업 테솔로는 신용보증기금이 추진하는 스타트업 스케일업 프로그램 ‘프리아이콘’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을 통해 테솔로는 향후 최대 70억원 규모의 보증 지원과 함께 투자 연계, 수출 지원, 기술 검증 등 다양한 성장 인프라를 확보하게 된다.테솔로는 인간 수준의 섬세한 조작 능력을 구현하는 다관절 로봇 손 ‘DG 시리즈’를 개발·생산하는 기업으로, 산업 자동화와 연구개발,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까지 폭넓게 활용되는 고정밀
원주시-학부모회 협의회, 열린 대화를 위한 소통 간담회 개최
원주시는 지난 10일, 시의회 모임방에서 원주시 학부모회 협의회 회원 23명과 원주교육지원청 관계자,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유로운 소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지난여름 학부모와 함께한 권역별 교육 토크콘서트에 이어, 학교별 학부모회 임원으로 구성된 학부모회 협의회와의 만남을 통해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와 학부모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원강수 시장이 주재한 이번 간담회는 사전에 취합한 건의 사항을 바탕으로 학교별 안건을 제시하고, 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청주 강서하이패스IC 인근서 5중추돌 ... 2명 부상
11일 오전 8시23분쯤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강서동 중부고속도로 동서울방향 강서하이패스IC 인근에서 A씨가 몰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앞서가던 1톤 화물차를 추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화물차가 전도되면서 뒤차르던 승용차 등 차량 4대가 추가로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 등 2명이 다쳤다. 경찰은 A씨가 졸음운전을 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이용주기자[email protected]
최신기사
CME·팬듀얼, 예측 시장 공략 협력...팬듀얼 프레딕트 띄운다
세계 최대 파생상품 거래소인 CME그룹이 스포츠 베팅 기업 팬듀얼과 미국에서 새로운 예측시장 플랫폼을 선보인다. 14일 DL뉴스에 따르면 양사는 예측 시장 상품인 팬듀얼 프레딕트를 12월 중 미국 내 일부 주에서 출시할 계획이다.팬듀얼 프레딕트는 스포츠 경기 결과뿐만 아니라 가솔린 가격, 암호화폐 가격 등 다양한 현실 기반 지표에 대해 사용자가 베팅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예측시장 플랫폼은 특정 이벤트 발생 가능성
경남연구원 “세계중요농업유산 활용과 추가지정 방안” 특강
경남연구원은 지난 13일 연구원 1층 가야대회의실에서 한국수산정책연구소 류정곤 소장을 초청해 ‘세계중요농업유산 활용과 추가지정 방안’을 주제로 제1
의성군, 김장철 수산물 구매 땐 온누리상품권 환급…전통시장 소비 살린다
겨울로 접어들며 지역 소비가 주춤하는 시기에 의성군이 전통시장 중심의 소비진작책을 가동했다.김장철 수요가 몰리는 국산 수산물 구매 고객에게 온누리상품권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연말 경기 위축을 막고 전통시장 중심의 매출 회복을 이끄는 전략적 지원책이다.의성군은 오는 19일
천안 이랜드 물류센터 대형화재 참사… 큰불 잡혔고 인명피해 없어
천안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가 9시간 넘는 진화 끝에 큰 불길은 잡혔지만 내부 잔불이 계속돼 소방당국이 대응 2단계를 유지하고 있다.불은 15일 오전 6시께 충남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이랜드패션 물류센터에서 시작됐다. “화재경보가 울린다”는 신고가 접수되며 소방당국이 출동했고, 출근 시간 이전 발생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경비원 등 직원 3명도 119에 신고한 뒤 스스로 빠져나왔다.이날 소방당국은 초기부터 대응 1단계를 발령해 진화에 나섰으나 넓은 창고 구조와 의류·신발 등 가연성 적재물이 불길을 키우는 바람에 진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 사직서 제출…“진주시장 출마”
경상남도 박명균 행정부지사가 14일 경남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박 부지사는 내년 지방선거 진주시장에 출마할 것으로 전망된다.박 부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일신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