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법인세 급감 여파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가운데 31위 수준으로 낮아졌다.법인세 감소 등에 따른 연이은 세수 펑크로 세입 기반이 약화하고 재정 여력이 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3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이 국회 예산정책처를 통해 집계한 OECD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19.0%로 집계됐다.이는 37개 회원국 중 상위 31위에 해당한다.조세부담률은 한 나라의 국민과 기업이 부담하는 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7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충청남도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을 대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지위를 정립하고 조직권, 예산권 등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개회식에는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오인철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이정문 국회의원, 박성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학술세미나는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제1장 총칙● 집행기준 1의2-0-1 용어의 정의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1의2-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삼정KPMG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지원, 대피소 운영, 주거 안정화 지원 등에 사용되며, 응급 의료 서비스 등 긴급 구호 활동에도 쓰일 예정이다.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구호 활동에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의 안전을 기원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대구지방국세청은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지역 납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 등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24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가 고지받은 세금에 대해서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납부기한인 이달 말일에서 오는 6월 2일까지 2개월 연장하고, 납부기한이 연장된 납세자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라 전했다.또 '산불 피해 경북 합동지원센터'에 직원을
스마일게이트가 영남 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유저들과 함께 총 3억 4천만 원을 기부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스마일게이트의 사회공헌 플랫폼 희망스튜디오가 유저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기부 캠페인으로 모금한 4천만 원과 스마일게이트홀딩스에서 준비한 3억 원으로 마련됐다.희망스튜디오는 지난달 25일 산불 피해가 극심한 영남 지역 소방관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관의 기도에 동참하세요’ 기부 캠페인을 시작한 바 있다. 해당 캠페인에는 현재까지 742명의 유저가 자발적으로 참여해 4천만 원이
한화는 글로벌 ESG 평가기관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이 진행한 2024년 ESG 등급 평가에서 지난 평가 대비 한 단계 상승한 AA등급을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한화는 지난해 BBB등급에서 A등급으로 상향된 뒤 1년만에 AA등급까지 상승하며 지속가능경영 성과를 인정받았다.MSCI는 1999년부터 매년 전 세계 8,500여 개 이상의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ESG 핵심 이슈를 평가해 CCC부터 AAA까지 7단계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한화가 획득한 AA등급은 산업
인천대학교 법학부 학생들과 박주민 국회의원이 2025년 3월의 마지막 날 만났다. 그리고 장차 법조인을 꿈꾸는 젊은 법학도들과 변호사 출신으로 법조 선배이자 현역 국회의원인 박주민 의원 간의 소통에 집단지성과 논리의 향연이 펼쳐졌고, 이들의 만남은 꽃샘추위를 이겨내는 ‘새봄의 전령사’가 되어 주었다.지난 3월 31일 오후 3시 인천대학교 교수회관 3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인천대 법학부 전공 진로특강 시리즈 2번 타자로 박주민 의원이 등장했고, 엄중한 시국과 국회 상황 속에서도 한달음에 달려와 준 그에게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는 "지난 2025년 3월 22일 오후 10시, CJ ENM이 운영하는 OTT 플랫폼 티빙은 갑작스럽게 계정공유 정책을 변경하겠다고 발표했다.변경된 정책에 따르면, 2025년 4월 2일부터 티빙 계정은 동일 가구에 거주하는 구성원에게만 공유가 가능하며, 가족이라 하더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계정공유가 제한된다"며 "이와 같은 방침은 기존 가입자들에게 사전 동의 없이 이메일을 통해 일방적으로 통보된 내용이며, 이미 연 단위로 요금제를 결제한 상당수 가입자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실제로 1372
라이엇게임즈는 2일 리그 오브 레전드 세계관 기반 전략 게임 '전략적 팀 전투’에 열 네번째 신규 세트 '사이버 시티'를 출시했다.이번 세트는 게임 플레이 시간 등 다방면에서 출시 이래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둔 세트 13 '아케인의 세계로'에 이은 신규 업데이트다. 유저들은 ▲조우자 ▲상점 ▲증강 등 시스템에 극적인 변화를 주는 신규 체계 '해킹'을 활용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다.사이버펑크 콘셉트의 개성 있는 특성도 선보인다. ▲다양한 무기를 수집하고 발사하는 '동물특공대' ▲전투에서 패배하거나 적을 처치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 등 야3당은 2일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 MBK 김병주 회장의 사재 출연과 국회 청문회 개최를 촉구했다.국회 정무위 소속 야3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홈플러스와 대주주 김병주 회장은 하루속히 구체적 변제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앞서 지난 3월 18일 국회 정무위의 홈플러스 관련 긴급 현안질의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홈플러스 김광일 대표는 " 사재 출연을 포함한 책임 있는 방식으로 유동화 채권에 대해 100% 변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홈플러스 대주주인
77주년 제주4.3추념일을 하루 앞둔 2일 제주시 건입동 제주항 연안여객터미널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 야외공원에서 4.3행방불명희생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큰 굿 한판이 펼쳐졌다.사단법인 국가무형유산 제주큰굿보존회는 이날 오전 9시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 야외공원에서 제주4.3행방불명희생자 위령제를 개최했다.이날 큰굿이 펼쳐진 주정공장수용소 4.3역사관은 제주4.3 당시 수용소로 활용된 주정공장 터에 조성됐다. 당시 이곳에 수용됐던 많은 제주도민들이 어딘가로 끌려가 죽음을 당하거나 실종됐다.이날 김수열 시인이 '물에서 온 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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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제주지역본부가 노인 보행자 행동특성을 분석해 노인복지회관 주변 보행신호체계를 개선한다.27일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현행 규칙상 노인복지관 반경 300m 이내 구간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하지만, 노인 보행 교통사고 중 93.5%가 보호구역 미지정 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어 교통약자 보행이 많은 횡단보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교통공단은 지난해 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업해 전국 고령자 사고위험 상위 27개 상권을 선정, 행정안전부·경찰청 및 지자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제주의 경우 제주
의정부시,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만든다
의정부시가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장애인의 고령화 추세와 함께 더욱 다양해진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
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본부, 산청 산불 성금 700만원 전달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으로부터 산청 산불 피해지원 성금 700만원을 전달받았다고 전했다.지난 21월 산청군 시천면에서 발생한 산불이 3단계로 확산되며 많은 이재민이 발생한 가운데,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가 모금 캠페인을 통해 긴급 지원을 호소했다.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에서 선제적으로 구호활동 지원에 동참했다. 성금 전달은 지난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에서 정승원 지사장과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박희순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조준희 본부
창원시,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
창원특례시는 27일 시청 시민홀에서 ‘2025년도 1분기 시정발전 유공시민 표창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지역사회와 시정발전을 위해 공헌한 시민 96명이 수상의 영예를 얻었다.
특히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의료봉사를 실천해 온 한의사, 화재 예방 캠페인과 부상 소방공무원 지원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한 성산소방서 소방발전위원회
제4 인터넷전문은행 6월 나오나...1강2중 속 레이스 본격화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에 이은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작업이 본격화됐다. 그동안 거론됐던 6개 사업자 중 불참을 선언한 2곳을 제외한 4곳이 도전장을 던졌다. 금융당국은 오는 6월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접수에 소소뱅크, 포도뱅크, 한국소호은행, AMZ뱅크 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다.지난해 금융당국은 은행 부문 경쟁 강화를 위해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을 선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 6개 컨소시엄이 후보로 거론됐는데 최근 불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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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소식] 중흥그룹, 평택시에 특수목 기증
중흥그룹이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평택시에 특수목을 기증했다.기증한 소나무는 농업생태원 중앙에 중심 목으로 식재됐으며, 소나무 주변에는 현무암 자연석 18점이 배치됐다.정장선 시장은 “멋진 소나무를 기증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평택시에서 잘 키우겠다”고 했다./평택
[부고] 김준영(경기남부경찰청장)씨 장인상
▲박동순 씨 별세, 김준영 씨 장인상=2일, 평택제일장례식장 3층 특실, 발인 4일 오전 8시, 장지 서호추모공원. 031-611-1144
자유총연맹 고양시지회, 온기나눔 성금 500만원 기부
한국자유총연맹 고양시지회가 2일 고양시청을 방문해 이동환 고양시장에게 ‘사랑의 온기 나눔’ 성금을 전달했다.이날 전달한 기부금은 지난달 19일 덕양구 화정동 고양 베네치아 웨딩홀에서 관내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 ‘온기나눔 하나 되는 대한민국. 일일 호프데이’ 행사를 열고 회원과 지역주민
삼성전자, DX부문 리더십 교체 단행‥"미래 경쟁력 강화"
삼성전자가 4월 1일 DX부문의 리더십 공백을 최소화하고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시 인사를 단행했다.노태문 사장은 DX부문
수원시, 신규 귀농·귀촌 농업인 교육 참가자 모집
경기 수원시농업기술센터가 ‘2025년 신규 농업인 교육’에 참가할 수강생 25명을 4월 11일까지 모집한다.수원시 신규 농업인에게 기초 영농기술을 교육하고, 귀농·귀촌 생활에 도움이 될 농업 정보 등을 제공해 그들이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무료 교육이다.분야별 전문 강사가 4월 22일부터 7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14회에 걸쳐 교육한다. 교육은 오후 7~10시 동안 수원시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진행된다.교육 주제는 ▲ 귀농 생활의 이해와 행복한 시골살이 ▲ 귀농·귀촌 정책 이해 ▲ 귀농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