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연구원-충남도의회,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 방안 세미나 개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7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충청남도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을 대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지위를 정립하고 조직권, 예산권 등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개회식에는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오인철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이정문 국회의원, 박성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학술세미나는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이날 세미나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지위를 정립하고 조직권, 예산권 등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
개회식에는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오인철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이정문 국회의원, 박성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
학술세미나는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24일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금보험공사, 은행연합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디지털화폐 테스트’ 일반 이용자 실거래 실시 계획을 마련하고 이용자 사전 모집에 착수한다고 밝혔다.일반 이용자 사전 모집은 24일부터 각 참가은행 별로 진행되며, 이용자들의 예금 토큰 전자지갑 개설 및 사용처 결제 등 본격적인 실거래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금번 실거래에서 이용자는 본인의 거래 은행 예금을 전환한 예금 토큰을 지정된 사용처에서 물품·서비스를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자신이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9천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카카오엔터는 국내 음원·음반 유통시장의 1위 사업자로서 자신이 유통하는 음원·음반의 판매·소비량이 늘어날수록 유통수수료 매출이 확대되고, 자사 소속 아티스트의 경우에는 음원·음반 매출 자체가 확대되는 구조이다.자사·타사 아티스트의 음원·음반을 음원플랫폼 및 온·오프라인 음반판매처에 공급하고 있으며, 음원 유통시장 점유율이 43%에 달
금융감독원은 24일 ’24년중 증권회사 당기순이익은 6조 9870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3063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24년중 주요 주가지수 및 원달러 환율 상승 등 시장 변동성 확대로 자기매매손익이 증가했고, 해외주식 거래대금 증가 및 일부 부동산 PF 신규 취급 재개 등으로 위탁매매부문과 IB부문도 양호한 실적 시현을 했다.'24년중 선물회사 당기순이익은 799억원으로 전년 대비 129억원 감소(13.9%
압수수색이 적법한지 가리는 '관련성'은 압수가 이뤄질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사후에 관련성이 없다고 밝혀지더라도 위법한 압수수색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대법원이 밝혔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년 12월 육군 대령으로 전역한 A씨는 이후 군사기밀 취급 인가가 해제됐음에도 과거 검열관으로 근무할 당시 취득한 군사 기밀을 2018년 7월까지 주거지에 보관
삼정KPMG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경남, 울산 지역의 피해 복구 및 이재민 지원을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고 27일 밝혔다.이번 성금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생필품 지원, 대피소 운영, 주거 안정화 지원 등에 사용되며, 응급 의료 서비스 등 긴급 구호 활동에도 쓰일 예정이다.김교태 삼정KPMG 회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고, 구호 활동에 힘쓰고 계신 모든 분들의 안전을 기원한다"며, "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고
금융감독원은 26일 재계 및 일부 언론 등에서 주주 충실의무 관련 잘못된 해외사례 등을 인용하고 있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자 관련 내용을 정리해 참고하라며 배포했다.자료에서는 첫번째로 미국의 50개주 중 회사법에 이사의 충실의무에 주주가 언급된 곳은 델라웨어와 캘리포니아주 두 곳 뿐이다?"라는 내용에 대해 "델라웨어州 외 다른 州도 법규정 또는 판례를 통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인정한다. 모범회사법을 거의 그대로 州회사법으로 채택하고 있는 36개 州를
BNB체인이 새로 발행된 BNB체인 네이티브 토큰들을 주요 거래소들에 상장시키고 시장 유동성 강화를 위해 '1억달러 규모 영구 유동성 프로그램'을 시작한다.BNB체인은 27일 공식 X 계정을 통해 해당 프로그램 주요 조건과 보상 구조를 발표했다.이번 프로그램은 BNB체인에서 발행된 신규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밈 ▲AI ▲디파이 ▲게임 분야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상장 시점 기준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결국 4월로 넘어가면서 여야의 언행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30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연쇄 탄핵할 수 있다고 압박하자 국민의힘은 민주 ‘내란 자백’이라며 맞받아쳤다.더불어민주당이 30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을 조속히 끌어내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모습이다.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다음달 18일 만료되는 가운데 자칫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18일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총공세에 나선
경기 광명시는 오는 5월 7일부터 매주 수요일에 운영하던 야간 민원실을 매주 목요일로 변경해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많은 지자체에서 야간 민원실을 매주 목요일에 운영하고 있어 혼선을 줄이기 위해 운영 요일을 목요일로 변경하게 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야간민원실은 오는 4월 30일까지는 수요일 오후 9시까지 운영을 유지하고, 5월 7일 이후에는 목요일 오후 9시까지로 운영 요일을 변경하며,단,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시는 근무시간 내 시청 방문이 어려운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지난 2012년부터 야간민원실을 운영해 왔다
정부가 '10조 필수추경론'을 띄웠다.영남권 중심의 동시다발적인 산불 피해를 복구하자는 '산불 추경'의 범주를 뛰어넘어 미국발 통상리스크, 내수 부진 등에 대응하는 '필수 추경'의 컨셉트로 추진하자는 것이다.여야가 이같은 취지에 '동의'한다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추경안을 편성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통해 추경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는 종전의 입장에서 반발짝 진전된 제안으로 보인다.최근 추경 논란 속에 예산당국이 추진을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2023년 기준 물산업 사업체 수는 전년도 1만 7,553개 대비 약 3% 증가한 1만 8,075개로 나타났다.업종별로는 물산업 관련 건설업이 9,199개로 물산업의 50.9%를 차지했다.다음은 물산업 관련 제품 제조업 5,562개, 물산업 관련 과학기술, 설계 및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1,772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특히 지난 2023년 기준 물산업 매출액은 전년도 49조 6,902억 원 대비 약 2.6% 증가한 50조 9,970억 원으로 국내총생산
‘2025년 화안콘서트’, 3월의 일정은 29일 오후 6시, 송월동 동화마을에 입구에 위치한 복합문화공간 ‘화안’에서 열렸다. 이날 공연은 바수니스트 박보라의 독주회로 진행되었다. 객석은 바순의 깊은 음을 기대하는 관객의 기대감으로 반짝거렸다. 공연의 시작은 프린지무대로 화안중창단의 무대로 꾸며 졌다.화안중창단은 노래를 시작한지 두 달정도 되었는데 ‘바람의 노래’로 첫 선을 보였다.각자 직업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지만 매주 월요일 모여서 연습을 했다고 한다. I-신포니에다 단원인 테너 정진성씨가 지휘하고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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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아트센터,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4개 공모사업 선정..5억여 원 확보
제주아트센터는 올해 예술경영지원센터, 국립극단,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진행된 4개 공모사업에 잇따라 선정, 국비 5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24일 밝혔다.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진행된 ‘2025 공연예술 지역 유통지원’ 사전 매칭 유형 사업에 6편의 작품이 선정되어 국비 3억 7천만 원을 지원받는다.선정 작품은 △판소리 레미제라블 ‘구구선 사람들’, △연극 ‘꽃의 비밀’, △현대무용 ‘PISTE: Eight Moments’, △음악극 ‘페페의 꿈’, △국악 ‘종이꽃
제주도, 한식.청명 앞두고 산불예방 총력 대응
최근 경북 의성 등 전국적으로 산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식과 청명 등 산불 위협이 커지는 시기가 다가오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산불 예방을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제주도는 24일 오후 유관기관 및 관계부서, 행정시와 함께 ‘봄철 산불대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제주도는 도 안전건강실을 컨트롤타워로 24시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정보 전파로 초동 대응에 나서며, 부족한 재난관리자원 지원과 긴급재난문자 송출을 통해 도민들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히 알릴 계획이다.소방안전본부는 오는 4월3일부터 7일까지 한식·청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지역주민대표와 상생·소통·협력 공동연수(워크숍) 개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지난 19일부터 22일까지 지역주민대표들과 함께 ‘공사-지역주민대표 상생·소통·협력 국외 공동연수’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공동연수에는 공사 주민대표 운영위원과 수도권매립지주민지원협의체 회장단 등이 참석했다.이번 공동연수는 ▲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 파크골프장 설치·운영 등 수도권매립지의 주요 현안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국내 최초 지하화 환경기초시설인 하남 유니온파크를 견학한 데
제주도의회,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시 지부 방문 현장 간담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이상봉 의장과 의원들은 24일 한국외식업중앙회 제주시 지부를 찾아 외식업체 대표 및 임·직원들과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상봉 의장과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이정엽 부위원장, 현지홍 의원, 홍인숙 의원이,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에서 양홍식 위원장과 강동우 의원, 강봉직 의원 등이 참여해 애로·건의사항을 듣고, 현안해소 및 외식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제주시지부에서는 차성남 지부장과 이종협 사무국장 등 임직원과 바다속고등어쌈밥 김영권 대표, 우진해장국 변창익 대표, 태을갈비 강명순 대표, 이모
홈앤쇼핑, 전통시장 활성화 5대 권역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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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27일 지역 내 선부초등학교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아이먼저’ 교통안전 예방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캠페인은 안산단원경찰서장, 선부초등학교 학교장, 안산시청 교통정책과, 단원구청 도로교통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산교육지원청, 녹색어머니회, 안산모범운전자회 등 유관기관 50여 명이 참석해 선부초등학교 정문에서 ‘횡단보도 앞 일단멈춤, 아이먼저 보내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이날 행사를 위해 참석한 사람들은 어깨띠와 현수막을 이용해 어린이보호구역 ▲ 불법 주·정차 금지 ▲ 무단횡단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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