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집행기준 1의2-0-1 용어의 정의소득세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집행기준 1의2-2-1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①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며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자를 말하는 것으로 국적이나 외국영주권 취득 여부와는 관련이 없으며 거주기간, 직업,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②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지난해 말 기준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19.4조원, 체납액 현금정리 금액은 12.1조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세목별 국세 정리중 체납액은 부가가치세 8.4조원, 소득세 4.0조원, 법인세 2.1조원 순이다.또한 국세 정리중 체납액을 세목·업종별로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는 건설업, 제조업, 도매업, 법인세는 부동산매매업, 건설업, 제조업(0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가 있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법원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및 퇴직금이 강제집행으로 지급된 경우 원천징수의무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했다.국세청의 선행 해석에서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위약금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법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히고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7일 연구원 세미나실에서 충청남도의회와 공동으로 '지방의회의 재정상 권한과 역할의 강화 방향'을 대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세미나는 민선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지방의회의 지위를 정립하고 조직권, 예산권 등 지방분권 및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기획됐다.개회식에는 강성조 한국지방세연구원 원장, 오인철 충청남도의회 부의장, 이정문 국회의원, 박성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 등이 참석했다.학술세미나는 최원구 한국지방세연구원
관세청은 3월 27일 오전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에서 ‘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 증축공사’의 착공식을 개최했다. 국제이사화물 통관검사장은 국제 이사화물을 보관, 검사하고 통관하는 시설이다.‘서울세관 국제이사화물 통관센터’는 2014년 지금의 김포 고촌 물류단지 내에 약 6천평 규모로 개소해, 현재까지 해상 운송되는 국제 이사화물의 약 80%를 처리하고 있다. ’24년 해상운송 이사물품 수입건수 전체 1만3866건 중 서울이 1만665건으로 약 77%를 차지하는데, 국제이사화물의 경우 무겁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강민수 국세청장, 고광효 관세청장, 임기근 조달청장, 안형준 통계청 차장과 함께 기획재정부 외청장 간담회를 개최했다.최 부총리는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 등으로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통상전쟁 격화에 적극 대응하고 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대외 신인도 확보를 위한 재정건전성 유지 및 국가 신용등급 사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내수활성화 및 취약계층 보호 등 세 가지 핵심과제에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러한 과제
안양시는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한 ‘경기도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시는 2022년부터 3년 연속 경기도 자체감사활동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며 지속적으로 높은 감사 역량을 입증하게 됐다.경기도는 2024년도를 대상으로 시·군 자체감사활동 평가를 실시했으며, 이번 평가에서는 ▲예방적 감사 ▲자체감사활동 내실화 ▲자체감사활동 개선 노력 등에 대한 평가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안양시는 다양한 분야의 시민감사관을 자체 감사에 참여시켜 시민 중심의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한 점에서 높
제주특별자치도는 역사적 가치가 높은 기록물의 영구보존을 위해 3개년에 걸쳐 '사진필름 디지털변환 용역'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올해 사업비 3,500만원을 투입해 1만 5,000컷의 필름을 디지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지난해에는 약 3만 8,000컷 필름을 디지털화했으며, 1950년대 후반부터 1980년대 초에 촬영된 역대 도지사들의 활동이 담긴 희소성 높은 사진들을 다수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올해도 도정 역사를 입증할 중요 자료들이 확인될 것으로 기대된다.제주도는
영덕출신 신태용 전 인도네시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의성 산불 확산으로 큰 피해를 입은 고향 영덕군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5000만원을 기탁하기 위해 인도네시아서 귀국하자 마자 한 달음에 달려온 것으로 알려졌다.신 감독은 지난달 30일 7시간 여정의 밤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도착한 뒤 바로 고향분들을 위로하고자 고향으로 달려왔다.신 감독은 영덕군에 성금 전달 후 다른 중요 일정으로 인해 차에서 김밥으로 점심을 대신하기로 하고 30분만에 귀경했다.주민들은 “신 감독이 만사를 제쳐두고 고향의 재난소식을 듣고
지란지교소프트는 자사 웹에디터 솔루션 ‘나모 크로스에디터4.6’에 이미지 파일 내 텍스트를 자동 인식 및 추출하는 ‘나모OCR’ 기능을 새롭게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나모OCR은 이미지에 포함된 문자와 숫자를 자동으로 인식해 HTML 데이터로 변환하는 광학 문자 인식 기술을 제공한다. 사용자는 이미지 속 텍스트를 입력 없이 곧바로 추출하고 웹에디터에 적용할 수 있어, 문서 편집 업무의 효율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한글, 영어, 일본어 3개 언어를 지원해 글로벌 및 다국어 환경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
셀트리온이 약 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전량 소각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에 소각하는 자사주는 지난달 24일부터 매입한 26만8385주 전량으로, 오는 18일 소각 완료 예정이다.앞서 셀트리온은 지난달 14일에도 110만1379주, 약 2049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하고 소각을 완료했으며, 올해 추가 매입하는 자사주도 전량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셀트리온은 지난해에도 약 436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과 약 7000억원 이상의 자사주 소각을 완료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약 2500억원 규모 자사주
농식품부,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지원반’ 구성 도매시장팀, 산지팀, 축산물팀, 우수사례 발굴팀 등 4개 팀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통한 혁신적인 유통모델의 발굴과 확산을 꾀한다. 지난 3월 31일 농식품부는 aT 센터에서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지원반’을 출범하고, 관계자들과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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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WE-VERSE) 사업' 최종 선정
태백시는 지난 24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2025년 강원 스테-이 시범사업’에 장성동 ‘청년카페 위버스 사업’이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장성동은 인구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마을의 청년정착을 촉진하고, 장성지역의 경제적·사회적 활성화를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였다.해당 사업은 장성동 계산마을에 위치한 복지회관을 리모델링 하여 청년카페로 조성하고, 단순한 커피숍을 넘어 창업·커뮤니티·네트워킹 활동 등 청년들이 지역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합공간으로 운영하는 것이다
울산전기공사협회, 전력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는 26일 시회강당에서 한국전력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전기기술인협회 등과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전기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홍상범 한국전기공사협회 울산시회장, 최상주 한국전력공사 울산전력지사장·유두진 울산지사장·송승룡 동울산지사장·조성환 서울산지사장, 신희윤 한국전기안전공사 울산지사장, 배규보 한국전기기술인협회 울산시회장 등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7개 참여 기관은 울산 전력산업 발전과 안전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하고, 전력 품질 향상·재해 예방 등에 힘을 모
강릉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개최
‘제7회 강릉시협회장기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가 오는 29일부터 30일 2일간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된다. 강릉시배드민턴협회가 주최·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강릉시배드민턴협회 동호인 900여 명이 참가하여 열띤 경쟁을 펼칠 예정이다.29일 오후 5시, 강릉생활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에는 김홍규 강릉시장, 최익순 강릉시의장, 권영만 강릉시체육회장을 비롯한 유관기관 및 동호인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낼 예정이다.김홍규 강릉시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많은 시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의 저변
시프트업 "한국 대표 글로벌 게임 개발사로 거듭날 것"
시프트업이 27일 서울시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12기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글로벌 게임 개발사로 도약을 선언했다.이날 주주총회에서 시프트업은 2024년도 영업수익 2241억원, 영업이익 1527억원 등 지난해 주요 경영실적을 보고했다.이번 정기 주주총회에서는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건 등 총 3개의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됐다.시프트업 주주총회 의장을 맡은 김형태 대표는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게임 개발사가 될 수 있도록 회사와 임직원 모
부산진구, 민선8기 1000일 혁신과 도전의 발자취 이어가
부산 부산진구는 3월 26일 민선 8기 1000일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향후 부산진구의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다짐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구는 청사 1층 로비에 천일의 성과 사진전을 개최했다. 2022년 7월부터 지금까지 부산진구의 혁신과 도전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영상 슬라이드와 사진을 게시하였다.대표적인 내용으로 ▲50여년 만에 전포대로 확장 완전 개통 ▲부산시 최초 동 중심 생활민원책임제 시행 ▲15분 도시 부산 1호, 당감·개금권 시비 3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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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신규 귀농·귀촌 농업인 교육 참가자 모집
경기 수원시농업기술센터가 ‘2025년 신규 농업인 교육’에 참가할 수강생 25명을 4월 11일까지 모집한다.수원시 신규 농업인에게 기초 영농기술을 교육하고, 귀농·귀촌 생활에 도움이 될 농업 정보 등을 제공해 그들이 성공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무료 교육이다.분야별 전문 강사가 4월 22일부터 7월 29일까지 매주 화요일 14회에 걸쳐 교육한다. 교육은 오후 7~10시 동안 수원시농업기술센터 강당에서 진행된다.교육 주제는 ▲ 귀농 생활의 이해와 행복한 시골살이 ▲ 귀농·귀촌 정책 이해 ▲ 귀농인이
[파주 소식] 파주시, 산불 피해지원 특별모금
파주시가 사랑의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영남지역 산불 피해지원 특별모금 활동을 실시한다.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김경일 파주시장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이 일상을 회복하고 삶의 터전을 되찾을 수 있도록 특별 모금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파주=오
구리시의회 행정사무조사 특위 “ 활어상 유치 과정 의혹뿐 아니라 유치 실패 원인도 밝힐 것”
구리시의회는 지난 1일 하남 대형 활어 유통인 유치 관련 업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열고 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했다.업무보고에는 권봉수 위원장 등 특위 위원과 김진수 구리농수산물공사 사장, 채주영 도시개발과장 등이 참석했다.특위
[평택 소식] 중흥그룹, 평택시에 특수목 기증
중흥그룹이 경기정원문화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며 평택시에 특수목을 기증했다.기증한 소나무는 농업생태원 중앙에 중심 목으로 식재됐으며, 소나무 주변에는 현무암 자연석 18점이 배치됐다.정장선 시장은 “멋진 소나무를 기증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평택시에서 잘 키우겠다”고 했다./평택
수원시-수원도시공사, 탑동 이노베이션밸리 사업 성공 협업 체계 구축
경기 수원시와 수원도시공사가 1일 공사 대회의실에서 ‘탑동이노베이션밸리 성공적인 기업 유치를 위한 협업 기관 간담회’를 열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탑동이노베이션밸리 개발 사업은 탑동 일원 27만㎡ 규모 부지에 R&D, 첨단기업 중심의 복합업무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4월 실시계획인가를 거쳐 하반기 사업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토지 공급은 1단계 첨단 업무시설 용지를 대상으로 상반기에 공모 공고를, 2단계 복합 업무시설 용지를 대상으로 하반기에 입찰 공고할 계획이다.수원시와 수원도시공사는 이날 간담회에서 소통 채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