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염태영, 수급인 보호 강화한 건설공사 불공정 계약 방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이 6일, 민간 건설공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을 예방하기 위해, 부당한 특약의 무효 범위를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계약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등에 한해 해당 특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공사의 경우 여전히 수급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관행적...
현행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계약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등에 한해 해당 특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공사의 경우 여전히 수급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관행적...
충남도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혁신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성장·발전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산업 현장과 도내 관련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도는 8일 천안에 있는 LS일렉트릭에서 ‘2026년 제1차 경제상황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김태흠 지사와 관계 공무원, 9개 기업 관계자, 충남AI특별위원 및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충남 인공지능 대전환 전략 관련 토의, 기업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이번 회의에서 도는 △인공지능 전담 부서
광주 동구는 지난 6일 구청 접견실에서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직원 성금 전달식’을 갖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금한 성금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모금에는 구청 직원 393명이 참여해 총 682만 6천 원의 성금이 조성됐다. 모금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돌봄 이웃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동구는 매년 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성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나눔이 일상이 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육류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도축장을 조기 개장한다고 밝혔다.2025년 도축 물량 분석 결과, 인천 지역 하루 평균 도축두수는 소 75두, 돼지 1,428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설 명절 성수기에는 하루 평균 소 121두, 돼지 1,593두로 도축 물량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연구원은 2026년 1월 12일부터 2월 4일까지 목요일과 금요일을
관악구가 새해를 맞아 구정 운영 방향을 ‘주민의 기본적인 삶’ 보장으로 설정하고 미래가치를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구는 지난 6일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을 초청해 국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사회 정책 방향과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기본사회’는 현 정부의 중점 전략과제 중 하나로, 국가가 생애 전주기에 걸쳐 돌봄·소득·의료·주거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 체계를 의미한다.기본소득과 기본사회 개념을 도입하고 정책화 하는데 기여해 온 강 이사장은 기본사회에 대한 심층적 이
광진구가 1인가구의 질병 조기 발견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1인 가구는 혼자 생활하면서 단조로운 식사 습관, 결식 등 영양불균형으로 건강에 취약하다.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광진구인 19세~64세의 1인 가구 및 타 자치구 거주자라도 관내 학교 재학 또는 직장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시 검사 가능하다. 단,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제외된다.건강검진은 광진구보건소 1층 민원실에서 접수 후 진행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사전 예약 없
부천시는 청소년의 자기주도 진로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해 1월 7일부터 연중 상시로 ‘청년진로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함께할 대학생 멘토를 모집한다.프로그램은 지역 청년은 물론 수도권 소재 대학 재학생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 맞춤형 진로 멘토링 사업으로, 청소년의 진로 탐색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주요 활동은 멘토 위촉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멘토의 전문성과 소통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청소년 맞춤형 학과·진로 멘토링 운영 등으로 구성된다.멘토링은 대
서울동부지검에 파견돼 3개월간 '세관 마약수사 은폐 의혹'을 수사한 백해룡 경정이 오는 14일 경찰로 돌아간다.13일 경찰에 따르면 백 경정 등 경찰 수사관 5명
내신 5등급제 전환 이후 학교 규모에 따른 상대적 불이익에 대한 현장 점검이 이뤄졌다. 울산시의회 안대룡 교육위원장은 13일 신학기를 앞두고 울산 성광여자고등학교와 제일고등학교를 연이어 찾아 제도 변화에 따른 교육격차 문제를 점검하고 학교별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일고는 2017년 이후 학급 수와 학생 정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해 학생들이 제도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특정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학령인구가 감소한 지역 전체 문제로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성광여고에서는 외벽 균열과 누수 등이 반
한결봉사단은 13일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장애아동 복지관인 동심원을 방문, 자원봉사에 나섰다.봉사단은 이날 30여명 원아들에게 짜장면 점심과 간식, 과일 등을 전달하고 시간을 함께했다.
서울시민 72.1% 지난 1년간 정신건강 어려움 경험… 시민 정신건강 적신호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5년 서울시민 정신건강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지난 1년간 1개 이상의 정신건강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5년 서울시민 정신건강 인식 및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서울시민 10명 중 7명이 지난 1년간 1개 이상의 정신건강 어려움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25년 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국회의원이 13일 열린 전광훈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앞두고, “이번 판단은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에 부응할 수 있는지를 가르는 중대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반복된 선동과 사법적 미온 대응전광훈 목사는 최근 수년 간 정치적 성향이 극단적인 발언과 집회를 반복해 왔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옹호하거나 '국민저항권'을 주장하며 극우세력을 선동해 왔다. 이로 인해 서울서부지방법원 앞 폭력 사태까지 벌어진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력 중심으로 추진돼 온 탄소중립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가 열에너지 분야를 국가 신성장 축으로 육성하는 중장기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난방과 산업 공정 등 열에너지 부문의 탈탄소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3일 서울 중구에서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열에너지 혁신 이행안 협의체’를 출범하고, 열에너지 부문 혁신과 탈탄소화를 위한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고 밝혔다.그간 국내 에너지·탄소중립 정책은 전력 수급과 재생에너지 발전 중심으로 추진돼 왔으며 난방과 산업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적극적 재정정책,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공급 대폭 확대 등으로 경제성장률 2% 달성
적극적 재정정책과 공공기관 투자·정책금융 공급을 대폭 늘리는 것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 2%를 달성한다. 정부는 9일 이런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경제성장전략’ 브리핑을 해 “총지출 8.1% 확대, 공공기관 투자와 정책금융 2
김윤덕 국토부 장관, CES 2026 현장서 미래 교통기술 점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세계 최대 정보통신기술 전시회인 ‘CES 2026’에 참석해 미래 국토교통 산업과 연계 가능한 신기술 동향을 점검했다.김 장관은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현장을 직접 둘러보며 국내외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을 살폈다.CES는 미국 소비자기술협회가 주관하는 글로벌 전시회로, 매년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4,500개 이상의 기업이 참가하고 14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대규모 행사다.최근에는 가전 중심 전시에서 벗어나 인공지능(
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 이천문화재단과 손잡고 콩쿠르를 넘어 페스티벌로
장애 음악인의 가능성을 무대와 직업으로 확장해 온 사회적기업 툴뮤직이 이천문화재단과 함께 ‘제1회 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오는 1월 13일과 14일 이천아트홀에서 이틀간 열리며, 전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은 2016년 시작된 툴뮤직장애인음악콩쿠르를 통해 성장해 온 장애 음악인들이 실제 관객과 만나는 확장형 무대다. 지난 9년간 500명 이상의 장애 음악인을 발굴해 온 툴뮤직은 경연 이후에도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무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콩쿠르를 넘어 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인천교통공사, 도시철도 1·2호선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 착수
인천교통공사가 도시철도 통신 인프라 개선사업에 착수했다.인천교통공사는 9일 인천도시철도 1·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총사업비는 382억원, 준공 예정일은 2027년 12월이고 안정화 기간을 거쳐 2029년 1월부터 LTE-R을 본격 운영하게 된다.시행사는 KT컨소시엄이다.LTE-R(Long Term Evoulution-Railway
윤건영 충북교육감 “방학기간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 주문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9일 겨울방학과 중·고등학교 배정 결과가 발표되는 시기를 맞아 학습 공백 최소화 및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열린 기획회의에서 “배움과 성장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학이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학력도약 교실’과 ‘방학 중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중학생 대상의 ‘학습사다리 교실’ 운영을 차질 없이
최신기사
여야, 이혜훈 인사청문회 19일 하루로 확정
여야가 줄다리기 끝에 오는 19일 오전 10시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기로 최종 합의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13일 오후 ...
출마자들이 답해야 할 두 가지
“갸, 사람 안 되겠더라.” “갸, 참 사람이 됐더라.” 우리는 인물평을 이런 식으로 흔히 한다. 어느 쪽이든 이야기가 돌다 보면 그 사람을 겪어보지 않아도 평판이 돼 버린다. 낙인과 인정 양극단으로 갈릴 수도 있다는 뜻이다. 됨됨이는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다.그러나 사람 좋은
오영철 세종시체육회장 “체계적인 지원, 지속 가능한 발전 이끌어 가겠다”
세종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장 신년간담회가 13일 개최했다.간담회는 오영철 세종시체육회장과 소속 회원종목단체장 등이 참석해 올해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특히 체육회는 지난해 12월 조직 개편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위한 조직 운영 체계를 마련했다. 회원종목단체 관련 업무의 소관 부서를 신설된 경영기획부로 조정해 현장의 의견을 보다 가까이에서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 것이다.급변하는 체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체육행정
농촌진흥청 공무원 2명, ‘대한민국 공무원상’ 국무총리 표창
중부뉴스통신 = 농촌진흥청은 인사혁신처가 주관하는 ‘제11회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자로 손지영 농업연구관과 이상훈 농업연구사가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