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염태영, 수급인 보호 강화한 건설공사 불공정 계약 방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이 6일, 민간 건설공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을 예방하기 위해, 부당한 특약의 무효 범위를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계약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등에 한해 해당 특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공사의 경우 여전히 수급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관행적...
현행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계약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등에 한해 해당 특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공사의 경우 여전히 수급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관행적...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영종도 및 옹진 지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관리와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전담 기구인‘영종옹진수도사업소’를 신설하고, 오는 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섬 지역 맞춤형 물관리 전담기구 탄생그동안 영종·옹진지역은 인천 아이 바다패스 도입 이후 관광객 증가, 영종구 출범 준비,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 등 급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다. 또한 섬 지역의 특수한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전담 수도행정 기관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인천
충남도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혁신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성장·발전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산업 현장과 도내 관련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도는 8일 천안에 있는 LS일렉트릭에서 ‘2026년 제1차 경제상황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김태흠 지사와 관계 공무원, 9개 기업 관계자, 충남AI특별위원 및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충남 인공지능 대전환 전략 관련 토의, 기업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이번 회의에서 도는 △인공지능 전담 부서
관악구가 새해를 맞아 구정 운영 방향을 ‘주민의 기본적인 삶’ 보장으로 설정하고 미래가치를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구는 지난 6일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을 초청해 국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사회 정책 방향과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기본사회’는 현 정부의 중점 전략과제 중 하나로, 국가가 생애 전주기에 걸쳐 돌봄·소득·의료·주거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 체계를 의미한다.기본소득과 기본사회 개념을 도입하고 정책화 하는데 기여해 온 강 이사장은 기본사회에 대한 심층적 이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월 6일부터 중순까지 본청 관·단을 시작으로 '2026년 교육감 신년업무보고'를 실시한다.이번 업무보고는 한 해의 사업 계획을 포함하여, 지난 정책이 학교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2026년 정책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보고회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순으로 진행되며, 학교현장지원 강화라는 대주제 아래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5대 핵심 약속'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진다.5대 핵심 약속은 ▲학교 교육 활동 지원 강화 ▲읽걷쓰 기반 인간주도 A
광진구가 1인가구의 질병 조기 발견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무료 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1인 가구는 혼자 생활하면서 단조로운 식사 습관, 결식 등 영양불균형으로 건강에 취약하다.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광진구인 19세~64세의 1인 가구 및 타 자치구 거주자라도 관내 학교 재학 또는 직장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 지참 시 검사 가능하다. 단,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제외된다.건강검진은 광진구보건소 1층 민원실에서 접수 후 진행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사전 예약 없
제주~서울 김포 노선이 2025년 전 세계 국내선 중 가장 많이 이용하는 노선으로 조사됐다.13일 영국의 항공데이터회사 OAG는 최근 ‘2025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항공 노선’ 보고서를 발표했다.제주~김포 노선은 지난해 1440만개의 좌석을 제공해 2024년에 이어 다시 한 번 세계에서 가장 바쁜 국내선으로 등극했다.제주~김포 노선은 390㎞의 단거리로, 7개 항공사가 하루 평균 3만9000석을 공급한다. 좌석 수는 2024년보다 1% 증가했지만 코로나19 팬테믹 이전 수준보다는 17%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서울 강동송파교육지원청이 민간 기업과 손잡고 교사 인공지능 역량 강화에 나선다.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은 겨울
혼자 사는 여성이나 여성 1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이들에게 호신용품과 비상벨이 지원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일상을 돕기 위한 '2026년 여성안심 지킴이세트 지원사업'과 '2026년 여성안심 비상벨 지원사업' 수행 단체를 27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여성안심 지킴이세트는 주거안전용품과 호신용품 등으로 구성된다. 물품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방어훈련도 함께 진행해 실제 위급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사업에는 총 2700만 원이 투입된다.여성안심 비상벨 지원사업은 여성 1인
창녕군은 겨울철 한파와 난방기기 사용 증가에 따른 화재 및 수도관 동파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리시설물을 대상으로 종합 안전대책을 수립하고 13일부터 집중 점검에 들어갔다.이번 점검은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 내 시설물 13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군은 이달 말까지 현장 점검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2월 말까지를 집중 관리 기간으로 지정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주요 점검 사항은 전열기구의 안전 사용 여부 노후 전선 및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 실태 소화기 및 화재알림시설 정상 작동 여부 비상구 및 피난 통로
은 ‘인천국제환경기술컨펙스’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글로벌 K-컨벤션 육성 사업」 공모에서 ‘K-유망 국제회의 지속지원대상’ 으로 선정되었다고 12일 밝혔다.지난 12월 지속가능한 국내기반 컨벤션 육성·발굴을 위해 진행된 「2025 글로벌 K-컨벤션 육성 사업」을 평가한 결과 글로벌 환경 분야 R&BD의 활성화와 K-MICE의 취지가 맞물려 가
K-아이웨어 브랜드 블루엘리펀트는 지난해 9월 29일 중국인 대상 무비자 입국 제도 시행 이후 중국인이 구매한 매출이 약 1,500% 급증했다고 밝혔다. 해당 수치는 내부 구매 데이터를 기준으로 집계됐다.블루엘리펀트에 따르면 무비자 입국 제도 시행 이후 방한 중국인 관광객의 매장 방문이 빠르게 증가했으며, 실제 구매로 이어지는 비중 또한 크게 확대됐다. 제도 시행 전과 비교해 중국인 고객의 구매 건수와 객단가가 동시에 늘어나면서 전체 중국인 매출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특히 단일 제품 구매보다
영국 노동당 의원들이 외국 개입을 이유로 암호화폐 정치 후원금을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12일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리암 번, 에밀리 손베리, 맷 웨스턴 등 7명 의원들은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암호화폐 후원금이 정치적 투명성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이들은 암호화폐가 추적이 어렵고 외국 세력의 개입에 취약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 선거법 개정안에 암호화폐 후원금 금지 조항을 포함할 것을 요구
IBK기업은행은 13일 금융위원회 소속 공공기관 합동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 합동 업무보고에는 기업은행을 포함해 금융위원회 산하 8개 공공기관이 참석했으며 기업은행은 생산적 금융 추진계획과 함께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융·비금융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먼저 기업은행은 2030년까지 5년간 생산적 금융을 300조원 이상 지원하는 ‘IBK형 생산적금융 30-300 프로젝트’를 통해 첨단·혁신산업, 창업·벤처기업, 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분야에 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산업과 지역의 성장을 이끌어
현대자동차그룹은 SDV 및 자율주행 기반 차량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율주행 기술 분야 전문가인 박민우 박사를 신임 AVP본부장 겸 포티투닷 대표로 영입했다.이번 영입을 통해 현대차그룹은 SDV와 자율주행 전 영역에서 차량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가속화하고, 자율주행 및 모빌리티 기술 통합, SDV 전략 실행을 가속할 계획이다.박민우 사장은 테슬라, 엔비디아 등 글로벌 기업에서 컴퓨터 비전 기반 자율주행 분야 기술의 연구·개발부터 양산과 상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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