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염태영, 수급인 보호 강화한 건설공사 불공정 계약 방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이 6일, 민간 건설공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을 예방하기 위해, 부당한 특약의 무효 범위를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계약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등에 한해 해당 특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공사의 경우 여전히 수급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관행적...
현행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계약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등에 한해 해당 특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공사의 경우 여전히 수급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관행적...
충남도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혁신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성장·발전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산업 현장과 도내 관련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도는 8일 천안에 있는 LS일렉트릭에서 ‘2026년 제1차 경제상황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김태흠 지사와 관계 공무원, 9개 기업 관계자, 충남AI특별위원 및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충남 인공지능 대전환 전략 관련 토의, 기업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이번 회의에서 도는 △인공지능 전담 부서
부천시는 청소년의 자기주도 진로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해 1월 7일부터 연중 상시로 ‘청년진로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함께할 대학생 멘토를 모집한다.프로그램은 지역 청년은 물론 수도권 소재 대학 재학생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 맞춤형 진로 멘토링 사업으로, 청소년의 진로 탐색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주요 활동은 멘토 위촉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멘토의 전문성과 소통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청소년 맞춤형 학과·진로 멘토링 운영 등으로 구성된다.멘토링은 대
양평군은 예비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귀농인 정착지원 주택임대사업’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본 사업은 양평군 동부권 단월면, 청운면, 양동면, 용문면, 지평면 등 5개 면에 위치한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예비 귀농인에게 1년간 무상 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귀농 초기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특히 양동면 쌍학리 리모델링 주택에 입주한 예비 귀농인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해당 귀농인은 타 지역
인천광역시교육청은 1월 6일부터 중순까지 본청 관·단을 시작으로 '2026년 교육감 신년업무보고'를 실시한다.이번 업무보고는 한 해의 사업 계획을 포함하여, 지난 정책이 학교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정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2026년 정책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보고회는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순으로 진행되며, 학교현장지원 강화라는 대주제 아래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5대 핵심 약속'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진다.5대 핵심 약속은 ▲학교 교육 활동 지원 강화 ▲읽걷쓰 기반 인간주도 A
관악구가 새해를 맞아 구정 운영 방향을 ‘주민의 기본적인 삶’ 보장으로 설정하고 미래가치를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구는 지난 6일 강남훈 사단법인 기본사회 이사장을 초청해 국과장급 직원을 대상으로 ‘기본사회 정책 방향과 지방정부 역할’에 대해 특별 강연을 실시했다.‘기본사회’는 현 정부의 중점 전략과제 중 하나로, 국가가 생애 전주기에 걸쳐 돌봄·소득·의료·주거 등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사회 체계를 의미한다.기본소득과 기본사회 개념을 도입하고 정책화 하는데 기여해 온 강 이사장은 기본사회에 대한 심층적 이
세종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장 신년간담회가 13일 개최했다.간담회는 오영철 세종시체육회장과 소속 회원종목단체장 등이 참석해 올해 운영 방향과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상호 소통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특히 체육회는 지난해 12월 조직 개편을 통해 변화와 혁신을 위한 조직 운영 체계를 마련했다. 회원종목단체 관련 업무의 소관 부서를 신설된 경영기획부로 조정해 현장의 의견을 보다 가까이에서 청취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 것이다.급변하는 체육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체육행정
못해도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친할머니 집에 간다. 그때마다 비슷한 장면이 반복된다. 할머니가 조금 전에 꺼낸 질문을 다시 던진다. 자꾸만 했던 말을 잊기 때문이다. 이런 증상은 2~3년 전부터 분명해졌다. 5분 대화하면 같은 말이 다섯 번 넘게 되풀이된다.사실 처음에는 할머니에게 “왜
10여 개의 의혹으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 결정을 받은 김병기 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13일 자신의 결백을 거듭 주장했다.김 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토록 잔인해야 하느냐"고 당과 윤리심판원에 서운함을 나타내며 "제기된 의혹 중 하나라도 법적 책임이 있을 시 정치를 그만두겠다"고 밝혔다.김 전 원내대표는 "그래서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까지 최소한의 시간을 달라 애원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김 전 원내대표는 "저도 사람이기에 때로는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게 저의 부덕함
김연준 기후회복실천문화원장은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치고 기후 활동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으며, 최근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이라는 책을 출간했습니다.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전직 고위 공무원으로써 기후 위기 심각성을 알리고 실천을 촉구하는 활동에 매진하고 있습니다.그의 저서 '함께 쓰는 기후반성문'은 기후 위기 신호와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습관들을 담고 있고, 특히 책 제작 시 재생 용지, FSC 인증 종이, 친환경 콩기름 잉크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방식을 채택하기도 했
한국산업은행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장 앞 업무 추진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박상진 회장은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국민성장펀드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산업은행이 축적해 온 기업금융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한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산은의 5대 중점 추진 과제는 ▲국민성장펀드의 성공적 운영 ▲AI 등 첨단·미래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지역금융 확대 ▲산업 업그레이드와 녹색·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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