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염태영, 수급인 보호 강화한 건설공사 불공정 계약 방지법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이 6일, 민간 건설공사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을 예방하기 위해, 부당한 특약의 무효 범위를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계약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등에 한해 해당 특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공사의 경우 여전히 수급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관행적...
현행법은 건설공사 도급계약 내용이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로서,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하는 계약금액 변경을 상당한 이유 없이 인정하지 않거나 그 부담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는 경우 등에 한해 해당 특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공사의 경우 여전히 수급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 관행적...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영종도 및 옹진 지역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물관리와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전담 기구인‘영종옹진수도사업소’를 신설하고, 오는 9일부터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섬 지역 맞춤형 물관리 전담기구 탄생그동안 영종·옹진지역은 인천 아이 바다패스 도입 이후 관광객 증가, 영종구 출범 준비, 대규모 주거단지 조성 등 급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다. 또한 섬 지역의 특수한 지리적 여건을 고려한 전담 수도행정 기관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이에 인천
양평군은 예비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지역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귀농인 정착지원 주택임대사업’이 성공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본 사업은 양평군 동부권 단월면, 청운면, 양동면, 용문면, 지평면 등 5개 면에 위치한 농촌 빈집을 리모델링해 예비 귀농인에게 1년간 무상 임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귀농 초기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특히 양동면 쌍학리 리모델링 주택에 입주한 예비 귀농인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해당 귀농인은 타 지역
충남도가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한 제조업 혁신과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성장·발전에 힘을 싣고 있는 가운데, 산업 현장과 도내 관련 기업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도는 8일 천안에 있는 LS일렉트릭에서 ‘2026년 제1차 경제상황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김태흠 지사와 관계 공무원, 9개 기업 관계자, 충남AI특별위원 및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번 회의는 충남 인공지능 대전환 전략 관련 토의, 기업 의견 수렴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이번 회의에서 도는 △인공지능 전담 부서
부천시는 청소년의 자기주도 진로 설계 역량 강화를 위해 1월 7일부터 연중 상시로 ‘청년진로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함께할 대학생 멘토를 모집한다.프로그램은 지역 청년은 물론 수도권 소재 대학 재학생까지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한 맞춤형 진로 멘토링 사업으로, 청소년의 진로 탐색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주요 활동은 멘토 위촉식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멘토의 전문성과 소통 역량을 높이기 위한 역량 강화 교육, 청소년 맞춤형 학과·진로 멘토링 운영 등으로 구성된다.멘토링은 대
광주 동구는 지난 6일 구청 접견실에서 ‘희망 2026 나눔캠페인 직원 성금 전달식’을 갖고,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금한 성금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이번 모금에는 구청 직원 393명이 참여해 총 682만 6천 원의 성금이 조성됐다. 모금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돌봄 이웃을 위한 복지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동구는 매년 직원들의 자율적인 참여로 성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나눔이 일상이 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은 섬·연안 지역에 분포하는 한반도 고유종 및 희귀식물 표본 1200점을 대상으로 식물표본 디지털화를 추진했다고 13일 밝혔다.
6.25 전쟁의 상흔은 75년이 지나도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수많은 참전용사들이 이름 없는 기록 속에 남겨졌다. 최근 육군 50사단 경주대대가 6·25전쟁 참전용사 故 양귀상 이병의 가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한 일은 훈장 전달 행사에 그치지 않는다. 한 가족의 기다림이 뒤늦게나마 역사적 정의로 보상받은 순간이다. 그 훈장은 과거 한때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도 이어지는 국가의 책임과 기억의 회복을 상징한다.故 양귀상 이병은 육군원호대 소속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전투 지원 임무 등에서 공을 세웠다. 그의 공적은 전쟁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이 소속사 어도어로부터 전속계약 해지를 받은 뒤 처음으로 심경을 밝혔다.다니엘은 지난12일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을 통해 ‘버니즈에게’라는 제목의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팬들에게 직접 이야기를 전했다.그는 “저는 멤버들과 함께하기 위해 끝까지 싸웠다”며 “제 마음 한편에는 항상 뉴진스가 있다. 이건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말했다.이번 방송은 다니엘이 전속계약 해지 이후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자리였으나, 현재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해서는 구체
금융감독원은 ’25년 3분기 민원·분쟁사례 및 판단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이중 주요 소비자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했다.첫째,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이다. 구내치료비 특약이 가입된 경우 시설물 하자가 없더라도 시설물 이용자의 사고로 치료비가 발생하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둘째, 어린이보험이다. 말하는 기능 장해 발생시 피보험자가 어리고, 일부 자음만 발음이 불가능하더라도 언어 관련 영구 장해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셋째, 자동차보험이다. 가족이 운전 중 자동차 사고 발생시 실제 운전자
쌀 선택 기준이 흐릿한 가운데 ‘맛있는 밥’에 대한 정보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쌀을 주식으로 먹는 나라지만 어떤 품종이 맛있는지, 도정 일자가 왜 중요한지, 음식과 잘 맞는 쌀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보도 부족하다.동네정미소 대표이자 일본 ‘밥 소믈리에’ 자격을 취득한 쌀 큐레이터 김동규 대표는 “조금만 알아도 밥은 끼니를 넘어 취향이 되고 문화가 된다”고 말한다. 그는 밥맛의 핵심으로 품종·재배 방식·도정 일자를 꼽으며, 쌀도 메뉴에 따라 궁합이 달라 ‘페어링’이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올해는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연이은 한파로 인해 전기난방용품과 화목보일러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겨울철 화재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도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난방기기 관련 화재는 총 63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전기 열선으로 인한 화재가 154건으로 가장 많았고, 화목보일러 관련 화재가 144건으로 뒤를 이었다.연도별로는 2021년 129건, 2022년 146건, 2023년 123건, 2024년 113건,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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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가 오는 16일까지 시민의 시각에서 지역 환경교육 현안을 생생하게 전달할 홍보 서포터즈 ‘에코소리통 3기’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 모집은 환경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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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음악인의 가능성을 무대와 직업으로 확장해 온 사회적기업 툴뮤직이 이천문화재단과 함께 ‘제1회 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을 개최한다. 이번 페스티벌은 오는 1월 13일과 14일 이천아트홀에서 이틀간 열리며, 전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툴뮤직장애인페스티벌은 2016년 시작된 툴뮤직장애인음악콩쿠르를 통해 성장해 온 장애 음악인들이 실제 관객과 만나는 확장형 무대다. 지난 9년간 500명 이상의 장애 음악인을 발굴해 온 툴뮤직은 경연 이후에도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무대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콩쿠르를 넘어 페스티벌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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