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낡고 오래된 규제 더 찾아냈다… 10건 추가발표·현재 총 32건
서울시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시민불편 민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낡고 오래된 10개의 규제철폐안을 추가로 선정·발표했다.
일상 속 한 번쯤 겪어본 크고 작은 불편사항을 시민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내놓은 결과다.
이번 규제철폐안 10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건설산업규제철폐 TF’와 14일 두 번째로 열린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권고안을 각 부서가 수용한 것이며 향후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실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공공·민간 건설분...
일상 속 한 번쯤 겪어본 크고 작은 불편사항을 시민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내놓은 결과다.
이번 규제철폐안 10건은 지난해 12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건설산업규제철폐 TF’와 14일 두 번째로 열린 ‘규제철폐 전문가심의회’의 권고안을 각 부서가 수용한 것이며 향후 충분한 준비기간을 거쳐 실행할 계획이다.
이번에 발표한 규제철폐안은 공공·민간 건설분...
다쏘시스템과 폭스바겐 그룹은 최첨단 차량 개발을 위한 디지털 인프라를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 파트너십을 체결했다.폭스바겐 그룹은 다쏘시스템의 클라우드 기반 3D익스피리언스 플랫폼을 주요 엔지니어링 및 제조 플랫폼으로 선택했다.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브랜드의 엔지니어, 디자이너 및 기타 전문가들은 버추얼 트윈을 활용해 차량 개발을 간소화할 예정이다.팀은 실제 생산을 시작하기 전 협업 가상 환경에서 차량 개발의 모든 측면을 시뮬레이션, 테스트, 개선하는 동시에 글로벌 규제 및 지속 가능성 표준을 준수할 수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오늘 정부가 발표한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과 시장 침체를 일정 부분 해소하는 대책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LH가 3천호 수준의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기로 해 직접적인 미분양 물량 감소와 지역 내 공공임대 확대로 무주택자의 주거 안정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에 대한 매입형 등록임대 허용 법안이 조속히 시행되고, 미분양 매입 CR리츠 출시가 본격화될 경우 미분양 해소에
부산항만공사는 감천항에서 부산항보안공사와 함께 외국인 선원의 밀입국 방지를 위한 불시 대응훈련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훈련은 외국인 선원의 무단이탈 발생 시 보안근무자의 신속한 대처, 종합상황실의 CCTV 영상추적 등 대응능력 강화를 목적으로 진행됐다.최근 항만 내 마약·총기류 밀반입, 밀입국 등 국경범죄 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BPA는 감천항에서 매월 불시 훈련을 실시하고, 해경·세관·출입국외국인청 등과 연계한 합동훈련도 매년 진행하고 있다.송상근 BPA 사장은 “감천항은 연간 1만 척 이
전력망특별법, 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소위 '에너지 3법'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했다.해당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됐지만 상임위 소위를 넘지 못했다가 이번에 모두 통과됐다.'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가기간전력망으로 지정된 전력망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가 담겼다.국가기간전력망 실시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과정에 간주 협의 조항을 담아 전력망 실시계획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했다.또 수도권에 전력 집중문제 해결을 위해 지
정부가 장기화되는 건설경기 침체와 무너지는 지역건설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지역 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공사비 부담 완화 및 사업여건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이번 회의는 최근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건설 부문에서 지방 중심의 수주 감소로 인해 투자와 고용 부진이 장기화되고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역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서울시가 올 한 해 안전·기반시설 분야의 용역과 건설공사 발주에 약 1조 3,083억원을 투입한다.시는 4월까지 전체의 약 70%에 해당하는 공사와 용역의 발주를 신속하게 추진해 경기침체로 위기를 겪고 있는 건설산업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시가 올해 발주하는 안전·건설 분야 용역과 공사는 총 320건으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도로·교량·상하수도와 같은 기반시설 등의 보수·보강 공사 등이 포함돼 있다.안전·기반시설 분야 발주 용역은 ▲도로시설·소방·산지 등 안전 분야 100건(
SSG랜더스가 23일 출국해 3월 5일까지 일본 오키나와에서 2차 스프링캠프를 실시한다. SSG는 캠프 기간 동안 삼성라이온즈, 한화이글스, kt위즈, LG트윈스와 총 5차례 연습경기를 치를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실전 감각과 전력을 점검하며 시범경
대구FC가 개막 후 파죽의 2연승을 거두며 쾌조의 출발을 알렸다. 김천상무 역시 같은날 시즌 첫 승을 거뒀다.대구는 22일 오후 4시 30분 대구 iM뱅크PARK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2라운드 수원FC와의 맞대결에서 2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한 라마스 등의 활약에 힘입어 3대1로 승리를 거뒀다.박창현 감독의 대구는 정재상, 박세진, 한종무가 전방에서 수원FC의 골문을 노렸고, 라마스, 요시노, 세징야가 중원에서 발을 맞췄다. 정우재, 카이오, 박진영, 황재원이 수비 라인을, 오승훈이 골키퍼로 나서 골문을 지켰다.전반 초
제4대 송동섭 총재 취임 지난 21일 대한민국 가족지킴이 에서 다양한 여가복지 증진과 건강한 ...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공사장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21일 소방당국과 유족 등에 따르면, 지난 16일 발생한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작동 여부를 기록하는 수신기에서 물 공급 밸브가 잠겨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반얀트리 리조트는 지난해 준공 승인을 받으며 스프링클러가 설치됐으나, 사고 당시 스프링클러가 불에 녹아 정확한 작동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미작동이 대형 인명 피해의 원인으로 지목됐다.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수신기 기록상 밸브가
효사관학교가 제25기 생도를 모집하며, 효 지도사 자격증을 무료로 취득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 과정은 전통 효 문화를 바탕으로 가정과 사회에서 존경받는 어르신을 양성하고, 청소년 인성 교육을 지도할 전문가를 배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모집 인원은 100명이며, 교육 기간은 2025년 3월 4일부터 5월 1일까지 총 10주다. 교육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씩 진행되며, 북구 진장유통로 90 농협하나로유통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강의와 현장교육을 병행해 실질적인 교육 효과를 높인다.원서
미국과 유럽 등 기업에 취업하기 위해 허위 이력서와 온라인 프로필 생성 등에 챗GPT를 이용한 북한 계정이 발각됐다.오픈AI는 악의적 목적으로 자사의 인공지능 모델인 챗GPT를 사용한 북한 관련 계정을 확인하고 이를 삭제했다고 21일 밝혔다.북한과 관련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들은 허위 이력서와 온라인 프로필을 생성하기 위해 오픈AI의 AI 기술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AI를 이용해 만든 가짜 이력서와 프로필은 서구 기업을 속여 일자리를 얻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오픈AI는 설명했다.오픈AI는 다만, 삭제한 계정
양대노총을 차례로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최근 언론에서 논쟁되고 있는 성장 중심, 또는 우클릭 등의 얘기들에 대해서 너무 혹시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된다"며 노동계 달래기에 나섰다. 노동계는 최근 '주 52시간 적용 예외' 관련 발언, 상속세 완화 등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에 대한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이 대표는 21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실을 찾아 "최근에 주 52시간제 문제로 많은 분이 우려하시는데 저나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하다"며 "우리 사회가 노동시간 단축과 주 4일 근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세계 최고 수준의 2025 대구마라톤, 함성이 울리다!
오는 2월 23일 오전 9시 대구스타디움에서 15개국 158명의 정상급 엘리트 선수와 40개국 40,130명의 마스터즈 선수가 참가하는 국내 최대규모의 ‘2025대구마라톤대회’가 개최된다.엘리트 풀코스, 마스터즈 풀코스, 금년 신설된 하프코스, 10km, 건강달리기 등 총 5개 종목으로 진행되는 2025대구마라톤대회는 세계육상연맹이 인증하는 3년 연속 골드라벨대회로 개최될 예정이다.최상의 경기력을 위해, 대회 개최일을 2월 네 번째 일요일로 변경하여 선수들이 최상의 컨디션과 경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준비했으며, 이에
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에서 열리는 전시 'Off-SCREEN : 전이와 번역'
남동소래아트홀 갤러리 '화소' 에서 한국근대문학관 영화 포스터 소장품전이 열리고 있다. 'Off-SCREEN : 전이와 번역'이라는 제목의 전시회로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일요일은 휴관한다. 남동문화재단과 인천문화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며 남동소래아트홀과 한국근대문학관이 주관한다.김단야 크레이터는 이번 전시에 대해 "서구 회화에서 사진의 등장이 촉발한 리얼리즘적 전환과 미적 자율성 회복이라는 역사적 흐름 속에서 영화 포스터 소장품의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한다"며 "한국 근대문학관 소장 영화 포스터는 단순히 영화 정보를 전달
김건희-김영선, 총선 당시 11차례 연락했다
지난해 총선 당시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와 김영선 전 의원 간 11차례에 걸쳐 연락이 오간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경기도 군포시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 아파트, 미분양 잔여세대 선착순 분양
경기도 군포시 군포 벌터·마벨지구 지구단위구역 내 B-1블럭 일원에 들어서는 ‘금정역 푸르지오 그랑블’ 아파트가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 분양 중이다. 군포시는 첨단 연구개발 클러스터와 당정지구 스마트타운 개발로 수도권 산업·업무의 중심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군포시 당정동 옛 유한양행 부지는 노후 공업지역 활성화 시범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혁신구역으로 지정, 공간 재구조화를 위한 설계용역을 발주하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중이다. 국토부는 이 곳을 광역산업벨트의 R&D 혁신 허브로 조성하고, 산업, 상업,
최신기사
제주도, 친환경 중온 아스팔트 시공지침 마련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로 포장공사의 환경영향을 줄이기 위한 ‘제주형 친환경 중온 아스팔트 포장공법의 생산 및 시공지침’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이 지침은 아스팔트 제조온도를 기존보다 20℃ 이상 낮춘 130℃~140℃ 범위에서 생산․시공하도록 규정해 석유연료 사용과 이산화탄소·황산화물 등 유해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새 지침은 제주도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했다.현무암 골재 사용을 고려한 배합설계와 품질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중온 아스팔트 혼합물의 수분저항성능 개선 방법을 구체화했다.또한 중온 아스팔트 시공 품질관리
제주시, 올해 정보통신 시스템 개선 6억여 원 투입
제주시가 올 한해 정보통신 시스템 개선에 나선다.제주시는 올 한해 최적의 업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후화된 통신 장비를 교체하는 등 사업비 6억 4,300만 원을 투입한다고 23일 밝혔다.시는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 노후화된 네트워크 장비와 인터넷 전화기를 교체,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또 행정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4억 5,300만 원을 투입, 내구연한이 지난 무정전 전원장치, 축전지, 서지보호기 등 전원 시설을 보강하고, 행정정보통신망 시설 정비와 행정정보통신시스템 유
진주시, 2025년 투자유치 기본계획 확정
진주시가 경남우주항공국가산단 내 유망기업 유치를 위해 올해 투자유치 기본계획을 확정했다.진주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제1회 진주시 투자유치위원회’를 열고 우주항공,
[부고] 김시범(경기일보 사진부 부국장) 씨 모친상
▲이한호 씨 별세, 김시범 씨 모친상= 22일, 성빈센트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24일 오전 8시, 장지 용인평온의숲. 031-249-8444
제주도, 애월포레스트 사업 '지하수 특혜'..."구좌.어승생 수원 공급"
한화그룹 계열사가 지하수자원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에서 대규모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강행하면서 난개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개발사업자를 위해 동부지역에서 지하수를 개발해 공급키로 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업부지인 애월읍 일대 지하수 개발이 불가능하자, 원인자 부담금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타지역에서 지하수를 끌어다 공급하겠다는 것이다.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사업 사전 검토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했다고 23일 밝혔다.애월포레스트피에프브이가 추진하고 있는 애월포레스트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