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망특별법, 고준위특별법, 해상풍력특별법 등 소위 '에너지 3법'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했다.해당 3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발의됐지만 상임위 소위를 넘지 못했다가 이번에 모두 통과됐다.'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은 국가기간전력망으로 지정된 전력망을 국가가 지원하는 근거가 담겼다.국가기간전력망 실시계획 수립 시 주민 의견 수렴과정에 간주 협의 조항을 담아 전력망 실시계획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했다.또 수도권에 전력 집중문제 해결을 위해 지
정부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산업을 위해 전력망 확충을 지원하는 내용의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을 비롯해 고준위방폐장법·해상풍력특별법등 ‘에너지 3법’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이 법안이 산업위 전체회의에 이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대한민국 산업수도 울산의 전력 공급에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전력망확충법은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AI 산업을 위해 정부가 국가전력망 확충을 지원할 체계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특히 법안은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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