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특별단속 추진방향 논의, 마약류대책협의회 개최
정부는 3월 9일 오후, 이진원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로 ’26년 제1차 실무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반기 범정부 합동 특별단속 추진 방향 및 기관별 세부 단속계획을 논의했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금일 회의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수사·단속 관계부처가 참석했다.
’26년 상반기 범정부 특별단속은 3.16~5.15 두 달간 진행되며, 단순 적발에서 벗어나 △국경 단계 글로벌 공급망 타격 △비대면 유통망 근절 △민생 침해 마약류 척결의 3개 주제를 중심으로 입체적 단속을 전개한다...
새도약기금은 3월 9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2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새도약기금 1~3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7.7조원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채권 뿐만 아니라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권리행사불가 채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0.6조원, 13만명 분이다.새도약기금은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에 대한 매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개인 어린이집인 A어린이 집을 운영 중인데 개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자체재원 확충 방안으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등 교정과세 성격의 지방세목 도입을 제안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제안'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전국 재정자립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며, 인구감소·고령화로 세원 잠식이 심화되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경직적으로 증가해 세입-세출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신세원으로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도입을 주장했다.보고서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세상의 변화와 함께 세금 제도 역시 그 변화를 따라잡으려 무한 변신한다. 납세자는 제도의 조그만 틈새를 파고들고, 국가는 그걸 차단하기 위해 무진 애를 쓴다. 절세와 탈세의 경계가 모호한 경우도 많아 원칙을 벗어나면 ‘세금 폭탄’의 큰 낭패로 이어진다.세금은 ‘돈’이기에 천태만상의 행태를 연출한다. 오랜 국세경력 출신의 전문성으로 무서운 성장세를 보이는 세무법인HKL의 베테랑 세무사들이 이런 ‘세상’의 맥을 짚고 올바른 절세전략을 제시한다.기업 간의 대규모 설비 계약이나 건설 공사에서 분쟁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 과장급 인사▲혁신행정담당관 김혜영▲감사담당관 이석한▲운영지원과장 신동선▲미래전략과장 박철건▲혁신경제전환과장 신명석▲탄소중립정책과장 진승우▲인구구조혁신과장 신대원▲상생협력전략과장 이정윤▲재정혁신총괄과장 황희정▲지속가능재정과장 오현경▲재정기획분석과장 이준우▲지출혁신과장 정민형▲재정협력총괄과장 나윤정▲예산총괄과장 박정민▲예산정책과장 김정애▲예산기준과장 박경훈▲기금운용혁신과장 김건민▲고용노동예산과장 정원▲기후에너지환경예산과장 김의영▲인적자원예산과장 최진광▲문화체육관광예산과장 박성주▲투자사업관리과장 임대한▲국토교통예산과장 박현창▲산업중소
조현준 효성 회장이 섬유 폐기물 해결에 앞장서며 ESG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조 회장은 평소 “ESG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특히 생태계 보전 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물론 생태계와 함께 살아가는 친환경 제조 환경을 구축해 고객이 가장 신뢰하는 친환경 톱티어 브랜드로 성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그룹 내 섬유사업을 영위하는 효성티앤씨는 국내 기업 최초로 버려진 의류를 재활용해 섬유를 생산하는 ‘T2T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T2T는 버려진 의류를 재활용
3월 11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소아암재단에서 멘사코리아 사회공헌위원회의 헌혈증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헌혈을 통해 생명을 나누는 의미를 확산하고, 소아암 환아들의 치료에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기 위해 기획됐다.멘사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을 통해 총 382장의 헌혈증이 모였으며, 이를 한국소아암재단에 전달했다. 전달된 헌혈증은 각 병원 사회사업실 또는 소아암·백혈병 환아 가족에게 전달돼 치료 과정에서 필요한 수혈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오정환 멘
울산 울주군이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로 최대 40만원을 지원하는 ‘2026년 실외사육견 중성화 수술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1200만원을 들여 실외에서 사육하는 반려견의 무분별한 번식을 예방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줄이기 위해 중성화 수술비와 제반 비용을 지원한다. 참여 자격은 울주군 내 등록대상동물을 반려 목적으로 실외에서 사육하는 소유자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울주군이어야 한다. 울주군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고령자 순으로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지원 대상은 마당에 묶어 두거나 울타
홍성규 진보당 경기도지사 후보는 13일 '버스 완전공영화'를 주장했다.홍 후보는 이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민주버스본부 경기지부 운영위원회를 찾아 "버스를 완전공영제로 전환하겠다. 1400만 경기도민의 버스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위주인 버스의 공공성을 높여나가겠다는 취지다.우리나라 버스의 약 95%가 민영제다. 기차,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 가운데 버스만 유일하게 민간 위주인 셈이다. 서울 등 많은 지자체에서 준공영제를 표방하고 있으나 노선권이 운송업자에게 있고 지자체는 표준 수익을 보전
레이노 코리아가 아시아 지역을 대표할 윈도우 필름 시공 기술자를 선발하는 ‘2026 아시아-퍼시픽 윈도우 필름 틴트오프’ 한국 대표 선발전을 연다.아시아-퍼시픽 윈도우 필름 틴트오프는 한국, 중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레이노 틴터들이 참가해 시공 기술을 겨루는 국제 대회로, 각 국가 대표 선발을 거쳐 아시아 챔피언을 가리는 구조로 운영된다.특히 올해 한국 선발전에는 참가자가 자신의 작업 현장에서 틴팅 시공 과정을 촬영해 제출하는 디지털 기반 심사 방식이 도입됐다. 이는 이동 부담을 줄이면서
국민의힘이 13일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과 ‘사법 3법’ 시행 이후 상황을 묶어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탄핵과 특검 필요성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동시에 겨냥했다.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어준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이 대통령의 재판을 지우기 위한 공소취소를 위해 대통령 핵심 실세가 직접 움직였다는 것”이라며 “뒷거래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탄핵감일 만큼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정성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충북지사 경선 후보로 노영민·송기섭·신용한·한범덕 예비후보가 확정됐다. 김이수 공천관리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충북지사 공모 후보 4명을 모두 경선 후보자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이에 따라 공천 신청한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송기섭 전 진천군수, 신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한범덕 전 청주시장 등 4명이 경선을 치르게 됐다.경선은 권리당원 투표 30%, 일반국민 여론조사 7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당헌·당규상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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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스파크가 클라우드 기반 AI 비서 '클로'를 출시했다고 실리콘앵글이 12일 보도했다.클로AI는 사용자들별로 전용 클라우드 환경에서 작동하며, 보안과 데이터 격리를 유지한 채 업무를 자동화한다.기존 오픈클로 플랫폼이 보안 문제로 기업 활용이 제한되는 반면, 클로는 데이터 보호와 사용자 권한 관리를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실리콘앵글은 전했다.클로 AI는 단순한 응답 생성이 아니라 시스템과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제어하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사용자는 왓츠앱
제주 어업인수당 오른다…'1인 50만원, 2인 45만원'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부터 어업인수당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8일 밝혔다.기후변화와 경영비 상승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고, 어업·어촌이 지닌 공익적 가치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상한다는 취지다.어업인수당은 수산자원 보호, 해양환경 보전 등 어업·어촌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보상 성격의 지원제도다.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어업경영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전업 어업인이다.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 원 이상인 자, 최근 2년 내 보조금 부정수급자 또는 관계 법령 위반자,
형산강 담은 사진가의 시선…차재훈 개인전 ‘형산江 노닐記’ 포항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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