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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 불법건축 기준과 처분 절차 알린다

대구 달성군이 건축 관련 절차를 알지 못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위반 기준과 처분 절차 등을 알리는 사전 홍보에 나섰다.

주택 옆에 창고를 덧붙이거나 상가에 차양을 설치하는 등 소규모 공사라도 허가나 신고 없이 진행하면 불법건축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경우 각종 인허가는 물론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달성군은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불법건축물 예방 홍보지를 제작해 배부한다.

홍보지에는 불법건축물의 기준과 주요 위반 사례, 행정처분 절차,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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