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동차 무단방치는 범죄행위다
차량이 파손되거나 주요 부품이 분실되는 등의 사유로 수리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차량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보통은 폐차장을 통한 폐차가 일반적인 처리 방법이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소유자의 차량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도로 또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무단 방치된 차량을 가끔씩 발견할 수 있다.
『무단방치 자동차』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 또는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무단 방치 자동차의 판단 기준으로는 최소 2개월...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소유자의 차량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도로 또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무단 방치된 차량을 가끔씩 발견할 수 있다.
『무단방치 자동차』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 또는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무단 방치 자동차의 판단 기준으로는 최소 2개월...
서귀포시 남원읍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김치는 사랑을 싣고’ 취약계층 김치 나눔 사업을 실시했다.이날 주민자치위원회는 김치를 관내 취약계층 100여 가구에 전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위원들은 가정을 직접 방문해 김치를 전하며 안부를 살피고 따뜻한 말 한 마디를 건네는 등 정서적 지원에도 힘썼다.김철윤 위원장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온정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관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먹는물 분야의 측정·분석 정확성 확보와 검사기관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것으로, 광주·전남·제주지역 8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장비 운영 현황, 시료관리 절차, 분석결과의 정확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점검 결과, 각 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은 양호했으나,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장비 관리 및 시료 처리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화자 의원은18일 열린 2025년 제2회 제주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 예산결산위원회심의에서 저연차 교원의 의원면직 증가와 예비교사의 중도탈락 증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원화자 의원에 따르면 제주지역 경력 5년 이하의 젊은 교사 의원면직의 경우, 2024년 7명에서 2025년 9월 기준 17명으로 전년도 대비 142% 증가했다.원 의원은 "교사란 직업은 오랜세월 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직업이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최근 교직 사회가 녹록치 않다는 것을 현실으로 보여주고 있
제주특별자치도는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장 43개소 가운데 민간사업장 33개소를 대상으로 투자이행 실적 등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17일 도청 누리집에 공고했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2025년 6월 30일 기준 실적을 바탕으로 진행, 관광개발사업장 20개소와 유원지개발사업장 13개소 등 총 33개소를 대상으로 △투자금액 이행 현황 △고용 창출 실적 △도내 건설업체 공사 참여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했다.점검 결과, 전체 투자실적은 전기 대비 전반적으로 증가한 반면,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 여건 악화로 고용 실적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다
제주시가 공직 사회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를 실제 정책으로 연결하기 위해 진행한 ‘제주시 공직자 실행된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정된 우수 시책 5건을 발표했다.19일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기존의 단순 아이디어 제안 방식에서 실제 행정 현장에 적용하여 성과를 낸 시책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된 것이 특징이다.선정된 우수 시책 5건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우수’ 시책으로는 세무과의 ‘전국 최초, 한국거래소 금 현물 계좌 전수조사’가 선정됐다.이 시책은 지방세 체납자들이 자산을 은닉하기 위해 금 현물 거래를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프랜차이즈 통합 관리 솔루션 큐로 비즈 운영사 모코플렉스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 제품 검증서를 취득, 서비스 중인 큐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인증을 마쳤다고 밝혔다. 우선구매대상 지능정보 제품 검증은 장애인·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진행하는 제도로, 큐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전문가와 사용자의 엄격한 평가를 거쳐 접근성과 사용성을 공식 인정받게 됐다.특히 큐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총 47개 항목으로 구성된 접근성 평가에
금융투자협회는 심장병 환우를 위한 후원금 약 1800만원을 한국심장재단에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해당 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환우들의 심장 수술비와 의료환경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다.이번 기부는 13년째 이어진 장기 후원으로, 특히 임직원들이 매달 급여의 일부를 모은 성금에 협회가 지원금을 더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조성됐다.김진억 금융투자협회 대외정책본부장은 “이번 후원이 치료의 문턱을 낮추고 환우와 가족분들께 일상의 건강과 활력을 조금 더 가까이 가져다주길 바란다”고 말했
한국전기안전공사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평가에서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각종 재난 발생에 대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합동훈련이다. 실제 재난 상황을 가정한 상황 전파부터 대응기구 운영까지, 재난 상황 대응 전 과정의 신속성과 실효성 등의 역량을 집중 점검한다.이번 평가는 훈련 기획력과 적절성·현장 대응력·기관 간 협업 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했으며,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재난 대응 역량에서 높은 평가를
KB국민은행의 자회사인 KB Bank 인도네시아는 ‘PT 인틸랜드 세자흐테라’ 와 전략적 금융 협약을 체결하고, 인도네시아 부동산 및 산업단지 부문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이번 협약을 통해 KBI는 총 2500억 루피아 한도의 금융 지원을 제공하며, 해당 자금은 인틸랜드 세자흐테라의 산업단지 개발 프로젝트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사는 주택담보대출 협력
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는 지난 22일 서울 하이서울유스호스텔에서 ‘전국소상공인위원회 & 소상공인미래전략포럼 워크숍’을 개최하고, 2025년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활동 방향을 발표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언주·조정식·서영교·전현희·민병덕·강득구·이건태·문정복 국회의원을 비롯해 전국 소상공인위원회 상임부위원장, 분과위원, 시도당 위원장, 업종별 소상공인 대표 등 약 140여 명이 참석했다.오세희 위원장은 환영사에서 “현장의 쟁점을 국회로 연결해 정책과 입법으로 해결해왔다”며 “20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역대 최장 필리버스터 기록을 경신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50분 기준 약 22시간째 토론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상정되자 오전 11시 40분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고, 밤을 새워 현재까지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제1 야당 대표가 필리버스터에 나선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기존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은 같은 당 박수민 의원의 17시간 12분이었는데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22일 연말연시를 맞아 소외 이웃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반포종합사회복지관과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를 차례로 방문해 성금 각각 200만 원씩, 총 400만 원을 기탁하며 나눔과 상생의 정신을 실천했다고 23일 밝혔다.이날 성금 전달에는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을 비롯해 반포종합사회복지관 조미진 관장, 대한노인회 서초구지회 김정무 회장과 서초구의회 김지훈 의원,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 서초구의회 유지웅 의원 등이 함께 참석해 나눔의 의미를 되새겼다.구재이 회장은
정부가 지방 건설경기 회복을 목표로 추진한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정책이 실제 집행 과정에서 지역 간 편중을 보이며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지역 역시 매입 실적이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며 정책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22일 박용갑 국회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LH는 올해 지방에서 총 2993호를 매입했다. 이 가운데 제주지역 매입 물량은 79호에 그쳤다.제주의 경우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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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 국토부 공모 선정
계양구 계산동 971 일원 12만2,282㎡가 국토교통부의 ‘2025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돼 국비 148억원을 확보했다.인천시는 국토부 공모 선정에 따라 2030년까지 296억원을 들여 ‘계산동 일원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시는 내년 상반기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정비에 착수해 2030년 말 준공할 계획이다.이곳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경인교대입구역과 가까운 역세권이지만 역사문화시설인 부평향교와 인접해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지역으로 지난해 하반기 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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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을 기리는 상징조형물이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 설치됐다. 월영광장은 1979년 10월 박정희 유신 독재에 맞선 경남대 학생들과 마산 시민들로 들끓었던 역사적 공간이다.창원시는 19일 오전 11시 창원시 마산합포구 월영동 경남대학교 정문 앞 월영광장에서 ‘부마민주항쟁
李대통령 "생리대 가격 너무 비싸…독점기업 폭리 아닌가?"
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대만 vs 한일 연합군...유리기판 패권 전쟁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패키징 소재로 주목받던 유리기판 시장이 마침내 개화를 앞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욜그룹에 따르면 유리기판을 활용한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6년부터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며 2030년까지 83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리콘 대비 열팽창이 적고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성능 AI칩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다.유리기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AI칩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GPU와 고대역폭메모리를 연결하는 인터포저 소재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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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일인 12월 23일 오전 10시 40분 현재 인천.경기서해안.북서부에 비가 내리거나, 0.1mm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는 가운데 오늘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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