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자동차 무단방치는 범죄행위다
차량이 파손되거나 주요 부품이 분실되는 등의 사유로 수리 또는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인 차량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보통은 폐차장을 통한 폐차가 일반적인 처리 방법이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소유자의 차량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도로 또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무단 방치된 차량을 가끔씩 발견할 수 있다.
『무단방치 자동차』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 또는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무단 방치 자동차의 판단 기준으로는 최소 2개월...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소유자의 차량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하여 도로 또는 타인 소유의 토지에 무단 방치된 차량을 가끔씩 발견할 수 있다.
『무단방치 자동차』란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에 고정시켜 운행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 또는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
무단 방치 자동차의 판단 기준으로는 최소 2개월...
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국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깨끗한 먹는물 공급을 위해, 관내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점검은 먹는물 분야의 측정·분석 정확성 확보와 검사기관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것으로, 광주·전남·제주지역 8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을 대상으로 장비 운영 현황, 시료관리 절차, 분석결과의 정확도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점검 결과, 각 기관의 전반적인 운영은 양호했으나,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장비 관리 및 시료 처리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확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화자 의원은18일 열린 2025년 제2회 제주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 예산결산위원회심의에서 저연차 교원의 의원면직 증가와 예비교사의 중도탈락 증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원화자 의원에 따르면 제주지역 경력 5년 이하의 젊은 교사 의원면직의 경우, 2024년 7명에서 2025년 9월 기준 17명으로 전년도 대비 142% 증가했다.원 의원은 "교사란 직업은 오랜세월 많은 이들이 선망하는 직업이었는데,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최근 교직 사회가 녹록치 않다는 것을 현실으로 보여주고 있
제주시 도시건설국이 ‘시민 삶의 질 높이는 제주시 도시건축 행정’으로 도시 전반의 기반을 다지는 핵심 행정 부서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도로와 주거, 건축 등 수돗물 관리에 이르기까지 시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행정 영역을 책임지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도시의 경쟁력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도시건설국은 ‘도시의 모습은 곧 시민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인식 아래, 단순한 시설 확충을 넘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도로 개설과 정비 등 기반시설 확장은 시민 편의 증진의
서귀포시 남원읍주민자치위원회는 지난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김치는 사랑을 싣고’ 취약계층 김치 나눔 사업을 실시했다.이날 주민자치위원회는 김치를 관내 취약계층 100여 가구에 전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했다. 위원들은 가정을 직접 방문해 김치를 전하며 안부를 살피고 따뜻한 말 한 마디를 건네는 등 정서적 지원에도 힘썼다.김철윤 위원장은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정성이지만 따뜻한 온정을 나눌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위한
연동상인회는 지난 12월 16일 연말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해 쌀 10kg 62포를 연동주민센터에 기탁했다.이번 기탁은 연동상인회가 꾸준히 이어온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기탁된 쌀은 관내 저소득 가구와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에 전달될 예정이다.고광범 회장은 “연말을 맞아 지역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하고자 회원들과 함께 뜻을 모았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성장하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 곁에서 지속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문성조 연동장은 “어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겨울철 화재 발생에 대비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안전을 강화하고자‘화재 예방을 위한 소상공인 소방안전 키트 지원 활동’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활동은 JDC 임직원으로 구성된 드림나눔봉사단의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화재에 취약한 영세 점포와 전통시장 상인을 직접 찾아가 실질적인 안전 지원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지원된 소방안전 키트는 화재 예방과 초기 대응, 안전한 대피까지 고려한 구성으로, △자동소화 기능이 탑재된 안전 멀티탭, △콘센트·멀티탭용 자동소화패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과 국토교통부는 23일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가덕도신공항 미래상 구현을 위한 전략 포럼’을 개최한다. 부제는 '가덕도신공항, 더 나은 공항을 상상하다'다.이번 포럼은 가덕도신공항을 단순한 교통 인프라를 넘어 대한민국 남부권의 새로운 국가 관문으로 구현하기 위한 공항의 미래 청사진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부산·울산·경남 지자체, 학계, 건축·디자인·스마트 분야 전문가 등 산·학·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할 예정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제한 토론에서 역대 최장 발언 기록을 세웠다.밤샘 토론을 이어가며 법안 저지에 나선 장 대표의 행보에 당 안팎에서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 대표는 전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재판부 설치법’에 반대하며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이날 오전 10시 20분 기준으로 발언 시간은 22시간 40분을 넘어섰다. 이는 기존 최장 기록이었던 17시간 12분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다.앞서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의원이 13시간 12분, 박수
손흥민의 프리킥 한 방이 또 한 번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대한축구협회는 팬 참여형 투표를 통해 선정한 ‘2025 KFA 올해의 골’과 ‘2025 KFA 올해의 경기’ 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 14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볼리비아와의 축구국가대표팀 친선경기가 ‘2025 KFA 올해의 경기’로 선정됐으며, 이 경기에서 나온 손흥민의 프리킥 득점이 ‘올해의 골’ 영예를 안았다.‘올해의 경기’로 뽑힌 볼리비아전은 전체 투표의 42.7%를 기록했다. 당시 경기에는 3만 3,852명의 관중이 경기장을 가득 메
인천의 대표 생태 하천으로 자리 잡은 승기천 수질이 지난 2023년 2월 3등급에서 1등급으로 대폭 향상됐다고 23일 밝혔다.연수구가 인천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2025년 승기천 월별 BOD 분석’을 보면, 승기천의 BOD 수치는 전반적으로 개선된 수치를 기록했다. 7월에는 1.9mg/L로 1등급 수질을 기록한 뒤 11월 현재까지 5개월 연속 1등급 수질을 유지하고 있다.이는 승기천 수질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수질개선 사업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구는 승기천 관리권을 이관한 뒤 물길 복원과 붕괴한 호안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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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진행한 업무보고 자리에서다. 이 대통령은 "촉...
북구, 지역 인재 장학금 ‘3억여 원’ 지급
광주광역시 북구와 광주북구장학회가 지역 발전의 초석이 될 우수 인재 206명을 발굴해 총 3억여 원 규모의 장학금을 지급한다.16일 북구에 따르면 오는 17일 오후 3시 북구청 3층 회의실에서 ‘북구장학회 장학 증서 수여식’이 개최된다.올해로 18회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지역을 이끌어갈 인재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8년 이후 매년 열리고 있다.행사는 장학생, 학부모, 장학회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장학
DL 자회사 디엘이앤씨,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 체결
디엘이앤씨는 12월 18일 공시를 통해 소사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금액은 2525억8500만원이며, 이는 최근 매출액 8조3184억4243만원의 3.04%에 해당한다.계약 상대는 소사3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공급 지역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소사동 48-21번지 외다. 계약금 및 선급금은 없으며, 대금은 분양 등 수입금으로 지급된다.계약기간은 실착공일로부터 44개월이며, 공사 개요는 공동주택 13개동 및 부대복리시설이다.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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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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