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가리비 태국산으로 속여 수입한 수입업자 적발
관세청 부산본부세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합동수사를 통해 일본산 냉동 가리비 관자를 태국산으로 속여 수입한 국내 수입업자 A와 태국 수출업자 B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관세법', 'FTA특례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부산세관과 부산식약청은 일본산 수산물이 태국을 경유해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태국산으로...
부산세관과 부산식약청은 일본산 수산물이 태국을 경유해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태국산으로...
□지원센터▲박찬순▲김나현▲강경하▲채명우
반도체 업황 회복과 대기업 실적 개선에 힘입어 내년 법인세 수입이 86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다만 자동차·석유화학 업종 부진과 인공지능 거품론 등 불확실성도 여전하다는 지적이다.20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주요 기관 경제전망과 기업들의 3분기 실적을 바탕으로 내년 세수 변동 가능성을 재검토하고 있다.정부는 지난 8월 말 발표한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 법인세가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 3조원 증가한 86조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 실적 개선 추이가 이런 전망을
경기도가 체납 발생 후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3156명의 명단을 19일 경기도청 누리집과 위택스에 공개했다.지방세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와 같이 지방정부가 부과하는 세금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세금 외 수입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이행강제금·변상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이 포함된다.공개 명단에 오른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01명, 법인 1016곳으로, 체납액은 개인 1185억 원, 법인 863억 원 등
경기도가 올해 ‘신탁재산 지방세 체납 일제정리’를 통해 총 278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도는 매년 반복돼 온 신탁부동산 재산세 체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1~2월 신탁재산 자료를 분석하고 1만 5457건을 추진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10월까지 압류와 물적납세의무 지정을 진행한 결과, 7882건의 채권을 확보하고 2051건을 공매에 부쳤다.‘신탁재산’은 부동산 소유자가 재산 관리를 전문기관에 맡긴 재산을 말한다. 이때 신탁재산의 세금 납부 의무는 여전히 위탁자에게 있다. 다만, 위탁자가
국회가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를 법제화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는 정부의 ‘탈석탄 동맹’ 가입에 이어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후속 조치로 해석된다.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특별법’ 공동대표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석탄화력발전소의 조기 폐쇄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석탄화력발전 중단과 정의로운
중부뉴스통신 = 고양시일산종합사회복지관은 ‘우리가 GREEN 동화' 활동으로 제작된 환경동화책‘바다를 도와줘'와 ‘무인도에 떨어진 영화배우' 출판 기념회를
충남도의회 오인환 의원은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군 소음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과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촉구했다.오 의원은 25일 열린 제362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군소음 피해와 관련 “법적 기준 마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실질적인 체감도는 낮은 수준”이라며 주민의 건강권과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오 의원은 “충남에는 보령 공군사격장, 논산 육군항공학교, 서산 제20전투비행단 등 다양한 군사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접한 지역 주민들은
정부가 공무원의 ‘복종 의무’ 조항을 폐지하고,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불복할 수 있는 권한을 법으로 명확히 한다. 지난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이후 76년간 유지돼 온 이 조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개정안은 공무원이 상관의 지휘·감독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그 지시가 위법하다고 판단되면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이를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현행 국가공
하동차&바이오진흥원은 24일 롯데홈쇼핑과 하동 말차를 원료로 한 기능성 표시식품 ‘엘보틀’의 공동 개발 및 유통·마케팅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은 국내 최대 녹차 산지인 하동 말차의 원료 경쟁력과 기능성 소재 연구 기반, 롯데홈쇼핑의 기획·
KT가 25일 전 직원에게 1인당 1000만원의 성과배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겉으로는 ‘성과 공유’를 강조하지만, 정작 내부 재원 구조를 들여다보면 이번 지급은 실적 도약의 결과라기보다 대규모 인력 감축이 만들어낸 일시적 착시에 가깝다는 지적이다.KT는 올해 별도 기준 영업이익 1조3441억원 가운데 성과배분금 1344억원을 비용으로 선반영해 둔 만큼, 이를 현 인원 1만4000여명에게 균등 배분한다는 설명이다. 계산상 1인당 지급액은 957만원 수준으로, 전년보다 무려 44.6
삼성디스플레이가 25일 부사장 8명, 상무 13명, 마스터 2명 등 총 23명을 승진시키는 2026년 정기 임원 인사를 실시했다.삼성디스플레이는 이날 경영성과가 우수하고 차별화 기술 개발을 통해 시장 지배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 기반 확보에 기여한 인물들을 중용했다고 밝혔다.강태욱 중소형디스플레이사업부 공정개발팀장은 유기발광다이오드 성능 향상, 원가절감 등 고난도 기술 개발을 통해 신제품을 적기에 개발하고 제품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사장으로 승진했다.삼성디스플레이는 연령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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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 쿠키뉴스 선정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이달희 의원은 지난 19일 쿠키뉴스가 선정한 ‘2025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이달희 의원은 이달 진행된 성평등가족부 국정감사에서 △성평등가족부와 타 부처와의 유사·중복된 사업 구조 개선 촉구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수검율 제고 및 지속가능한 보호 체계 구축 필요 강조 △성평등가족부의 딥페이크 성착취물 유포 방지 위한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대책 마련 주문 등 아동·청소년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의 효율성을 점검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의원은 “작
Obex, 3700만달러 투자 유치...RWA 기반 스테이블코인 육성
실물연계자산기반 스테이블코인을 개발을 지원하는 신생 크립토 인큐베이터 업체인 오벡스가 3700만달러 규모 투자를 유치했다고 코인데스크가 18일 보도했다.이번 투자에는 프레임워크 벤처스, 레이어제로, 스카이 생태계가 참여했다. Obex는 고품질 담보 기반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들을 육성할 계획이다.스테이블코인은 전통적으로 법정화폐나 국채로 뒷받침되지만, Obex는 GPU 인프라, 에너지 자산, 핀테크 대출 등 실물 자산을 담보로 활용하는 방식을 선보인다. 이를 통해 안정성과 수
가파도 앞바다서 어선 침수...승선원 3명 무사히 구조
가파도 인근 해상에서 서귀포 선적 어선 A호이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해경의 신속 대응으로 승선원 3명 무사히 모두 구조됐다.21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3분께 가파도 가파포구 동쪽 1.1㎞ 해상에서 A호가 침수되고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당시 A호는 우현으로 약 10도 기울어졌고 기관실은 이미 물이 가득 찬 상태였다.해경은 즉시 승선원들에게 구명조끼를 착용하도록 하고 인근 어선에 협조를 요청하며 구조세력을 급파했다.오후 3시29분께 현장에 도착한 해경은 수심이 얕아 경비
시민행동 놀탄 주미화 공동대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 수상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주미화 시민행동 놀탄 공동대표가 한국교육문화재단이 주최한 ‘2025 대한민국교육문화대상’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지난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상식은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경기도, 서울특별시교육청,기도교육청이 후원했다. 이날 시상식은 교육과 문화, 환경 분야에서 탁월한 공헌을 이룬 개인과 단체 등 총 22개 부문 수상자를 선정해 공적을 기렸다. 주미화 공동대표는 ‘놀면서 탄소중립’을 기치로 내건 탄소중립 실천문화 플랫폼 ‘시민행동 놀탄’이 2023년 출범하는데
[경북행감]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
김재욱 기자 = 경상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1월 20일 감사를 끝으로 경상북도교육청 본청과 5개 직속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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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존중이 자라는 우리 집’ 3차 운영
의정부시는 11월 21일 문예숲 커뮤니티센터 회룡역점에서 양육자와 자녀가 함께 참여한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존중이 자라는 우리 집’의 세 번째 교육을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밝혔다.가족 내에서 자연스럽게 성평등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교육으로, 1·2차 운영에 이어 참여 가족들의 높은 호응 속에 진행됐다. 1부 교육은 정우순 강사가 ‘성평등이 자라는 우리 집’을 주제로 강의와 실습 활동을 진행했다. 가족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 일상에서
포천시, ‘2025 건강도시 컨설팅’ 개최
포천시는 지난 11월 21일 포천비즈니스센터 컨벤션홀에서 ‘2025 포천시 건강도시 컨설팅’을 개최했다. 이번 컨설팅은 ‘포천시가 추진 중인 제1기 건강도시조성 기본계획의 실행력을 높이고, 부서 간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이날 행사에는 보건소장과 건강도시 세부사업 담당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연세대학교 원주산학협력단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했다.행사는 보건소장의 인사말로 문을 열었으며, 최동아 한양대학교 도시대학원 교수가 ’도시환경과 건강: 개념과 사례‘를 주제로 발표해 건강과 도시계획의
서구, 농아인 수어통역센터 설치 필요성 논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장문정 복지도시위원장은 지난 11월 21일 인천농아인협회 서구지회와 간담회를 갖고, 서구 지역 내 수어통역센터 설치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농아인 주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실제 불편과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인천에 남동구 농아인센터 1곳 외에는 자치구별 수어통역센터가 전혀 없는 현실이 논의되었다. 서울시의 경우 25개 모든 자치구에 수어통역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다른 광역시들도 시와 자치구가 분리된 체계를 갖추고 있어, 인천의 통역 지원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 드러났다.
하남시, 제3기 아동참여위원회 발대식 개최
하남시는 11월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3기 하남시 아동참여위원회 위촉 및 발대식’을 열고 총 20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아동참여위원회는 「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UN 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설치된 공식 참여기구로, 아동이 시의 정책 과정에 직접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올해 새롭게 구성된 제3기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생, 학교 밖 청소년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해 더욱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예정이다.위원회는 그동안 아동정책토론회 참여, 어린
포항시지방자치대학 25기 수료식…“포항의 미래 위해 큰 힘이 되어주길”
포항시의정회는 24일 포항시 평생학습원에 위치한 의정회 대강당에서 수료생을 대상으로 ‘2025년 지방자치대학’ 25기 수료식을 개최했다.총 113명이 졸업한 이번 지방자치대학 25기는 올해 8월 22일부터 11월 24일까지 3개월간 진행됐으며 지방자치대학에 참여해 일정한 수료 요건을 충족한 수료생들을 대상으로 수료증이 수여됐다.수료식은 내빈소개, 선배기수 회장단 소개, 졸업증서 수여식, 개근상 시상식, 표창장수여식, 축사, 자원봉사어깨띠전달, 축전, 단체사진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한명희 지방자치대학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