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방조혐의' 한덕수 첫 재판…"비상계엄, 받아들이기 어렵다"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첫 재판에서 "계엄은 국가를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봤을 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30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은 1시간 만에 끝났다.
한 전 총리는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 자리에서 일어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를 말했다.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무직"이라고 답했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30일 오전 10시 내란 우두머리 방조,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 전 총리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은 1시간 만에 끝났다.
한 전 총리는 피고인 신원을 확인하는 인정신문에 자리에서 일어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를 말했다.
재판장이 직업을 묻자 "무직"이라고 답했으며...
임미애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의 새 위원장으로 선출됐다.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28일 개최된 도당 당원대회에서 차기 도당위원장으로 임미애 국회의원을 선출했다고 밝혔다.임 의원은 수락 발언에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우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이끌어내는 발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의 주요 현안 해결과 국비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 뛰겠다"고 말했다.임 위원장은 1966년 영주 출생으로 경북 의성군의원과 도의원을 거쳤다. 2022년에도 같은 당 경북도당위원장을 맡은 경험이 있으며 올해 다시 수장을 맡게
대통령실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이 청탁을 하고 특정인에게 출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26일 면직됐다.해양수산비서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 관련 현안을 전담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된 자리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을 문책성으로 면직했다고 밝혔다.비서관실은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이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 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고 사적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문책 사유를
2018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3500만원의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교육자치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교육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임 교육감은 2018년 6월 교육감 선거에서 당선된 후, 선거 캠프 총괄선대본부장이었던 A씨가 '선거운동 기간 지급하던 돈을 계속 달라'고 하자 부하 직원인 도교육청 공무원에게 월 500만원씩 총 3500만원을 대신 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청이 설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재석 180명 가운데 174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1명, 기권은 5명이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했다.개정안의 핵심은 검찰청 폐지다.검찰 기능은 수사와 기소로 분리되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각각 행정안전부와 법무부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법무부 소속 공소청이 기소를 담당하고, 행안부 소속 중수청이 수사를 담당한다.시행은 1년 유예 뒤 내년 9월부터 적용되며 기존 검찰청은 문을 닫는다.찬성표는 민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정부 전산 장애…119 문자·영상 신고 불가26일 오후 8시 20분쯤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5층에서 리튬배터리 화재가 발생해 소방차 31대와 소방관 101명이 투입됐다. 이 화재로 40대 남성 1명이 팔에 1도 화상을 입었다.화재 여파로 정부 전산시스템 일부가 마비됐다. 소방청은 “119 전화 신고는 정상 운영 중이지만 문자·영상 신고와 구급스마트시스템 등 일부 기능 장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국민신문고 등 1등급 12개와 2등급 58개 시스템이 영향을 받았다고
한국 코미디계의 거목 전유성이 폐기흉 악화로 25일 오후 9시 5분 전북대병원에서 세상을 떠났다. 향년 76세.고인은 과거 폐렴을 앓았고 코로나19 후유증으로 오랜 기간 건강이 악화됐다. 최근에는 기흉으로 폐 일부를 절제하는 수술까지 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못하고 입원 치료를 이어오다 끝내 세상을 떠났다.1969년 TBC ‘쑈쑈쑈’의 작가로 방송계에 입문한 전유성은 곧 코미디언으로 전향해 ‘유머 1번지’, ‘쇼 비디오자키’ 등 다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다.희극인이라는 호칭이 일반적이던 시절 ‘개그맨’이라는 용어
김용범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사장 후보자가 제주도의회 인사청문 단계를 무난히 통과했다.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뒤 '적격'으로 판정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도의회는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통해 "컨벤션센터 대표이사는 마이스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 이해와 실무적인 전문성이 필요하고, 기업 경영인으로서 전략적 사고력, 조직관리 능력, 재무관리 능력 및 대외협력 능력 등의 전문경영인의 역할과 자질이 절실히 요구되는 자리"라고 전제했다.이어 "
농협중앙회 강호동 회장이 1일 범농협 최고 경영자 비상경영전략회의를 주재하며, 연말 손익목표 달성을 위한 비상경영 체제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이번 회의는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에서 열렸으며, 중앙회 산하 전 계열사 대표와 부사장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경영 효율화와 수익성 제고 방안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뤄졌다. 강호동 회장은 “대내외 경영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농업인과 농·축협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서라도 손익목표 달성은 필수”라며, “계열사 모두가 비장한 각오로 경영 효율화와 수익성 강화에 나서
정부와 이동통신 3사, 대량문자 사업자가 모여 불법스팸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정책방안을 논의했다.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서울에서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불법스팸 대응 종합대책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공동 위원장인 방미통위와 과기정통부 주관으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이통 3사, 카카오, 삼성전자 등이 참석했다.회의 참석자들은 지난해 11월 발표된 '불법스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인천광역시공무원노동조합이 인천시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인천시는 1일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를 내 인천시공무원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했으니 다른 노조는 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하라고 알렸다.이러한 ‘단체교섭 요구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는 ‘공무원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른 것이다.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지 않은 노조는 교섭창구 단일화에 참여할 수 없고 이후 별도의 교
클라우드 및 AI 기반 워크매니지먼트 기업 오픈소스컨설팅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아틀라시안의 유럽 최대 행사 ‘팀 ’25 유럽’에 한국 파트너로는 유일하게 후원 기업으로 참가한다고 밝혔다.아틀라시안 팀 ’25 유럽은 아틀라시안의 AI 기반 팀워크 컨퍼런스로 올해는 바르셀로나에서 글로벌 업계 리더, 전문가, 주요 파트너 기업이 대거 참여한다. 이번 행사의 주제는 ‘AI 기반 팀워크 혁신’으로 총 7개의 트랙에서 협업 사례와 기술을 집중 조명한다.특히 작년에 정식 출시한 아틀라
사단법인 한국재생에너지단체총연합회가 100만 재생에너지인의 단합과 협력을 이끌 구심체로 출범하기 위한 발기인대회를 개최했다.한재연 준비위원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기존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를 확대·발전시키고 ‘재생에너지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추진,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정책 거버넌스 참여 등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특히 기후에너지환경부 체제에서 정부·국회의 책임 있는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RE100 달성 및 산업
최근 5년간 조사된 수서고속철도 부정 승차 적발 건수가 총 80만건이 넘는 걸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부과된 금액만 212억6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1일 ㈜에스알에서 제출받은 '연도별 SRT 부정승차 적발 및 금액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에 5만7000건이었던 SRT 부정 승차는 2022년 12만8000건, 2023년 20만건, 2024년 24만2000건으로 4년 새 4배 넘게 급증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승
추석을 앞두고 제주4·3의 역사를 왜곡하는 현수막이 게시돼 논란이 일고 있다.1일 제주4·3희생자유족회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제주시 산지천 탐라문화광장에 4·3의 역사를 왜곡한 현수막이 내걸렸다.현수막에는 ‘4·3 공산당 폭동으로 발생, 김대중 전 대통령 CNN 인터뷰’, ‘고 박진경 대령님’ 등을 담았다.김대중 전 대통령 1998년 CNN 인터뷰에서 제주4·3은 공산주의자 폭동으로 발생한 일이지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이 많으니 진실을 밝혀 누명을 벗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당시 발언은 4·3희생자에 대한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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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미 우주군과 전쟁무기 기업 한화를 은폐한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계획
제주도정은 9월 16일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제주민간우주산업시대를 열고 이를 양질의 일자리로 증명하겠다 하였다.또한 제주한화우주센터, 컨텍 지상국, 국가위성운영센터 등을 기반으로, 10월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계획 수립 연구 용역’이 마무리되는 대로 우주항공청에 클러스터 지정을 공식 건의할 계획이라 밝혔다.위성 제조 및 데이터 활용 분야를 특화하고 이미 우주산업 클러스터로 지정된 전남, 경남, 대전과 함께 ‘대한민국 우주산업의 4대 핵심축’으로 자리잡겠다 하였다.뿐만 아니라 9월 22일 우주항공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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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펀드가 블록체인으로”…미래에셋, 아바랩스와 혁신 금융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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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차수벽 부실...부산 사상구 '땅꺼짐' 알고도 못막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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