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재정의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자체재원 확충 방안으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등 교정과세 성격의 지방세목 도입을 제안하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신세원 발굴 제안' 보고서를 9일 발표했다.보고서는 최근 10년간 전국 재정자립도가 하락 추세를 보이며, 인구감소·고령화로 세원 잠식이 심화되는 반면 사회복지 지출은 경직적으로 증가해 세입-세출 괴리가 확대될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신세원으로서 설탕세와 지방환경세 도입을 주장했다.보고서에
새도약기금은 3월 9일 사회 취약계층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2차 소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소각된 장기 연체채권은 새도약기금 1~3차 매입을 통해 확보한 장기 연체채권 7.7조원 중 상환능력 심사가 생략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보훈대상자 채권 뿐만 아니라 이자·비용만 남은 채권, 권리행사불가 채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등 0.6조원, 13만명 분이다.새도약기금은 협약 참여 금융회사로부터 대상 채권에 대한 매입을 순차적으로 진행하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개인으로 보는 단체인 어린이집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지 않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질의인은 개인 어린이집인 A어린이 집을 운영 중인데 개인 어린이집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는 떡볶이 전문점 ‘불닭발땡초동대문엽기떡볶이’의 가맹본부 ㈜핫시즈너가 POS, 키오스크, DID 전자기기 3개 품목을 자신 또는 자신이 지정한 특정 거래상대방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POS는 Point Of Sales의 약자로 매상금액 정산 등 소매경영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수집·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키오스크는 서비스의 자동화를 위해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단말기이고, DID는 공공장소에서 정보·광고 등을
판결에 따라 추가지급 하는 임금은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수입시기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또한 과세기간이 경과 후 판결이 된 때에는 판결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추가로 지급하는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다시 해 추가납부세액을 원천징수해야 하고,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세액을 신고납부 해야 한다.국세청은 판결에 따른 임금 지급 분 귀속시기 및 원천징수 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 결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용자가 통상임금 재산정해 근로자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가 시행되기 시작했다. 산업통상부는 관계부처들과의 협의를 거쳐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3월 13일 0시부터 시행하고 있다.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주유소 및 대리점 등에 대한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주유소 판매가격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3월 13일 0시부로 적용되는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경북소방본부 박성열 본부장이 지난 12일 울진소방서를 방문해 봄철 화재취약시설 대형화재 예방 및 재난대비태세 실태 확인의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박 본부장은 이날 한울원자력본부의 현장 점검에 이어 북면119안전센터 소통 방문에 나섰다. 한울원자력본부를 방문해 이세용 본부장과 원전 사고에 대비한 상호 긴밀한 대응 협력 방안을 논의한 박 본부장은 원전 현황, 재난상황 전파 체계, 자체소방대 운영, 지진 및 기타 재해 방지대책을 살펴보며 양 기관의 애로사항을 서로 공유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또한, 북면119안전센
인천국제도시, 그 화려함의 이면에는 매립이라는 이름 아래 지워진 거대한 생태계와 공동체의 역사가 존재한다. 김보섭 작가의 이번 전시는 그 지워진 시간을 역추적한 아카이브이자, 사라진 것들에 대한 상실의 기록이라 할 수 있다.작가는 단순히 풍경을 포착하는데 그치지 않고, 갯벌 작업장으로 향하는 어촌계원들의 뒷모습, 작업장에서 식사하는 할머니의 표정 등 노동의 현장을 밀착하여 기록했다.'먼우금'이라 불리던 이 지역 사람들에게 갯벌은 관찰의 대상이 아닌, 대대로 이어온 생존의 터전이었음을 상기시킨다.전시는 1997년 보상 협의를 위해 모
수년 동안 저렴하고 안정적인 저장 장치로 여겨졌던 SD카드와 마이크로SD카드 가격이 2026년 들어 급등하고 있다. 인공지능 산업 확장으로 메모리 수요가 폭발하면서 이른바 ‘AI 메모리 세금’이 소비자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12일 IT매체 테크레이더에 따르면, SD카드 가격 상승은 생산 라인의 전환, 전략적 감산, 부품 가격 상승 등이 동시에 발생하며 나타난 ‘글로벌 메모리 위기’의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반도체 기업들이 고수익 AI 메모리 생산에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제24대 회장에 김대천 대용 대표이사가 취임했다.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어제 청주 오송센터 1층 대강당에서 제23대·제24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고 오늘 밝혔다.이날 이·취임식에는 한동훈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장, 손우준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원장, 정형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원장 등 공간정보 유관기관 관계자와 협회 회원사 및 임직원이 참석했다.김석종 전임 회장은 이임사를 통해 “그동안 협회 발전과 공간정보산업의 성장을 위해 함께해 준 회원사와 관계자들에게 감사하
엑시큐어하이트론 소액주주들이 경영 정상화와 거래 재개를 목표로 이사회 4명 진입을 추진한다.소액주주 플랫폼 '액트'의 자회사인 컨두잇투자자문은 13일 "엑시큐어하이트론 주주들과 공동 보유 약정을 체결해 총 18.15%의 지분을 확보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주주연대의 이사회 진입을 본격적으로 자문·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주주연대는 현재 이사 4명과 감사 1명 선임, 정관 개정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상태다. 이번 주주 제안의 핵심은 전체 이사회 10명 가운데 4명을 주주 측 인사
전국 최대 인구 규모를 보유해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경기도지사 경선 판세가 이번 주말부터 본격적인 분수령을 맞이한다.13일 민주당 중앙당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경기도지사 예비경선 후보들이 참여하는 방송 합동토론회는 오는 19일 오후 5시부터 80분간 진행될 계획이다.해당 토론
조현준 효성 회장이 섬유 폐기물 해결에 앞장서며 ESG 경영에 적극 나서고 있다.조 회장은 평소 “ESG경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넘어 생존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특히 생태계 보전 활동에 적극 동참하는 것은 물론 생태계와 함께 살아가는 친환경 제조 환경을 구축해 고객이 가장 신뢰하는 친환경 톱티어 브랜드로 성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그룹 내 섬유사업을 영위하는 효성티앤씨는 국내 기업 최초로 버려진 의류를 재활용해 섬유를 생산하는 ‘T2T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있다.T2T는 버려진 의류를 재활용
인천시가 올해 청년 창업가의 베트남과 일본 진출을 지원한다.시는 9~27일 온라인을 통해 ‘2026년 청년 해외진출기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25개사 내외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지원 자격은 대표자가 청년인 예비창업자 또는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하나가 인천에 있는 7년 이내 창업자다.관외기업은 사업기간 종료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하나의 소재지를 인천으로 이전하는 조건으로 참여 가능하다.올해 청년
공매도 전문 기관 컬퍼리서치가 최근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이후 이더리움의 경제성이 악화됐다며 이더리움 관련 자산에 대한 하락 베팅에 나섰다.5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컬퍼리서치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2025년 12월 진행된 '푸사카' 업그레이드 이후 네트워크에 과도한 블록 공간이 공급되면서 거래 수수료가 급격히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검증자들은 거래 수수료를 통해 일정 수익을 얻는데, 수수료 감소로 인해 스테이킹 수익률이 낮아졌다
정확히 넉달 전, 삼성전자의 '숨겨진' 사령탑이 바뀌었다. 만 8년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며 리스크 관리에 치중했던 정현호 부회장이 용퇴하고, 그 자리에 박학규 사업지원실장이 등판했다.삼성은 기존 '사업지원TF'를 상설 조직인 '사업지원실'로 격상하며 박 사장에게 전권을 부여했
오픈AI 로보틱스 책임자인 케이틀린 칼리노프스키가 회사가 미국 국방부와 계약한 것에 반발해 사임을 발표했다고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7일 보도했다.칼리노프스키는 메타를 거쳐 2024년 오픈AI에 합류했으며, 이번 결정이 ‘원칙의 문제’라고 강조했다.그는 “AI가 국가 안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사법적 감시 없는 미국인 감시와 인간 승인 없는 치명적 자율성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했다”고 말했다. 칼리노프스키는 오픈AI와 샘 알트먼 CEO에 대한 존경심을 유지하지만, 국방부 계약이 지나치게 성급했다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6일 제298회 광명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이번 조례는 교육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명시,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교육 현안을 함께 논의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조례안은 ▲광명시 교육정책협의회 설치 ▲협의회 구성 ▲교육정책 공동 논의 및 협력 사업 발굴 ▲정기회의 및 수시회의 운영 ▲교육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구축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임대수탁사업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동안 서류를 떼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찾고, 계약을 위해 공사를 방문해야 했던 번거로움이 크게 줄어들면서 농업인과 국민의 체감 편의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농어촌공사는 13일 농지임대수탁사업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디지털 서비스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올해도 관련 서비스를
상주시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자 8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495대의 노후차⋅건설기계 조기폐차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