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 의원, 계엄법 전부개정안 발의…제2의 위헌·불법 계엄 방지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비상계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계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2·3 내란사태와 같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지하고, 계엄 선포 및 집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며,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먼저 계엄 선포와 해제 절차에서 국회의 권한을 명확히 했다.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며,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의원의 신변을 보호하고 회의 참석을 보장한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을 경우 대통령과...
이번 개정안은 12·3 내란사태와 같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지하고, 계엄 선포 및 집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며,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먼저 계엄 선포와 해제 절차에서 국회의 권한을 명확히 했다.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며,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의원의 신변을 보호하고 회의 참석을 보장한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을 경우 대통령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야당 3당 의원들이 6일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침탈 시도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이들은 선관위 내부 CCTV를 확인한 결과, 계엄군의 행위가 철저히 계획된 음모로 보인다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선관위 내부 진입, 전산실 침탈의 정황 포착 야당 의원들은 12월 3일 밤 계엄군 약 300명이 선관위 과천 청사와 관악 청사, 연수원으로 출동한 사건을 "국가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반헌법적 행위"로 규정했다. 특히, CCTV를 통해 계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특별 담화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 하고 민생회복에 최우선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와 한 총리는 이날 국민의힘 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거진 정치적 혼란 속에서 나온 것으로, 국가 정상화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한 대표는 담화문에서 "지난 12월 3일 발생한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진입 사건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심각히 훼손한 반헌법적 행위"라며, 이로 인해 국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6일 입장문을 통해 현 정치 상황에 대해 사과하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2선 후퇴와 비상 거국 내각 구성을 요구했다. 이번 입장문은 정치적 혼란을 수습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유정복 인천시장을 회장으로 한 시도지사협의회는 "오늘의 정치 상황에 대해 참회하는 마음으로 국민께 사과드린다"면서도, "대통령의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 더 이상의 헌정 중단 사태는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극단적 대립을 자제하고 국정을 수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입장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될까?5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공식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과 무소속 김종민 의원 등 191명이 공동 발의한 탄핵소추안은 헌법 위반 및 비상계엄령 선포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한 법적 쟁점을 내세우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직무 정지를 요구하고 있다.탄핵을 위한 장외열차도 불을 지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비상계엄선포가 해제된 4일 낮 12시부터 국회에서 비상시국대회를 열었다. 그는 "계엄을 해제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과 이에 가담한 인사들의 내란죄가 덮
윤석열 대통령은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그리고 제2의 계엄은 없을 것이며 계엄 선포와 관련된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향후일정에 대해서는 "정국 안정 방안을 당과 정부에 일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담화는 최근 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갈등과 국민적 불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고, 국정 안정 방안을 제시하는 자리였다.“국민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렸다”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12월 3일 밤 11시 비상계엄을 선포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긴급 회견을 통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표한 공동 담화에 대해 강력히 비판하며 헌법과 국민주권 원칙을 강조했다. 우 국회의장은 담화를 통해 "헌법도 국민도 없는 발언"이라고 규정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을 언급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대통령의 권력 행사와 그 권한 이양은 헌법과 국민주권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대통령의 권한은 대통령의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며, 그 권한의 이양
경기 화성시가 지난 10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열린 경기도체육상 시상식에서 총 5명이 수상받는 영예를 안았다고 12일 밝혔다.화성시는 제108회 전국체육대회가 경기도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공로한 데에 대해 정명근 화성시장이 감사패를 수여받았다.또 특별공로패에 화성시청 육상부 김민지 선수, 글로벌선수상으로 화성도시공사 유스팀 유예린 선수가 수상했다.이 밖에도 공로상에 생활체육진흥 부문 남양초등학교 배구부 이은경, 전문·생활체육부문 화성시체육회 이나리 이사가 상을 받아 경기도체육대회 2연패를 달성한 화성시 위상을 높였다.박미랑
2025학년도 경주지역 초등학교의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운영을 위한 교사들의 연수가 진행됐다. 경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1일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에 따른 학교자율시간 현장 적용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2025학년도에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편성·운영해야 하는 학교자율시간에 대해 선행 학교 교사들의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직접 설계해보며 효과적으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실시됐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 2025학년도 3~4학년에 적용되는 학교자율시간의 도입 배경을
한국건축가협회는 2024 한국건축가협회상 ‘올해의 건축 베스트 7’을 선정, 발표했다.건축적 성취도가 높고, 건축이 목적하는바 기능상 완성도가 높은 건축물 중에서 7작품을 선정하는 한국건축가협회상의 영예의 수상작은 △9로평상, △HD현대 글로벌 R&D센터, △S 5215, △남양성모성지 대성당, △리안갤러리 본관, △성문안 클럽하우스, △시호재가 선정됐다.건축가협회상은 그 해당연도에 가장 우수하고 가치있는 건축적 성취를 이룬 작품을 대상으로 건축가, 건축주, 시공자 및 그 협력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건축적
지난 8년간 표류해온 인천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인천발 한국고속철도간 직결사업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를 통해 타결됐다. 송도역세권 도시개발의 핵심사업인 송도역사 복합개발이 가시화될 것으로 기대된다.인천시는 시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송도역세권 개발 이견이 극적으로 타결됐다고 12일 밝혔다.시에따르면 송도역세권 복합개발은 2016년 3월부터 송도역을 교통 환승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해 인천발 한국고속철도 계획과 연계해 추진됐으나, 사업성 확보 문제로 사업 주체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난항을 겪어왔다.이에 인천시는 국토
현대차 대표로 내정된 호세 무뇨스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 겸 북미권역본부장이 한국을 방문했다.무뇨스 사장은 지난달 15일 대표·사장단 인사에서 현대차 대표로 내정됐다. 외국인이 현대차 대표에 선임된 것은 1967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임기는 내년 1월부터다.무뇨스 사장은 12일 링크트인을 통해 전날 서울 강남대로 사옥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국내 직원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무뇨스 사장은 “항상 겸손하고 무언가를 갈망해야 하고 가장 열심히 일해야 한다”면서 “고객이 원하는 기술을 갖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관련 박성재 법무부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법무부 장관과 경찰청장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박 장관과 조 청장은 국회에서 탄핵소추 의결서 송달 절차를 밟는 대로 직무가 정지된다. 국민의힘이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으나 다수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가결을 막아 내지는 못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은 재석의원 295명 중 찬성 195표, 반대 100표로 가결됐다. 이로서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12월 12일 부로 직무가 정
선박 대형화 추세에 발맞춰 서귀포항을 대폭 확충하기 위한 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항 재정비 공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12일 공개했다.이 사업은 서귀포항 기능 재정립을 통해 제주 남부지역 해상운송 지원 항만으로써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주도는 동북아 물류 중심의 항만 구현을 위해 대내외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사업 배경을 밝혔다.제주도는 내년부터 오는 2029년까지 사업비 약 500억원을 투입해 152m 길이의 여객부두와 320m 길이의 잡화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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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학교폭력을 다룬 독립영화 '미성년자들'이 OTT 플랫폼을 통해 개봉 하루 만에 4천 명 이상의 관객을 동원하며 흥행에 성공한 가운데 극중에서 김수진 역을 맡은 이시안의 연기력에 대해 극찬이 쏟아지고 있다. 이시안은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폭력과 돈을 빼앗기는 캐릭터를 연기 했다.영화를 본 시청자들은 이시안의 연기력에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 신인배우로서 첫 주연을 연기한 이시안은 웬만한 프로배우 못지않게 수진이라는 캐릭터를 살려냈고 제작진에 따르면 ‘이시안 배우는 촬영 현장이 굉장히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감정과 호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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