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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 우수기관 선정

충북 진천군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성과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규제혁신 기여도, 덩어리 규제와 그림자·행태규제 발굴·개선 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을 선정하고 있다.

진천군의 ‘하천 점용허가 변경을 통한 상설 푸드트럭 운영으로 농다리 관광객 만족도 향상’ 사례는 2024년 2분기 지방규제혁신 적극 행정 신규사례로 선정됐다.

또한 규제신고센터 운영, 규제개혁 아이디어 공모전을 운영해 현장의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자치법규 개정과 중...
세종특별자치시가 시청 서측 광장에 설치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오는 8일까지 연장 운영한다.세종시는 유가족 측이 전국 합동분향소 운영 연장을 요청함에 따라 당초 국민 애도기간으로 정한 4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것을 8일까지로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이는, 사고 수습이 길어지면서 조문을 희망하는 시민들이 있고 이번 참사로 희생된 관내 고등학교 재학생 2명의 장례 절차가 미정인 상황에서 운영 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최민호 시장은 “사회적 재난으로 말미암은 큰 슬픔을 위로하기 위한 세종시민의 조문행렬이 줄을 잇고
충북 충주상공회의소는 을사년 새해를 맞아 지난 3일 호텔 더 베이스에서 ‘2025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국가애도기간으로 축소해 실시한 이날 신년인사회에는 조길형 충주시장을 비롯해 이종배 국회의원, 김낙우 충주시의장, 윤승조 한국교통대 총장, 박재삼 경찰서장, 이정훈 교육장 등 각급 기관단체장, 기업인,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행사는 무안 제주항공 참사 희생자 추모 묵념 후 충주상공회의소 박광석 회장을 비롯한 주요 기관의 단체장들이 충주시민에게 전하는 새해 인사가 이어졌다.박광석 회장은 “한국인들은 어려울 때일수록 똘똘 뭉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 소재 한땀가방은 지난 3일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성금 139만8760원을 기탁했다./충북모금회 제공
세종특별자치시가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위해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농지 소유주들에게 농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세종시는 매년 농지이용 실태조사와 청문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를 조사한 후 처분명령을 내리고 있다.이번 농지처분명령 대상지는 2020~2023년 사이 농지처분의무가 부과된 농지 중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로 농지소유자 11명, 5필지 0.6㏊다.이들 농지는 농지법 제11조에 따라 처분명령 대상으로 확정돼 지정된 기간 내 처분명령을 이행해야 한다.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충주상업고등학교는 지난 3일 학생들의 진로를 위해 직업교육 특강을 개최했다.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우수 운영학교인 충주상고는 학생들의 취업과 진로를 위해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는 한국은행 사무직, 세무사, 중소기업 대표이사, 육군본부에서 전교생을 대상으로 직업교육 특강 및 설명회를 진행했다. /충주 이선규기자 [email protected]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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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는 제420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민생 안정과 제도 개선을 위한 총 3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민생 보호, 교통약자 지원, 과학기술 발전, 그리고 사회적 편견 해소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들이 다뤄져 국민적 관심을 모았다.채무자 보호 강화한 「민사집행법」 개정 이번 본회의에서는 특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며 채무자의 생계 보호가 대폭 강화됐다. 개정된 법안에 따르면, 채무자는 한 달간의 생계를 보장받기 위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해당
3시간전
정부의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 추진 의지에도 진주시와 사천시가 독자 소각장 건립으로 가닥을 잡았다. 양 시가 광역화를 위한 논의가 있은 지 1년 만에 ‘각자도생’의
서울지방세무사회는 8일 송파구 거여동에 위치한 임마누엘집을 방문해 이웃 돕기 성금 200만원을 기탁했다.임마누엘집은 1983년 개원한 복지재단으로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고, 일상생활 보조 및 직업재활 서비스 등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돕고 있다.이종탁 회장은 성금을 전달하면서 “서울지방세무사회 7500 여 세무사는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사회 이웃에게 사랑을 나눔으로써 다함께 행복을 더할 수 있는 사회공헌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임마누엘집의 장애인들이 따뜻한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우리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발표를 다음 달로 다시 한번 연기했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1월 중 발표 예정이던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 검사 결과'는 국회의 내란 국정조사, 정부 업무보고 일정, 임시 공휴일 지정 등으로 인해 발표 시점을 2월 초로 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금감원은 작년 10월부터 약 두 달간 우리금융·우리은행 정기검사 이후 지닌달 검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차례 연기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검
국회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정부의 거부권으로 되돌아온 8개 법안을 재표결했지만, 모두 부결되면서 법안들이 최종적으로 폐기됐다. 오늘 열린 국회 본
포항 환호여자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지난 7일 이웃돕기 성금 77만3100원을 환여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성금은 최근 교내 학생들이 직접 운영한 알뜰시장 운영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환호여중 학생회는 어렵게 생활하는 지역 어르신들과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성금 기탁을 결정했다. 성금 전달은 김미정 교육복지사와 최가빈 전교학생회장, 김초현 전교학생회 임원이 대표로 참석해 이뤄졌다. 김미정 교육복지사는 “학생들이 직접 운영한 알뜰시장 수익금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 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
다음은 KB국민은행 인사 내용이다. 〔지역본부장〕◇ 승 진▲남부2 고성균 ▲남부1 김광민 ▲강서7 김성관 ▲서부4 김준성 ▲강북11 김태훈 ▲대구∙경북4 김현규 ▲호남5 남기홍 ▲경인5 모문근 ▲ 북부2 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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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북공업지역 이전이 좌초될 상황에 놓였다.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주변 지역 도시화와 ‘2040 제주도 도시기본계획’ 에 따라 화북공업지역 이전을 위해 지난해 용역으로 후보지 6곳을 선정했다.이전 후보지는 제주항과 연결된 번영로에 접해 있는 동부지역으로 조천읍 2곳과 구좌읍 2곳, 표선면 2곳 등 모두 6곳이다.후보지 6곳 중 최적의 이전 부지로 꼽힌 조천읍 조천리는 지난해 6월 마을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고, 구좌읍 덕천리는 최근 반대위를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다.또한 조천읍 A마을과 구좌읍 B마을은 법적 절차에 의한 주민
엔비디아는 8일 최신 GPU '지포스 RTX 50' 시리즈를 발표했다.지포스 RTX 50 시리즈는 ▲엔비디아 블랙웰 아키텍처 ▲5세대 텐서 코어 ▲4세대 RT 코어 등을 기반으로 한다. 인공지능 기반 렌더링 기술을 크게 발전시켰다는 게 회사 측의 설명이다.최상위 모델인 'RTX 5090'은 92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탑재하고 있으며, 초당 3352조 이상의 AI 연산 처리 능력을 지원한다. 블랙웰 아키텍처 및 DLSS 4를 통해 전 세대인 지포스 RTX 4090 보다 최대 두 배 더 우수한 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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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앞두고 물가가 꿈틀거리고 소비심리는 극도로 악화되고 있다는 경제 당국의 발표가 있었다. 서민들은 명절을 앞두고 한숨이 깊어지고 있고 소상공인들은 명절 특수를 기대하고 있지만 그 기대가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대한민국은 급속 성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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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우수교육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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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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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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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들 올해 월급 얼마나 받을까? .. 정부, 2025년 봉급표 공개
인사혁신처가 3일 2025년 유·초·중·고 교원 봉급표를 확정, 공개했다.올해 교원을 포함, 공무원 봉급은 3% 인상됐다. 다만 저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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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이 지난 7일 한화그룹 본사 앞에 텐트를 치고 농성장을 차리려 했으나 사측의 방해로 무산됐다. 일부 시민은 농성이 좌절된 노동자들 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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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 창작뮤지컬 ‘기억의 열차 - 화본역 이야기’ 공연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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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은 ‘2024년 지역대표 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의 예술단체로 선정된 ‘문화예술그룹 우진’에서 제작한 창작뮤지컬 ‘기억의 열차 - 화본역 이야기’ 공연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연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2024년 지역대표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의 하나로 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