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도시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 시 학교급별로 최소학급 기준을 마련하여 ‘경북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반영했다고 25일 밝혔다.

학교 신설 최소학급 기준은 개발지구 내 ‘학교 신설을 추진할 수 있는 학교의 최소 규모’를 의미한다.

경북교육청은 도 내 주요 개발지구의 학교 신설 요인을 심층 분석하여 초등학교는 최소 24학급 이상,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최소 21학급 이상으로 기준을 정했다.

이번 조례 통과로 저출산으로 인해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학교 설립의 책무성을 강화함과 동시에 학교 신설은 대규모 예산이 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