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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 평생 돌봐주겠다" 치매노인 속여 상가 빼앗은 60대 징역 2년

7시간전
치매 노인을 속여 2억원대 상가 건물을 빼앗은 60대 A씨가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부장판사는 24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1월 대구 동구에서 식당을 운영하며 옆 상가 건물주이자 치매를 앓고 있는 B씨에게 접근해 "당신과 결혼해 함께 살면서 평생 보살펴 주겠다"고 속여 시가 2억5000만원 상당의 상가 등기를 자신 명의로 바꾸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혼인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 부장판사는 "알츠하이머 치매로...
최근 5년간 국내 민간 건설사에서 하루 평균 1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가운데, 10대 대형 건설사에서만 113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건설 현장의 산재 사망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정준호 의원이 각각 근로복지공단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민간 건설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승인 건수는 총 2만94건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사망자는 210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890건 △2022년 3633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전망이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시진핑 주석과 매우 생산적인 통화를 했다"며 "오는 10월 말 한국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회담이 성사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만남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두 정상이 처음으로 직접 마주하는 자리다. 정식 회담이 될지 약식 만남에 그칠지는 불투명하지만 세계 안보와 무역 질서에 직결되는 의제가 걸려 있어 국제적 관심이 쏠린다.APEC 정상
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팀은 19일 "21일 오전 10시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심 전 총장은 앞서 법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도 즉시항고를 포기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여당과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바 있다.앞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
내년 상반기 결혼을 압둔 그룹 코요태 신지가 예비신랑 가수 문원과 살림을 합친 3층 단독주택 신혼집을 공개했다.신지는 17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어떠신지'에서 '신혼집에 노래방이 있다고?'라는 제목의 영상을 업로드했다.그는 "집 공개가 처음이라 떨리는 거 같다"며 "더욱이 신혼집을 공개하는 거라 너무 떨린다"고 말했다.해당 영상에서는 신혼집을 들어서자마자 예비신랑인 문원의 옷방이 먼저 보였다.신지는 "예비 신랑이 신발을 좋아하고 나도 신발이 많다, 신발장이 있는데도 더 공간이 필요하더라"면서 옷방을 소개했다.그러면서 "이사 당일
목요일인 18일 대구·경북지역은 흐린 가운데 늦은 오후까지 곳에 따라 가끔 비가 내리겠으며 일부지역은 소강상태를 보이겠다. 강수량은 경북북부동해안 5~20㎜, 나머지 대구·경북지역은 5~10㎜가 되겠다.비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 및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를 해야겠다. 또한 같은 시군구 내에서도 강수량 차이를 보이겠다. 비가 그친 뒤에는 기온이 큰폭으로 떨어지겠다.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18~23도, 낮 최고기온은 23~25도분포를 보이겠다.지역별 아침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최신 중국 전용 AI 칩 구매를 막으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영국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17일 중국 인터넷정보판공실이 바이트댄스, 알리바바 등 자국 주요 기업들에 엔비디아 신형 AI 칩 ‘RTX 6000D’의 테스트와 주문을 중단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보도했다.해당 칩은 엔비디아가 중국 시장을 겨냥해 제작한 저사양 추론용 제품이다. 일부 기업은 수만 개 규모의 주문을 검토하며 서버 업체들과 시험 작업을 진행했으나 CAC의 지시 이후 절차가 멈춘 상태라고 전해졌다.중국은 이미 지
당시의 시대 상황과 근대화 문명의 흐름 상 ‘학교 종’과 같은 서양음악의 보편적 추세를 거스를 수 있는 명분이 없기 때문이다. 국악교육의 적? 운운하기에 앞서 ‘학교 종’에 대한 시대적 명분을 먼저 고찰해 보는 것이 지피지기의 혜안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그 탄생 배경을 살펴보는 건 매우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학교 종’은 국민동요요 국민 명곡임을 부정할 이는 없다. 애국가 다음으로 많이 부르는 국민들의 애창곡이다. 근대교육이 시작되어 근 80년이란 세월이 흐른 오늘날에도 그 위상은 흔들림이 없다.
제41회 전북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체육대회가 “다함께·굳세게·끝까지”라는 슬로건으로 24일 무주군 무주읍 등나무운동장에서 개최됐다. 전북특별자치도지체장애인협회와 무주군지회가 주최·주관하고 전북특별자치도와 무주군이 후원한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수와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윤정훈 도의원을 비롯한 14개 시군 대표 선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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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선의 세무사는 23일 광화문새마을금고 회원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큰 호응 속에 절세특강을 실시했다.이날 강의는 최현덕 세무사가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를, 박종호 세무사가 억울한 세금을 돌려받는 방법 등에 대해 2시간 넘게 진행했다황 세무사는 “실제 폭탄을 맞을 경우 사망 아니면 중상을 입듯이 세금폭탄을 맞게 되면 전 가족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세금을 알아야 우리 가족이 행복진다’”면서 최근 발간된 ‘부동산 주택과 세금’ 책자와 실지 경험한 사례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광릉숲에서 ‘광릉콩꼬투리버섯’을 처음 발견하여 학계에 신종으로 보고했다고 밝혔다.광릉숲은 조선 세조의 능으로 조성된 이후 550여 년간 보존된 우리나라 대표 천연림이자 2010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산림생태의 보고이다.현재까지 국내에 기록된 버섯은 총 2302종이며, 이 중 광릉숲에는 707종이 자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지금까지 국명에 ‘광릉’이라는 이름이 붙은 버섯은 3종(광릉자주방망이버섯, 광릉민땀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는 24일 환경부 인가 비영리 공익법인 E-순환거버넌스와 ‘E-Waist Zero, 자원순환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제주개발공사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 전기·전자제품을 E-순환거버넌스에 인계하며, E-순환거버넌스는 자원순환 플랫폼 ‘모두비움 ESG 나눔’을 통해 친환경적인 회수·재활용 과정을 추진한다.연말에는 제주개발공사의 실적을 집계하여 온실가스 감축 인증서, 순환자원 생산 확인서, 사회공헌 활동 확인서 등 ESG 성과 자료를 제공받을 예정이다.제
창원시 진해구를 ‘건강 도시’로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건강 도시는 도시 환경 개선으로 시민 건강 증진을 실천하는 곳을 말한다.‘제1회 진해 근대문화유산과 건강도시 - 진해근대도시의 발견’ 세미나가 24일 오후 창원시 진해구 진해청소년문화전당 공연장에서 열렸다. 진해
에듀프레스 장재훈 기자 =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서울신자초등학교에서 현장 교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악성 민원과 교육활동 침해로 교원들이 교육
포항상공회의소가 철강·이차전지 산업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의 적극적 지원을 촉구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보호무역 확산 속에 지역경제 기반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상공인들의 위기 극복 의지를 집약한 선언이다.포항상의는 24일 본회 2층 회의실에서 ‘2025년도 임시의원총회’를 열고 임원 보선과 함께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는 상공의원 50명이 참석했으며, 고향사랑기부제 교차기부 현황과 주요 예정 사업도 보고됐다.결의문은 최근 포항 경제가 고환율
새 정부가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회사들에게 비금융 영역 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제도 허용폭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저출산과 고령화 등 우리가 겪는 문제를 앞서 겪어본 일본의 금융회사 사례를 타산지석 삼자는 의견도 대두됐다.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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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7호 태풍 미탁과 18호 태풍 라가사. 19호 너구리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9월 16일 오후 3시경 발생한 제 37호 열대저압부가 제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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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 할인, 주말 2배 혜택도 내 맘대로... 삼성 'iD SELECT' 카드
다양한 소비 환경에 맞춘 선택형 신용카드가 등장했다. 삼성카드는 이용자가 매월 혜택을 바꿀 수 있는 ‘iD SELECT 카드’ 2종을 선보이며 소비자 선택권 확대와 업계 경쟁 심화에 대응하는 전략을 내놨다.삼성카드는 소비자가 원하는 혜택을 직접 선택하고 매월 변경할 수 있는 ‘iD SELECT ALL’과 ‘iD SELECT ON’을 선보였다고 18일 밝혔다.‘iD SELECT ALL’ 카드는 생활비 영역에서 혜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아파트 관리비와 통신요금 10% 할인, 교육비 10%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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