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감독규정 주요 개정사항 및 보험업권 건전성 T/F 운영
6월 11일 개최된 제1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에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
이번 개정은 새로운 회계제도와 이에 기초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의 도입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건전성 요구 수준이 크게 높아진 점을 감안, 과거 지급여력제도 하에서 설정되어 있던 각종 건전성 권고기준을 변화된 제도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보험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비상위험준비금 관련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순위채...
이번 개정은 새로운 회계제도와 이에 기초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의 도입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건전성 요구 수준이 크게 높아진 점을 감안, 과거 지급여력제도 하에서 설정되어 있던 각종 건전성 권고기준을 변화된 제도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보험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비상위험준비금 관련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후순위채...
연결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을 인수한 뒤 동일 사업연도에 연결자법인을 합병한 경우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내국법인을 연결법인으로 해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고 ‘연결법인 변경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국세청 사전답변이 나왔다.국세청은 동일 사업연도에 내국법인 인수 및 연결자법인 흡수합병이 이뤄진 경우 연결납세 적용방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연결모법인이 연결사업연도 중에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을 전부 취득하고 기존 연결자법인을 흡수합병 한 경우 해당 연결모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다음 연결사업연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직원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방식에 의해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는 해당 주식을 교부받는 날이 된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왔다.국세청은 선지급 방식의 성과조건부 주식 교부 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국세청은 회신을 통해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17에 따라 임직원과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을 체결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12 제1항 제1호의 방식에 의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경찰의 인천세관 공무원 마약 밀수 연루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합동수사팀이 10일 출범했다.대검찰청은 이날 검찰과 경찰,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이 세관 공무원들의 마약 밀수 연루 의혹과 해당 사건을 담당한 서울 영등포경찰서 수사팀에 대한 수사 외압 및 사건 은폐 의혹 등의 실체를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합동수사팀을 출범시켰다고 밝혔다.수사팀은 20여명 규모로 서울동부지검에 꾸려진다. 팀장은 윤국권 부산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이 맡는다.대검은 사안의 중대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6명을 징계했다. 기획재정부는 5월 30일 개최된 제150차 세무사징계위원회 의결 내용을 6월 11일자로 관보에 공고했다.대상자들 모두 세무사법 제12조 성실의무 규정을 위반했고, 1명은 세무사법 제12조의5 사무직원 규정을 위반했다.구체적으로 1명은 견책을 받았고, 2명은 직무정지 및 과태료를 각각 부과받았다. 직무정지는 2025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과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이다.또 1명은 2025년 7월 1일부터 202
우리은행은 5월 29일 외부 기업이 우리은행의 금융 기능을 직접 연동해 활용할 수 있는 OpenAPI 플랫폼 ‘이음’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BaaS 금융사업 확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BaaS금융은 금융사의 상품을 비금융사 플랫폼에 API 형태로 내재화해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차세대 금융서비스다. 우리은행은 ‘이음’을 통해 비금융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스타트업의 금융 접근성 확대 등 포용적 플랫폼경제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11일 6월 1일~10일 기간의 수출입 현황을 발표했다.수출은 155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4% 증가, 수입은 172억 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5% 증가했으며, 무역수지는 17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주요품목 수출을 살펴보면 전년동기대비 반도체, 승용차, 선박 등 증가,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등 감소했으며, 반도체 수출 비중은 23.5%로 3.2%p 증가했다.중국, 미국, 유럽연합 등 수출은 증가, 베트남(△9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광명시가 시민 안전을 빈틈없이 지키기 위해 집중호우와 폭염 등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점검에 나섰다.시는 13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 보고회’를 열고, 사전 예방과 현장 중심의 자연재난 대책을 점검했다. 이번 대책은 2022년 기록적 폭우로 1,044가구와 상가 923개가 침수된 피해 사례 등 과거 재난 데이터를 분석해 수립했다.광명시는 ▲하천범람 및 수해 대비 ▲대형공사장 및 주요시설 관리 ▲산사태 및 급경사지 관리 ▲기본서비스 유지관리 ▲취약계층 보호
SK텔레콤이 16일부터 이심을 통한 신규 영업을 재개할 방침이다. 유심은 무상 교체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20일 직후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1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물리적 재고를 고려할 필요 없는 이심부터 부분적으로 영업을 재개한다. 그동안 신규 영업이 중단됐던 전국 2600개 T월드 매장에서 16일 오전부터 신규 영업이 시작된다.이심은 물리적으로 단말기에 끼우는 유심과 달리 스마트폰에 내장된 가입자 식별 모듈이다.지난 4월 18일 SK텔레콤에서는 유심 관련 정보가 유출되는
경기 수원시 주민대표단이 국내 선진 자원회수시설 두 곳을 견학했다.수원시 통장 40여 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은 지난 12일 차세대 환경기초시설로 주목받는 하남시 유니온파크와 평택시 오썸플렉스를 찾아갔다.두 곳 모두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 폐기물 처리시설을 한데 모아 지하 공간에 건립하고, 그 위에는 공원과 체육관, 물놀이장 등 주민들이 선호하는 여가 공간을 조성했다.폐기물 처리시설을 둘러싼 갈등을 새로운 발상으로 해소한 데다 해마다 수십만 명이 찾앙는 지역 명소로 자리매김한 점도 닮아있다.주민 대표단은 오전에 하남시,
한전MCS대구지사 경산지점에서는 6월 13일‘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어려운 형편에 놓인 국가유공자를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이날 전달된 성금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저소득 국가유공자 가정에 지원 될 예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했지만 여전히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힘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황성태 지점장은 “지금의 우리가 있기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라를 지킨 분들이 있었다.”며 “이번 성금이 그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작은 표현이 되기를 바
울산 범서농협은 지난 12일 울산지역 최초로 단감 농가를 대상으로 한 드론방제 시연회를 열었다.관내 무인 항공기 업체와 협업으로 진행된 이날 시연회는 총 12회에 걸쳐 드론을 활용한 방제를 실시할 예정이다.단감 과원은 지형과 수형이 다양해 방제에 큰 노동력과 시간이 많이 소요돼 단감농가의 큰 고민거리 였는데 드론 방제는 2시간이면 방제가 가능해 전통적인 인력 방제에 비대 시간과 노동력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김숙희 조합장은“단감 농가의 드론 방제는 스마트 농업으로 가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미래 과학자들의 축제의 장인 '제26회 제주과학축전'이 성황리에 펼쳐졌다.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하고, 제주청소년과학탐구연구회와 제주과학문화협회 지원으로 마련된 올해 축제는 13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제주시애향운동장에서 진행됐다.도내 49개 학교와 18개 기관.연구소가 참여해 총 110개의 체험 공간을 운영했다.과학체험 프로그램은 유아‧초등 저학년 대상으로‘쇠고리 속 미니 세포 왕국 만들기’등 21개 프로그램, 초등 고학년 대상으로 ‘알록달록 탱탱봉 만들기’ 등 29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중.고교생 및 일반인
온디바이스 AI 확산 배경AI는 더 이상 데이터센터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이제는 사용자의 PC 안에서 직접 작동하며, 지연 없이 반응하고, 인터넷 연결 없이도 동작하며, 개인 데이터를 외부로 전송하지 않고 보호할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가 새로운 컴퓨팅 기준이 되고 있다. 이를 통해 텍스트 자동완성, 회의 자막, 문서 요약, 사진 보정 등 사용 빈도가 높은 기능을 로컬에서 바로 수행할 수 있게 되면서 AI PC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고 있다.온디바이스 AI의 한계와 현실적 목표AI P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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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를 향한 조언 "트럼프 막을 유일한 카드는 비트코인"
암호화폐 커뮤니티 내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갈등 국면에서 비트코인에 올인하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는 주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지난 7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윌 클레멘테는 소셜미디어 엑스에서 "일론 머스크 CEO가 트럼프 대통령을 견제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비트코인을 전면 채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JAN3의 창립자이자 CEO인 샘슨 모우(Samson
‘보행자의 도시’를 위한 첫걸음 - 교통안전지수의 의미와 과제
청주시의 교통안전지수는 최근 수년간 전국 평균을 지속적으로 밑도는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2023년 기준 30만 이상 도시 29곳 중 하위권에 해당하는 28위를 기록하고 있다. 교통안전지수는 단순한 사고 건수를 넘어, 사업용 차량, 자전거·이륜차, 보행자, 교통약자, 운전자, 도로환경 등 6개 영역, 총 18개 세부지표를 기반으로 지역의 교통안전 수준을 종합 평가하는 지표다. 이러한 구성 항목을 살펴보면, 교통안전지수가 단순히 차량사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안전 확보가 도시 교통정책의 핵심 과제임을 시사하고
시인 박하의 신작 동화책 ‘산신령 쑥디영감 이야기 전자책 출간
도서출판 은누리에서 시인 박하의 신작 동화책 ‘산신령 쑥디영감 이야기―개구쟁이의 가을동화’를 전자책으로 출간했다.이 책은 스마트폰도 유튜브도 없던 1960년대를 무대로, 산과 들을 놀이터 삼아 살았던 개구쟁이들의 웃기고도 따뜻한 이야기다. 논둑을 뛰놀며 메뚜기를 잡던 아이들, 무서운 듯 정겨운 어른들, 그리고 전설처럼 내려오던 ‘산신령 쑥디영감’이 등장한다.쑥디영감은 실존 인물이다. 자기 산의 소나무를 지키는 게 천직이었던 그는 동네 꼬마들이 산에만 올라가면 어딘가에서 도깨비처럼 휙 튀어나와 ‘거, 거기! 꼼짝 말고 서!’하고 소리
김제시립도서관 리모델링 후 재개관…30년 만에 대대적인 공간혁신
전북자치도 김제시립도서관이 ‘꿈․빛․채움 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재개관식을 가졌다.
10일 김제시에 따르면 정성주 김제시장과 서백현 김제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및 시민들이 함께 자리해 재개관식을 축하했다.
재개관식에 앞서 진행된 식전 행사에서는 퓨전국악 ‘홍지형의 환유’팀의 공연과 ‘검산초등학교 라온소리’의 중창이 펼쳐졌다.
원주시 옛 아카데미극장 부지에 외공연장·열린광장 조성 임박
원주시는 옛 아카데미극장 부지에 조성 중인 야외공연장·열린광장의 막바지 공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이번 사업은 지난 2월 착공해, 오는 6월 말 준공을 앞두고 있다. 무대 골조 및 조경 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6월 10일 기준 전체 공정률은 약 90%에 이른다. 앞으로 일부 마감 작업과 바닥 포장 공사만을 남겨두고 있어 예정대로 공사가 완료될 전망이다.야외공연장과 열린광장은 시민들에게 공연·전시·휴식이 공존하는 복합문화공간을 제공하고, 실내 공연이 가능한 중앙동 문화공유플랫폼과 연계해 실내외 연계형 문화 콘텐츠를 운영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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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안전공제중앙회 , 경북 산불 피해 복구 위한 진달래 묘목 심기 봉사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15일 경북 영덕군 별파랑공원에서 ‘진달래묘목 심기 봉사활동’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은 공제중앙회 산하 공식 사회공헌 조직인 ‘안전지킴봉사단’ 주관으로 진행되었으며, 산불 피해 복구와 지역 생태계 회복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이 활동은 지난 4월 공제중앙회가 영남지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을 전달한 데 이어, 두 번째로 추진한 복구 지원 활동이다. 영덕 지역의 자연 생태계를 복원하고, 미래 세대 교육을 위한 친환경 조성에
프레임 전쟁: 진보와 보수” 인문학 강연, 20일 인본사회연구소에서 열려
인본사회연구소는 20일 오후 6시 30분 인본사회연구소 대강당에서 나익주 교수를 초청해 '프레임 전쟁: 진보와 보수'란 주제로 강연회를 연다 인지언어학자 나익주 박사가 연사로 초청되는 이번 ‘금요 인문학’ 강좌 주제는 '프레임 전쟁: 진보와 보수'로, 이념의 언어가 현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전망이다.나익주 박사는 조지 레이코프의 저서 대부분을 번역하고 그의 대표 저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를 감수하여, 언어와 인식, 정치 담론의 관계를 한국 사회에 소개해온 인물이다.이번 강연은 인본사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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