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1일 개최된 제11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에서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이 의결됐다.이번 개정은 새로운 회계제도와 이에 기초한 새로운 지급여력제도의 도입으로 보험회사에 대한 건전성 요구 수준이 크게 높아진 점을 감안, 과거 지급여력제도 하에서 설정되어 있던 각종 건전성 권고기준을 변화된 제도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보험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청해 온 비상위험준비금 관련 사항을 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후순위채
국세청은 과세전적부심사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을 오는 6월29일까지 행정예고 했다.이번 개정안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관련 법령개정과 업무개선 사항을 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하고 규정 미비점을 보완·정비해 심리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이에 따라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제23조의2 제1항에 규정됐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정의를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3조제14항에 규정돼 관련 내용이 반영됐고, 기한후 신고내용과 동일하게 결정·고지하는 경우 과세예고통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개정사항 도 반영됐다.이와 함께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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