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라도 일방 계약해지 안 돼"… 증권·신탁사 약관 손본다
증권사·신탁사가 고객의 가압류를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게 한 약관이 수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1242개의 약관을 심사하고, 이 중 291개 조항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 있다.
금융투자사들은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이 발생할 때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1242개의 약관을 심사하고, 이 중 291개 조항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 있다.
금융투자사들은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이 발생할 때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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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수 신임 포항시 북구청장은 지난 2일 산불방지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첫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김응수 북구청장은 용흥동 1호 산불감시탑을 비롯해 장성동 산불대응 센터 및 신광·기계·송라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대기소를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겨울철 산불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산불 감시 현장의 애로사항과 문제점 등을 파악해 개선 지시는 물론 산불진화대원 및 감시원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을 통해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킨다는 사명감을 갖고 현장에서 산불 예방에 최선을 다해
그룹 유니스가 일본에서 완벽한 연말을 장식했다. 유니스는 지난 12월 31일 오후 ABEMA TV를 통해 방송된 ‘제8회 모모이로 가합전’에 출연해 현지 팬들과 만났다. ‘모모이로 가합전’은 일본의 인기 걸그룹 모모이로 클로버 Z가 주최하는 연월 카운트다운 라이브다. 유니스는 일본 인기 스타들과 함께 ‘모모이로 가합전’ 출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아직 일본 정식 데뷔도 하지 않은 데다 2024년 데뷔한 신인 걸그룹이 K팝 여자 아이돌 최초로 초청
대구시가 세계 최대 정보기술·가전 전시회인 ‘CES 2025’에 참가, 지역 38개 중소·벤처기업들의 혁신 기술 소개 및 해외시장 진출 등을 돕는다. 대구시는 7~10일 나흘 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5’에 지역 중소·벤처기업이 참가하는 ‘대구공동관’ 등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 CES는 ‘몰입’을 주제로 인공지능, 디지털 헬스, 모빌리티 등 미래 기술 트렌드를 소개하는 자리로 꾸며진다. 대구시는 이번 전시회에 15개 기업이 참가하는 ‘대구공동관’을 비롯
◇본부장 청년지원본부 박현철 ◇부서장 △장학사업점검부 최동성 △ESG혁신부 김병선 △고졸취업지원부 최형섭 ◇팀장 △우수장학부 대학원장학팀 전주라 △학생진로장학부 근로장학팀 김수현 △디지털전략부 디지털운영1팀 박정수 △재무관리부 회계팀 김은혜 ◇파트장 △청년창업지원부 전북지역센터 김기상 ◇부서장 △우수장학부 진태훈 △인재육성장학부 최성원 △학자금대출부 김도은 △학자금상환부 최진홍 △신용지원부 강준호 △기획조정부 오근창 △안전총괄부 최영득 △국민소통부 정영준 ◇팀장·센터장 △국가장학부 국가장학기획팀 곽용호 △ 〃 소득심사기준팀 홍두표
권기창 안동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안동의 미래를 그리며 달려온 과정에서 안동의 희망과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푸른 뱀의 해’ 을사년을 맞아 안동시의 시정 방향을 제시했다. 권 시장은 “사계절 축제가 역대 가장 많은 방문객을 기록하며 세계인이 사랑하는 도시 안동의 희망을 보았고, 대한민국 최초로 3대 특구를 석권하며 새로운 기회의 땅 안동의 가능성을 보았다”라며 “새해에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미래도시 안동’을 향해 나아가고자 한다”고 전했다. 덧붙여 “‘투자와 일자리가 넘치는 친환경 기업도시’ 안동을 만들겠다”며 “바이오·백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진상 규명 특별검사법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결과 부결됐다. 두 법안 모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하면서 통과에 실패했다. 이번 결정은 여야 간의 정치적 대립을 한층 심화시키며 특별검사의 필요성과 임명 방식에 대한 논란을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특히 이날 김석우 법무부 차관이 국회 본회의 참석해 두 건의 특별검사법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역삼지역세무사회는 8일 서울 강남구 역삼1문화센터 3층에서 회원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신년회를 개최해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역삼지역회는 회원수 1200여명의 전국 최대 지역회다.신년회에는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한상현 역삼세무서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형태 서울지방세무사회 부회장, 권락현 서초지역세무사회장, 송만영 삼성지역세무사회장, 윤명렬·정진태·임승룡 역대 회장, 정균태 간사 등 120명이 참석했다.김정훈 역삼지역세무사회는 이날 인사말에서 “디지털 환경의 가속화는 세무사들에게 새로운
금융감독원이 우리금융·우리은행에 대한 검사 결과 발표를 다음 달로 다시 한번 연기했다.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1월 중 발표 예정이던 '주요 금융지주 및 은행 검사 결과'는 국회의 내란 국정조사, 정부 업무보고 일정, 임시 공휴일 지정 등으로 인해 발표 시점을 2월 초로 조정했다"고 밝혔다.앞서 금감원은 작년 10월부터 약 두 달간 우리금융·우리은행 정기검사 이후 지닌달 검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가, 지난달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차례 연기했다.이복현 금감원장은 지난달 검
포항 환호여자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지난 7일 이웃돕기 성금 77만3100원을 환여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성금은 최근 교내 학생들이 직접 운영한 알뜰시장 운영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환호여중 학생회는 어렵게 생활하는 지역 어르신들과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기 위해 성금 기탁을 결정했다. 성금 전달은 김미정 교육복지사와 최가빈 전교학생회장, 김초현 전교학생회 임원이 대표로 참석해 이뤄졌다. 김미정 교육복지사는 “학생들이 직접 운영한 알뜰시장 수익금으로 이웃돕기 성금을 기탁 할 수 있어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따뜻한 나눔
제주시 화북공업지역 이전이 좌초될 상황에 놓였다.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주변 지역 도시화와 ‘2040 제주도 도시기본계획’ 에 따라 화북공업지역 이전을 위해 지난해 용역으로 후보지 6곳을 선정했다.이전 후보지는 제주항과 연결된 번영로에 접해 있는 동부지역으로 조천읍 2곳과 구좌읍 2곳, 표선면 2곳 등 모두 6곳이다.후보지 6곳 중 최적의 이전 부지로 꼽힌 조천읍 조천리는 지난해 6월 마을에서 반대 입장을 밝혔고, 구좌읍 덕천리는 최근 반대위를 중심으로 반발하고 있다.또한 조천읍 A마을과 구좌읍 B마을은 법적 절차에 의한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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