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신탁사가 고객의 가압류를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게 한 약관이 수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1242개의 약관을 심사하고, 이 중 291개 조항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 있다. 금융투자사들은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이 발생할 때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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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우수교육청 선정
세종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지방교육재정 분석 결과,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어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해시 '한글·세종대왕' 문화 브랜드로 꽃피운다
김해시가 새해 한글과 세종대왕 문화 브랜드로 지역관광 활성화를 도모한다.김해시는 올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광화문 세종대왕상을 만든 김영원 조각가를 내세운 '김영원미술관'을 새롭게 구성해 오는 3월 정식 개관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이 미술관 개관일은 한글날인 10월 9일로 예정하고 있다.세종대왕상 조각 원형틀이 들어선 이 미술관은 김해종합운동장 내 복합미술관으로 4개층, 연면적 5천590㎡ 규모다.앞서 시는 지난해 10월 제105회 전국체전 때 이 미술관을 임시로 개관해 높이 6.2ｍ, 가로·세로 5ｍ인 세종대왕 동상 원
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용인 플라스틱 공장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3일 오후 6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층 고용 안정과 안전한 일터 조성 약속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025년 신년사를 통해 취약계층 고용 안정, 따뜻한 노동환경 구축, 그리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목표로 하는 다양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올해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와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일자리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정부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김 장관은 취약계층 고용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특히,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교육부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쉬었음’ 청년들을 대상으로 상담, 훈련, 취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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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앞 학교두고 40분 통학"…인천 고교 학교군 조정 '집단민원'
인천 고등학교 학교군 개정에 따라 대단지 신축 아파트 주민들이 자녀를 집 근처 학교에 보내지 못할 처지에 놓이면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시교육청 민원 창구 '소통도시락'에 "연수구 옥련여고와 송도고를 공동 학교군으로 지정해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민원인은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에 조성 중인 대단지 아파트 주민으로, 지난해부터 바뀐 고교 학교군으로 인해 자녀들의 장거리 통학 가능성이 커진 점을 우려했다.이 아파트 단지의 경우 미추홀구에 있지만, 연수구 옥련여고와 송도고까지 대중교통 기준 15∼20분
제4대 전주시 35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장 취임
문음미 기자 전주시를 신바람 복지도시를 만드는 데 앞장설 전석진 제4대 전주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장이 취임했다.전주시 지역
제주4.3사건 사후양자 등 가족관계 회복 '차질 빚나'
탄핵 정국으로 제주4·3희생자들의 가족관계 회복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주4·3사건 당시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로 국가 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족들을 위해 지난해 9월 1일부터 ▲입양신고 ▲혼인신고 ▲인지청구 특례를 시행 중이다.그런데 뒤틀린 가족관계를 최종 심의해 정정해 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전체회의가 탄핵 정국으로 언제 열리지 감감 무소식이다.4·3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국무총리와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
공수처장 "尹 체포 실패, 국민들께 사과…비장한 각오로 2차 집행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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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킷리스트, 그리고 각자의 꿈!
자, 이제 버킷리스트를 만드려고 생각해보니 버킷리스트에 무엇이 있는 지조차 아리송하다. 이런 문제로 막막하다면, 되려 다른 사람은 어떤 버킷리스트를 만들고 싶은 지를 확인하면 좋을 것이다. 각 연령 별로 가진 각자의 꿈! 버킷리스트를 통해 알아가 본다. 배낭여행? 요즘은 호캉스!한국 대표 숙박 플랫폼인 ‘여기어때’가 신학기를 맞이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2년 전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들의 버킷리스트는 바로 여행, 건강 관리, 알바, 인턴, 취업 등이 있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여행과 관련된 응답이었다.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