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라도 일방 계약해지 안 돼"… 증권·신탁사 약관 손본다
증권사·신탁사가 고객의 가압류를 이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게 한 약관이 수정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1242개의 약관을 심사하고, 이 중 291개 조항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 있다.
금융투자사들은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이 발생할 때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1242개의 약관을 심사하고, 이 중 291개 조항이 소비자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최근 밝혔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유형으로는 고객에게 불리한 재판관할 합의 조항이 있다.
금융투자사들은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이 발생할 때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규정했다.
지난해 7월 개정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구미소방서는 1월 1일자로 제27대 조유현 소방서장이 취임했다고 밝혔다. 조유현 소방서장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1997년 소방 간부후보생 9기로 소방공무원에 임용돼 경북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장, 고령소방서장, 경산소방서장, 경북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청도소방서장, 경주소방서장 등 주요 요직을 두루 역임했다.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뛰어난 행정역량과 풍부한 현장 지휘 능력을 갖춘 지휘관으로서 평소 직원들과 화합하고 소통하면서 직원들과의 신뢰도 깊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조유현 소방서장은“첨단산업도시 구미에서 막중한 책임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희망찬 성장의 한 해가 되시길 기원합니다.지난 한 해 동안 울릉군의회가 군민 여러분의 대변자로서 원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금 우리는 지금껏 경험하지 못했던 고통과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역사는 여태껏 그래왔듯이 모두가 힘을 모은다면 어떠한 고비가 와도 반드시 이겨내리라 확신합니다.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되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울릉군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
엷은 커텐 사이로 가만가만 들어온 햇살이 눈을 간지럽힌다. 빨리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라는 신호다. 맑은 날 창밖으로 보이는 파란 하늘은 파래서 좋고, 흐린 날은 흐린 대로 좋다. 바람에 밀려 자신의 몸을 바꾸어가며 흘러가는 구름을 보는 것 또한 아침의 행복이다. 요즈음 이런 일상을 깨뜨리는 존재가 생겼는데, 바로 까마귀이다. 이른 아침의 울음 소리는 참새나 까치 소리에 익숙했던 내게는 정겹게 들리지 않는다. 다른 새대신 듣게 된 까마귀 소리가 잔잔한 시작을 흔들고 있다. 까마귀를 처음 본 것은 대학교 2학년 때였다.
개통부터 기대를 모으며, 경주시민들의 궁금증과 의문점 등 경주시에 관한 모든 상담을 도맡아온 경주시 바로콜센터가 14년만에 시스템 전면 개편했다. 경주시는 1일 바로콜센터 상담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 고객 편의성과 상담 서비스 품질을 개선한다. 경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상담 프로그램 개편을 진행해 시험 운영을 거친 후, 이달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가장 큰 변화는 24시간 민원 상담이 가능한 챗봇 서비스 ‘경주바로봇’ 도입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 문자상담
인천 고등학교 학교군 개정에 따라 대단지 신축 아파트 주민들이 자녀를 집 근처 학교에 보내지 못할 처지에 놓이면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시교육청 민원 창구 '소통도시락'에 "연수구 옥련여고와 송도고를 공동 학교군으로 지정해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민원인은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에 조성 중인 대단지 아파트 주민으로, 지난해부터 바뀐 고교 학교군으로 인해 자녀들의 장거리 통학 가능성이 커진 점을 우려했다.이 아파트 단지의 경우 미추홀구에 있지만, 연수구 옥련여고와 송도고까지 대중교통 기준 15∼20분
쿠팡이 와우회원 전용 OTT 서비스인 쿠팡플레이의 올해 첫 오리지널 시리즈 '뉴토피아'를 공개했다. 7일 쿠팡플레이는 서울 영등포구 콘래드 서울에서 '뉴토피아' 제작발표회를 진행하고 오는 2월 7일 저녁 8시 공개한다고 밝혔다. 연상호 감독의 영화 '부산행',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 등 'K좀비물'이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가운데, 좀비에 로맨틱 코미디 요소를 가미한 'K좀콤'을 선보인다.뉴토피아는 군인인 남자친구 재윤과 여자친구 영주가 좀비에 습격당한 서울 도심을 가로질러 서로에게 달려가는 이야기다.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는 오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기계설비건설회관에서 소속 회원사 대표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년 기계설비건설인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조인호 기계설비건설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기계설비업계는 저가수주 지양, 디지털 시공,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해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불확실성 시대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협회는 미래 먹거리 확보, 회원사 경영환경 개선, 기술인력 양성 활성화, 기계설비산업의 대국민 인지도 개선 등의 노력을
CJ프레시웨이가 포케 전문점 ‘슬로우캘리’에 연 150억 규모의 식자재를 공급한다.슬로우캘리는 지난 2018년 서울 연남동에서 시작한 국내 최초 포케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현재 전국 매장 160개를 돌파했다. 포케는 생선회와 각종 채소, 견과류를 소스에 버무려서 먹는 하와이 대표 음식 중 하나다. 슬로우캘리는 헬시 플레저를 중요시하는 2030세대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 빠르게 성장했다. 대표 메뉴로는 클래식 연어 포케, 스파이시 참치 포케, 부채살 스테이크 보울 등이 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6일 청하시장에서 어르신 교통안전 캠페인과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은 유동 인구가 많은 시장에서 홍보 및 단속을 통해 교통안전의식을 확산하고, 소외된 농촌 지역의 고령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해 교통 제반 환경을 향상하고자 진행됐다. 경찰은 전동휠체어·이륜차에 후미등 탑재 안전 깃발 부착, 안전 보행 5계명, 농기계 안전 운행 전단지 배부 등을 통해 교통안전 수칙 홍보에 힘썼다. 특히 방한·작업용 야광 팔토시를 배부해 관심도를 높였다. 또한 노인보호구역 확대 및 과속방지턱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한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여야의 공방과 설전이 계속되고 있다.국민의힘은 수사권도 없는 공수처가 정치판사로부터 영장을 위법하게 발부받아 현직 대통령 쇼를 벌였다며 '공수처와 정치판사'의 부당 거래를 거듭 주장했다. 민주당은 체포영장 실패에 매우 실망스럽다면서도 체포영장이 재발부되면 경찰과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내란 수괴 윤석열을 반드시 체포하라며 공수처에 힘을 실었다.국민의힘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와 서울서부지법 '정치판사'를 집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탄핵 정국...제주 공공기관 수장 '인사 스톱'
탄핵 정국 속에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가 전면 중단됐다.이 뿐만이 아니라 경찰 총경급 승진·전보 등 경찰 정기 인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취임한 양영철 이사장이 오는 3월 7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하고 있다.이는 탄핵 정국으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마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것과 맞물려 있
이정우 영천시 부시장 부임…"영천 발전에 모든 역량 다할 것"
이정우 경북도 메타AI과학국장이 1일 제21대 영천시 부시장에 부임했다.이 신임 부시장은 2일 충혼탑을 참배한 후 시무식과 함께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받으며 첫 업무에 들어간다.이어 지역 유관기관을 방문해 소통 행보를 펼치고 주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며 지역 현안 파악에 나설
[신년사] 광주광역시 북구청장 문인
따뜻하고 훈훈해야 할 연말연시에 일어나서는 안 될 참사가 발생했습니다.지난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불의의 사고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피해자분들과 유가족분들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자치단체장이기에 이번 참사가 더욱 마음이 무겁고 참담하기만 합니다.우리 북구는 당분간 모든 행사 일정 등을 취소 또는 연기하고 장례 지원 등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위한 조치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다시 한번 이번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최신기사
폴리텍대 로봇캠퍼스 강동우 학생 대기업 합격
강동우 한국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로봇기계과 2학년 학생이 대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최종 합격했다.7일 로봇캠퍼스에 따르면 이 회사는 한화 ‘방산 3사’ 중 하나로 혁신 기술을 기반으로 항공우주 프론티어 및 뉴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강동우 학생이 이번 공개채용에서
"집 앞 학교두고 40분 통학"…인천 고교 학교군 조정 '집단민원'
인천 고등학교 학교군 개정에 따라 대단지 신축 아파트 주민들이 자녀를 집 근처 학교에 보내지 못할 처지에 놓이면서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7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시교육청 민원 창구 '소통도시락'에 "연수구 옥련여고와 송도고를 공동 학교군으로 지정해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민원인은 미추홀구 학익동 일대에 조성 중인 대단지 아파트 주민으로, 지난해부터 바뀐 고교 학교군으로 인해 자녀들의 장거리 통학 가능성이 커진 점을 우려했다.이 아파트 단지의 경우 미추홀구에 있지만, 연수구 옥련여고와 송도고까지 대중교통 기준 15∼20분
남해바래길 2024년 탐방객…전년대비 11.5% 증가
경남 남해 관광문화재단은 2024년 바래길 전체 탐방객이 3만 7758명으로 집계돼 전년 대비 11.5% 증가했다고 7일 밝혔다. 남해 관광문화재단은 남해바래길 전용 앱을 통...
류영욱 계명대 동산병원장,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수상
류영욱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장이 지난해 12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류 동산병원장은 2019년부터 지금까지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병원과 건강보험공단간 심의 조정 활동 등 건강보험 제도 개선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류영욱 병원장은 “건강보험
변협 회장 "尹 수사 난맥상 해결책, 상설특검의 신속한 출범"
대한변호사협회가 윤석열 대통령 수사가 난항을 겪는 것과 관련해 상설특검의 조속한 출범을 촉구했다. 김영훈 변협 회장은 7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기...